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35)의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이 혐의를 회피할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수용해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이동 동선을 추적해 그를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숨진 B씨의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에서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37)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 대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재판에서 증거를 확인해야 하므로 절차상 어렵다고 답했다. 또 백씨는 "김건희 재벌 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 등으로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 측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원종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피해자의 유족은 최원종이 정신감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예상했기 때문에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라면서 "예전과 다른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씨(48)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을 일단 중단한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결과가 나오면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작성한 유서와 그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 등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시쳇말로 제가 쪽팔려서"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유서에서는 '잘나가던 시절 다 가고 나서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한 삶을 살 것 같아 같이 가려 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 깨어 있어 일을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검찰은 "유서의 필체가 정돈돼 있고, 이미 한번 범행을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면서도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매달 400만원씩 생활비를 대오다가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8)씨가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또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센터에서 심리행동을 분석을 한 결과 피고인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다만 피고인 측이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제출한 심리행동분석 결과 등에 대한 1차 증거조사를 거친 뒤 추가로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녹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선 강씨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6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국보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모씨(70)는 14일 첫 공판에서 “4억짜리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공탁이 96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숭례문 방화 혐의는 인정했으나 2006년 창경궁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창경궁 화재사건과 범행 동기 등을 부인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술도 들어보고 함께 재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보상문제와 방화사건을 연계했다는 게 도덕적 기준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며 채씨의 정신상태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채씨와 상의해 최종적으로 증거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교사 명재완(48) 씨의 자택이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된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씨는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핵심 관계자인 30대 남성 A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35)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중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남성연대 간부로 활동 중이다. 신남성연대는 반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성향 단체로 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배인규 대표가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내란 행위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배 대표 등 신남성연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6)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피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언니는 "최씨와 그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사죄를 구하는 연락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동생은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고 조언해 줬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하나뿐인 동생이었지만 사람의 탈을 쓴 추악한 괴물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 없다"고 한탄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씨는 2개월여 만에 A씨를 다그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헤어지라고 하자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지만 구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