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30대 B씨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역무원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며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B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A씨는 B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하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정시확대 요구는 사실상 그 원인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학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굴절되는지, 부모 힘이 학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3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시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 선발 과정에서 어떤 비위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종 선발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는 "일부 대학에 이어질 감사 등이 대학 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라며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인 만큼 대학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며 운영 과정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실적 등 비교과 요소가 폐지되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방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 대입개편도 2028학년도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의 대입제도를 목표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2028학년도부터는 바뀐 방식의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평가돼야 하는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시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30% 이상 권고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못을 박았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사학혁신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일괄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시확대 요구는 사실상 그 원인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학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굴절되는지 부모 힘이 학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3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시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 선발 과정에서 어떤 비위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는 "일부 대학에 이어질 감사 등이 대학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라며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인 만큼 대학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며 운영과정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활동·봉사활동 실적 등 비교과 요소가 폐지되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방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 대입개편도 2028학년도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의 대입제도를 목표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2028학년도부터는 바뀐 방식의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평가돼야 하는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시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2020년 대입개편안에서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30% 이상 권고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과 사학혁신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일괄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여야 충돌로 파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매국적인 한일동맹이 웬말이냐"며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로텐더홀에 모여 여당을 규탄했다. 먼저 김병주 의원은 "제가 대정부질문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파행이 됐다"며 "이렇게 파행시킨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회부의장께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중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고 주 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규탄 발언에서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그 용어를 빌미 삼아 파행한 국민의힘께 대단히 유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먼저 사과하시라"며 "저보고 사과해야 국회를 다시 열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따졌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논평 비판을 빌미 삼아, 기다렸다는 듯이 파행을 유도했다"며 "내일(3일) 다시 이뤄지는 오후 2시 정기국회에서 새롭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국적인 한일동맹 웬말이냐,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일방적 국회운영, 주호영 부의장은 각성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박 직무대행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 부의장은)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을 막기위한 (국민의힘의) 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며 "김 의원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3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 의원 제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 직무대행은 "(여당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자유지만 국회 시간은 정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이들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입법 공세'를 펴는 한편,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단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 '반쪽 상임위' 입법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날 구성된 11개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안 파악과 입법을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상임위의 모든 기능을 즉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옳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상임위 활동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을 마쳤고, 법사위도 12일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 갈등은 오는 13일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3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與 "보이콧 검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이 끝난 후 "우리가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의사일정에 전혀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이콧 기간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전면 보이콧을 장기전으로 이어갈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분간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와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의료개혁특위, 에너지특위, 문화체육특위가 각각 1차 회의를 가졌다. 각 특위는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와 실무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북한 도발 대응 방안 관련 당정 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협조하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요 입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임위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만큼 원내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 의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정국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영대결 극대화" 비관적 전망전문가들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의 향후 정국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진영대결의 극대화가 빚은 참극으로,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며 "이제 정치의 몰락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의 정국은 21대 국회의 에필로그이자 22대 국회의 프롤로그"라며 "의원만 바뀌었지 정국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끝이 나는 대결이라는 점에서, 결론은 '정부·여당의 패배'로 정해져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고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다 