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지원 발표에 관련 테마주에 관심이 모인다. 5일 윤 대통령은 이른바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 정신건강 관리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혁신방안을 보고했고, 정책 고도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 언급했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이 윤 대통령에 보고한 혁신방안은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골자다. 이같은 소식에 관련 테마주로 거론되는 환인제약, 부광약품, CMG제약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부광약품은 조현병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 9월 조현병, 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인 신약 라투다정(성분명: 루라시돈)의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 신청을 냈다. 라투다정은 일본 스미토모 파나에 의해 개발 된 조현병, 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허가 된 비정형 향정신병약물로 부광약품이 지난 2017년 4월부터 한국 내 독점적 라이센스 권한을 획득했고, 독점적 개발권과 판권을 보유중이다. ‘루라시돈’은 조현병과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치료제다.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해 과도한 도파민 작용을 억제한다. 이는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또 세로토닌 수용체를 차단해 도파민이 부족한 부위에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무딘 감정 등을 개선한다. 환인제약도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인제약은 지난 9월 우울증, 강박장애 치료제인 '환인설트랄린정'의 유전독성 불순물 저감화를 위한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 환인제약이 지난 2015년 출시한 환인설트랄린정은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회 불안장애, 월경 전 불쾌장애 등 다양한 적응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CMG제약도 2019년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 ‘데핍조 (성분명 아리피프라졸)’의 최종 허가 접수 공문을 수령하는 등 관련주로 거론된다. 데핍조는 세계 최초의 필름형 조현병치료제이다. CMG제약이 자체 개발한 'STAR(Smooth, Thin, Advanced Stability, Refreshing Taste) FILM®’ 기술이 적용돼 휴대성과 복용 편의성이 높다. 실제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약을 거부하거나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알약과 달리 얇은 막 형태의 필름 제형은 물없이도 입안에서 녹기 때문에 약물 복용이 편리하다. 이 외에도 명문제약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사용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설트람정50mg`을 발매하면서 관련주로 꾸준히 거론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혁신방안을 보고했고, 정책 고도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 언급했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이 윤 대통령에 보고한 혁신방안은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골자다. 먼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는 학교와 직장 등 여러 일상적인 장소에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발견해내 적기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당장은 정부 지원 전문 심리상담을 내년 8만명부터 임기 내에 100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적기 치료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현재 139병상에 그치고 있는 정신응급병상의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신질환 치료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회복 단계에 대해선 전국 시·군·구에 직업훈련과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토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활동·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고, 공공후견 대상을 넓혀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이 같은 정신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재정투자와 정책발굴 외에도 혁신위 산하에 캠페인위를 만들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나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일제약이 강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지원을 발표하면서 관련 테마주에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삼일 제약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계 의약품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일 오전 10시 8분 현재 삼일제약은 전일 대비 270원(+4.32%) 상승한 6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질환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0만명에게 심리상담도 제공하는 '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386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지난 2022년부터 중추신경계(CNS) 의약품 사업부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일제약의 중추신경계(CNS) 의약품 사업부는 2021년까지 6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2021년말 화이자 자회사인 ‘비아트리스 코리아’의 우울증 치료제 '졸로푸트', 불안증 치료제 '자낙스', 조현병 치료제 '젤독스'에 대한 국내 유통 및 판매계약을 체결해 중추신경계(CNS) 의약품의 라인업을 강화했다. 그 결과 중추신경계(CNS) 의약품 사업부의 2022년 매출은 211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중추신경계(CNS) 의약품 사업부의 매출은 217억원으로 3분기 만에 작년 연간 매출을 뛰어넘어 연간으로는 300억원대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한국산도스’로부터 항우울제인 ‘미트락스’,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 ‘산도스파록세틴’ 및 조현병 치료제 ‘산도스올라자핀’, 불면증 치료제 ‘산도스졸피뎀’ 등의 중추신경계(CNS) 의약품을 추가 도입했다. 이를 반영시 내년에도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면서 마음이 아픈 이들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부인임에도 스스럼없이 자신의 과거 아픔을 털어놓은 김 여사는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떠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다"면서 자주 만나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9월 가진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자리에서 김 여사는 자신이 터무니 없는 비난을 받은 것을 언급, "심지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제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 듣는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처럼 단순 언급에 그쳤으나, 김 여사는 이번엔 과거 불안감을 느끼며 고통받은 경험까지 직접 밝히는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김 여사의 이같은 과감한 언급은 그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여사도 "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렇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정신질환을 겪은 후 지원 쉼터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의 이야기, 가족의 자살을 겪은 후 극복을 위한 노력, 정신질환 관련 입원비 부담 완화, 일자리 연계, 자살예방 및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등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주의 깊게 전해 들었다. 참석자들은 당사자들의 깊은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김 여사는 "앞으로도 함께 뜻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자살시도자 구조 경찰관들과의 간담회, 같은해 9월 마음 건강을 위한 대화에 이어 세 번째로 갖는 정신건강 관련 간담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패키지 지원'과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주거 지원 2배 확대', 2028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치료 중심이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8만명부터 시작해 임기 내에 누적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내달부터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혁신위 첫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7월 개시를 밝혔다. 이와 관련, 장상윤 사회수석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국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과 직결돼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과제”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총 39개 실천과제로 이뤄져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8회에 걸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로, 비용은 상담자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1회당 최대 8만원이다. 여기에 자기부담은 최대 30%이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즉, 1회당 최대 2만4000원, 총 19만2000원 정도 부담만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일반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건 2026년부터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기존 검진에서 위기징후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 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패키지 지원'과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주거 지원 2배 확대', 2028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면서 정신건강 살피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치료 중심이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예방과 관련,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가 제공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이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하면서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바, 상담 인력을 보강해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한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료의 경우,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린다. 