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37)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 대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재판에서 증거를 확인해야 하므로 절차상 어렵다고 답했다. 또 백씨는 "김건희 재벌 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 등으로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고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남 교제살인 가해자 '정신병이 영향 미쳤다' 주장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라고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여자친구 집 밖으로 불러내 살해한 사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며,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 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감정 유치 시행 시기는 국립법무병원 측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 가능하면 다음 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초 A 씨의 제안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등 문제로 다퉜고, 최 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흉기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 이라고 밝히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 정신과 진단을 받고 복용했던 약품이 불안장애와 강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역시 정신감정보다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부친과 최 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 측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원종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피해자의 유족은 최원종이 정신감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예상했기 때문에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라면서 "예전과 다른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최근 고령 정치인들의 건강 이상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들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내년에 다시금 최고령 대통령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유고브는 7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5일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미 유권자 13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해 강제적인 정신 능력 테스트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76%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13%였으며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이가 그들의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질문에 후보마다 다른 답변을 했다. 바이든은 1942년생으로 올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80세이며 트럼프는 1946년생으로 올해 77세다. 바이든의 경우 나이가 ‘심각하게 업무 능력을 제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였다. 트럼프의 경우 30%에 그쳤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6%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연령 상한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가 기자회견 도중에 얼어붙은 사건 이후 진행됐다. 바이든보다 1살 더 많은 매코널은 켄터키주 커빙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말을 멈추고 30초간 앞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매코널 측은 해당 증상에 대해 지난 3월 뇌진탕에 따른 현기증 증세라고 설명했으며 의회 주치의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형사책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정신감정이 이번 주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범행 이후 한 달 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말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았다. 기무라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1시25분께 와카야마현의 한 행사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하원) 와카야마 1구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 통 모양의 물체를 투척해 경찰관 1명과 청중 1명을 다치게 했다. 폭발 지점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 본체와 파편이 박힌 구멍도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기무라 류지(24)의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일주일 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신감정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무라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만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피선거권) 소송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고 짚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기무라의 범행 직후 폭발물의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ｍ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상당히 강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프랑스가 봉합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으로 영국은 프랑스와 감정싸움에 들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신 좀 차려"라고 질타했고,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 클리몽 보너는 영국이 미국의 '속국(vassal)'임을 존슨이 확인했다고 맞섰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존슨 총리는 이날 미 의사당 외곽에서 기자들을 만나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정신 좀 차려라" "그만 좀 해"라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다. 프랑스어가 유창한 것으로 알려진 존슨 총리가 일부러 영어 중간 중간 "정신 좀 차려(prenez un grip(get a grip))" "그만 좀 해(donnez-moi un break(give me a break))" 같은 프랑스어를 섞어 마크롱을 조롱했다는 것이다. 존슨이 일부러 문법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해 마크롱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처럼 군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존슨은 또 마크롱이 오커스 합의에 관한 분을 삭일 필요가 있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존슨의 마크롱 조롱은 바이든과 마크롱 간 통화 이전에 나온 것이다. 존슨은 오커스 동맹과 관련해 "이는 근본적으로 글로벌 안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기술을 공유하는 새 협력을 위해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마음에 맞는 동맹들이 서로 뭉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배타적 동맹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을 향해서도 적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FT는 존슨이 프랑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영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존슨이 프랑스를 도발해 자칫 북아일랜드 문제를 둘러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EU) 탈퇴) 협상, 도버해협을 사이에 둔 이민 유입 문제 등에서 프랑스의 강경 태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 정상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10월말 유럽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