가져가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땡큐'고,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15개 특위 가동에 대해서도 최 평론가는 "결정적으로 입법권이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평론가도 "민생과 경제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권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이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스탠스를 잘 잡아야 하는데, 그걸 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평론가 모두 7~8월에 진행될 여야 전당대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차기 리더십 변동이 여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이들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입법 공세'를 펴는 한편,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단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출발한 22대국회가 시작부터 민생보다는,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된 '정쟁국회' 재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민주, '반쪽' 상임위지만 입법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날 구성된 11개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안 파악과 입법을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상임위의 모든 기능을 즉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옳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상임위 활동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을 마쳤고, 법사위도 12일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당의 불참이 자명해 사실상 '반쪽' 상임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각종 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 하는 등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여야 갈등은 오는 13일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3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줄 때 받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보이콧 검토" 의정활동 따로 시작하는 與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이 끝난 후 "우리가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의사일정에 전혀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이콧 기간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전면 보이콧을 장기전으로 이어갈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분간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대신 당내 상임위 체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와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의료개혁특위, 에너지특위, 문화체육특위가 각각 1차 회의를 가졌다. 각 특위는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와 실무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북한 도발 대응 방안 관련 당정 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협조하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요 입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임위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만큼 원내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 의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정국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영대결 극대화..참담" 비관적 전망전문가들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의 향후 정국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진영대결의 극대화가 빚은 참극으로,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며 "참담하다. 우리는 이제 정치의 몰락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의 정국은 21대 국회의 에필로그이자 22대 국회의 프롤로그"라며 "의원만 바뀌었지 정국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끝이 나는 대결이라는 점에서, 결론은 '정부·여당의 패배'로 정해져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고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다 가져가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땡큐'고,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15개 특위 가동에 대해서도 최 평론가는 "결정적으로 입법권이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평론가도 "민생과 경제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권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이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스탠스를 잘 잡아야 하는데, 그걸 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평론가 모두 7~8월에 진행될 여야 전당대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차기 리더십 변동이 여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이주 중 '채 상병 특겁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 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위 구성은 이날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묻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 내에 심의되나'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18개의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처리하려면 강심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에 그것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 정 위원장은 "줄 때 받으시기 바란다"며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전체 일정을 보이콧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는 책임 있는 수권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순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상임위를) 가져가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썼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자극적인 정치적 논쟁이나 인기영합주의적 접근보다는 엄밀한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진다. 증거 기반의 정책 실행을 위해서 학계, 정부, 언론계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먼저 학계에서는 어떤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엄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상관관계에 기반한 정책 제안은 그럴듯해 보이나, 도출되는 정책은 효과성을 가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 기온이 높을 때 피서객들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구입하고 독성을 가진 해파리들이 해안가로 더 많이 나와서 해파리 피해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자. 이럴 경우 아이스크림 구입량과 해파리 사고건수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는 해파리 사고를 줄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증명해 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인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은 실험을 행하는 것이다. 신약의 치료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 대상자를 2개 집단으로 나누어 처치집단에는 신약을 실제로 투여하고, 통제집단에는 설탕으로 된 가짜약을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대상자들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균형 있게 무작위 배정'하여 두 집단 간에 처치 전 건강과 생활습관에 있어서 차이가 없도록 해야 두 집단의 처치 후 건강 차이가 신약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연구 방법론은 윤리 문제로 인해 사회·경제 정책 분석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유아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60년대 미국 미시간주에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아이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실험을 했다. 이들을 장기 추적조사해 유아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저축·재산이 더 많고 이들이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Perry 유아교육 실험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증명했고 유아교육 확대를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많은 사람에게 윤리적인 비난을 받았다. 통제집단에 속해 유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실험연구가 윤리적 문제로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실험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왔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실험처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통계 방법론을 개발해 널리 사용하고 있다. 