[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가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부인 조모씨, 아들 정모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송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고발하는 법이다. 함께 수사를 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은 정 변호사, 송 변호사에 대해 두 차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편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검사 시절 아들 학폭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소환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혹 관련 증인도 최종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16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위는 10월 11일 정 변호사를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 방통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김각영 현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조계성 하나고 교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도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10월 11일과 26일 국정감사에 소환된다. 전 시도교육감들도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의정부 호원초 교사의 자살, 2017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소송 취하 협약과 관련해 소환됐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으며, 민병희 전 강원도 교육감은 평화통일 교재의 편향성 문제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재숙 능주초등학교 교장은 정율성 벽화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박상우 전 LH 사장,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과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튿날 사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해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며 지난 2월28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안' 34개를 의원회 차원에서 병합심의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가 병합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조력을 지정해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개입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첫 참석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안' 34개를 의원회 차원에서 병합심의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가 병합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조력을 지정해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개입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릴 경우 피해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해주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인 학폭 문제에 대해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입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이른바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법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첫 참석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전체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나가세요"라고 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맞서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원 사퇴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의 자녀 학폭 가해 사건을 '제2의 정순신'으로 규정짓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재부상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하면서 후임 인사로 이 특보 지명설이 부상하자 '부당 인사'라며 이 특보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등 학폭 이슈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사건보다 이 특보의 자녀 학폭 가해 사건이 훨씬 더 강도가 높다는 주장아래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이 특보의 내정 철회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자녀의 학폭 논란에 대해 송구함을 표현하면서도 '정쟁을 위한 가짜뉴스를 멈춰달라'고 긴급 호소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순신 사태 이후 정순신 방지법이 앞다퉈 발의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 대형 이슈에 묻히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밀린 채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법안이 50개가 넘으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하지만 여야 모두 학교 폭력 자체가 잘못됐다는 큰 흐름에 공감하고 있어서 대부분 다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소위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는 총 55건의 학교 폭력 관련 법안 심사가 있는데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국민들이 조속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정순신 사태가 되지 않도록 (이 특보를)내정했다면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짚으며 이 특보 자녀의 전학 사유와 전입신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구성도 검토중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문제가 심화될 경우 지난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같이 TF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뜸했다. 이에 이 대표까지 나서 공세가 본격화되자 이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특히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직 방통위원장 지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 가정을 전제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공세적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더이상 가짜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특보차원의 최소한의 방어라는 설명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자녀 학폭 가해 사건을 '제2의 정순신'으로 규정짓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재부상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하면서 후임 인사로 이 특보 지명설이 부상하자 '부당 인사'라며 이 특보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등 학폭 이슈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사건보다 이 특보의 자녀 학폭 가해 사건이 훨씬 더 강도가 높다는 주장아래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이 특보의 내정 철회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자녀의 학폭 논란에 대해 송구함을 표현하면서도 '정쟁을 위한 가짜뉴스를 멈춰달라'고 긴급 호소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순신 사태 이후 정순신 방지법이 앞다퉈 발의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 대형 이슈에 묻히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밀린 채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법안이 50개가 넘으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하지만 여야 모두 학교 폭력 자체가 잘못됐다는 큰 흐름에 공감하고 있어서 대부분 다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소위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는 총 55건의 학교 폭력 관련 법안 심사가 있는데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국민들이 조속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정순신 사태가 되지 않도록 (이 특보를)내정했다면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짚으며 이 특보 자녀의 전학 사유와 전입신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구성도 검토중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문제가 심화될 경우 지난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같이 TF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뜸했다. 이에 이 대표까지 나서 공세가 본격화되자 이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특히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직 방통위원장 지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 가정을 전제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공세적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더이상 가짜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특보차원의 최소한의 방어라는 설명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교육위는 이달 14일에도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교육위는 이달 14일에도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생활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처분과 철저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 ·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심의건수는 총 1110건으로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으로 집계됐다. 기숙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정상수업이 어려웠던 2020학년도에는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는 298건, 전학은 157건에 달했으며,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 학교 기준 중대한 처분인 퇴학과 전학 비율은 0.21%(561건), 2.91%(7816건)인데 비해 기숙학교의 퇴학과 전학은 0.83%(25건)과 5.41%(157건)으로 높게 집계됐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숙학교는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기숙사와 식당 등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언어폭력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