정책 변화를 실험연구에 준하도록 만들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책 참여와 미참여가 무작위 배분된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5~2017년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감면의 효과 분석을 위해 배당을 늘리지 않은 통제집단을 2015년 이전까지는 배당을 늘린 기업들과 유사해 보이는 기업들로 한정하고 2018년 수도권대학에 대한 정시 확대라는 정책 변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비수도권 전체가 아닌 비수도권 대학 중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의 대학들만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한다. 사회·경제 정책의 효과성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담당 공무원들은 데이터 제공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석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데이터 제공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더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야 한다. 언론들도 자극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기사 작성을 지양해야 한다. 정부 데이터가 활발히 제공되어 우리나라 정책 개선을 위한 활발한 연구와 건강한 논쟁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7년 만에 단행된 의대정원 확대의 후폭풍이 교육·산업계에 몰아치고 있다. 의대 증원 뒤 남겨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의대 신규 정원 2000명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입시업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00명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명문대 이공계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까지 의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대학교에서 편입학 등을 통해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조현상은 이미 올해부터 나타났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명문대 첨단학과에서도 합격생이 무더기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의 의약학계열에 중복 합격한 뒤 의대나 약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졸업 후 삼성전자 취업이 보장되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경우 합격자 25명 중 23명(92%)이 등록을 포기했다. 현대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미등록률이 지난해 36.4%에서 올해 65%로 2배가량이 됐다. 미등록 합격자 대부분은 중복 합격한 의약학계열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공계 두뇌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다. 2000명에 달하는 신규 의대정원은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인 이공계생의 절반 가까이가 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분석도 있다. 2000명이 증원되면 전국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정원까지 합쳐서 총 5058명이 된다. 이는 2024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학과 모집인원 총합인 5443명의 93%에 달하는 인원이다. 또한 새로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은 서울대 자연계열 입학생 수(1844명)를 넘어서고, 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의 신입생 규모(1700여명)도 넘는다. 최근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삭감되면서 국내 석·박사급 고급 브레인들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이런 와중에 의대 증원을 계기로 뒤늦게 진로를 바꾸려는 이공계 출신 직장인과 연구원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수출산업의 기둥으로 대접받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산업 등은 모두 고급 이공계 인재 육성 덕분이었다. 일각에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생명공학과 연계된 의과학산업 분야를 육성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의대 신설이 논의 중인 KAIST나 포스텍 등이 연구 중심인 의과학대학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공계 유출뿐만 아니라 의대들도 해결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증원된 2000명의 의대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의대 교수진과 각종 시설을 먼저 갖춰야 한다. 그러지 못한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까다로운 평가에서 불합격돼 의대를 졸업하고도 의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의대생 증가로 수년 내 의료실습용 시신인 '카데바'조차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잠재워야 한다. 지방 국립대들은 이번 배정을 통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00명대의 정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의대들은 단 한 명도 배정을 받지 못했다. 정원이 급증한 지방 의대 졸업생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묘책도 내놔야 한다. 일본처럼 학비지원을 한 뒤에 지방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2000명의 의대 증원은 향후 5년간 계속 유지돼 1만명에 가까운 신규 정원 의대생이 배출된다. 기존 정원까지 합치면 2만5000명이다. 한번 증원한 대학의 정원은 폐교가 되지 않는 한 사실상 줄이기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10년 뒤에는 5만명까지 늘 수도 있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정부의 촘촘한 의료 및 이공계 공동 육성 대책이 함께 나오길 기대해본다. rainm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28일 오전 8시 30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버스 정류장들은 텅텅 비어 있었다. 안내판에는 모든 버스가 '차고지'에 있다는 알림만 떠 있었다. 대신 지하철역에는 사람이 몰렸으며,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도로 한 가운데 버스들만 달리는 버스전용차로도 한산했다.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빨간버스(광역버스)와 연두색 마을버스들만 가끔 눈에 띄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모씨(45)는 평소 출근길에 한번의 버스를 타고 합정역에 도착하지만 이날은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탔다. 김씨는 "버스를 타면 집에서 한번에 합정역까지 오고 보통 4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1시간이 걸렸다"며 "집에서 지하철역이 멀어서 4정거장이나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평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손모씨(42)도 이날 평소보다 10분 일찍 출근길에 나섰다. 버스파업으로 사람이 몰릴 것을 걱정해서다. 그럼에도 겨우 정시에 출근했다. 그는 "전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인데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며 "10분 일찍 출발했는데도 정시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불편하다"며 "언제까지 할지모르겠지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차로 출근하지만 일부러 지하철을 탄 시민도 있었다. 60대 이모씨는 "정말 버스가 없네"라고 말하며 출근길에 올랐다. 그는 "택시 타는 사람도 많아 길이 밀릴 것 같아 지하철을 탔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파업하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버스비를 올리면 또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이 힘들지 국민이 봉같다"고 말했다. 신모씨(81)는 버스 정류장에 잠시 멈춰서서 버스가 모두 차고지에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는 발길을 돌렸다. 신씨는 "택시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모두 다 손님이 탄 차만 지나가고 도저히 안 잡혀 지하철을 탔다"며 "지하철역에서 집이 가깝지도 않아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새벽에 문자받으면서 잠까지 설쳤다"며 "파업에는 무조건 반대한다. 국민이 너무 불편하다. 파업해도 어느정도 비율을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버스가 거의 다 멈추는 식으로파업하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등교에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학생 박모씨(23)는 버스 파업인 줄 모르고 한동안 버스 정거장에 서 있다가 더욱 늦었다. 택시마저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늦잠을 잤고 버스 파업인 줄도 몰랐다"며 "이미 수업에 30분 늦었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이모씨(22)도 혜화에 있는 대학교에 등교가 늦어지고 있다. 이씨는 "택시를 잡으려는데 계속 잡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8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한 건 2012년 20분 부분파업 이후 12년 만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호봉 제도 개선이다. 특히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의 시급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상이라며 맞섰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차량 400여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하루 운행횟수를 총 202회 늘리고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씩 연장해 열차 투입을 확대한다. 막차도 일일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