응급병상도 확대되는 것 외에도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도 활성화된다. 회복과 관련,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도 개발된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선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면서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실손보험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 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원 투입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 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 투입 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이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 20대 여성 A씨가 서울 마포대교 난간 위에 올라섰다. 다행히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운 여성을 난간에서 간신히 끌어내렸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옮긴 뒤 전문기관 상담 등을 거쳐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이다. 상황은 잘 마무리 됐지만, 문제는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또 다시 시도를 했는지, 여성의 가족과 지인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등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익명을 요구한 한 직장인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자살을 고려할 때)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러다 안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순간 안좋은…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주변인들에게 우선 다 털어놔야 한다. 생각보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을 물론 주변인들까지 고통 속에 빠트릴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관심은 물론 관련 제도가 더욱 더 정밀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초등생, 청소년 등 심각한 '10대 극단적 선택' 문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4.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자살률은 오히려 46% 상승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긴급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 및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 주변 청소년들은 충분히 애도하되, 감정을 표현하며 나와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는 짜증·충동성·분노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단계적인 예방책을 제시했다. ▲또래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방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자살 위험에 대해서 선별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마련 및 법적 체계 확립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예방 체계가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상담을 비롯한 추후 처방 등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에만 몰두하기보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짜 너무 괴롭다" 사회 생활하는 성인들…각종 갈등 시달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문제에 이어 성인들의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끝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2년 기준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저년차 직장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서 8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산재를 신청한 85명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이 34%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로' 13건(15.2%), '징계·인사처분'이 12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153명(15.3％)은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죽음을 고민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남겨진 자들의 고통,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자살 1건이 발생할 경우 주변 유족 5~10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연간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많게는 한 해 10만명 이상이 자살 유족이 되는 셈이다. 자살 유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뿐은 물론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고인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면담을 실시한 결과, 72.3%(688명)가 고인의 자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까봐’, ‘유족이나 고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염려돼서’,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다’ 등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기관 등 정부에서는 자살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족들은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 인천, 강원 일부 지역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천·강원 전 지역, 서울, 대구, 제주, 세종, 충북, 충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 전담팀은 유족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전하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는다. 장례 등 절차가 끝나면 심층 면담을 통해 유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애도 상담과 자조 모임, 정신건강치료비(1인 최대 100만원) 지원 등 심리 영역부터 법률적 지원이나 특수청소, 학자금(1인 최대 140만원) 연계 등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광범위하다. 정부, 자살률 낮추기…사각지대 적극 대응 한편 올해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109'로 통합됐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자살예방 상담 긴급번호를 1월부터 109로 단일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위급한 순간에 떠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전화번호가 현재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서 관리되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국번이 있는 긴 번호로 기억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고 했다. 통합위는 상담번호 통합 외에도 자살유발 유해영상물 유통 방지 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한지아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극단적 선택 용어 제한에 관한 부분,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차단 등 모든 것을 다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적극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진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에 힘든 것을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기회를 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전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혁신방안을 보고했고, 정책 고도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尹·김건희 모두 관심.."비용比 5배 경제효과, 국가성장 견인"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삼아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고,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찌다. 삶의 만족도도 대단히 낮다”며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 이걸 밝히고 치료받지 않고 기피하는데다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해 이미 60년이 넘었다”며 “1960년대 초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심각한 질환자를 국가가 수용·격리하는 입원치료에 머물던 기존 정책을 예방·재활·사회복귀까지 커버하는 국가정책으로 전환시켰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제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정신건강 국가책임 발언 이후에도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주최로 애플 본사인 애플파크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로,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경쟁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매우 강하게 의식하는 특징이 있다.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해 많은 감정이 개입되고 그래서 더 많이 지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제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도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된다. 재정투자를 했을 때 비용 대비 투자 효용도 매우 크다. 경제적 이익이 투자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하면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도 있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예방·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 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목표..내년 봄 세부정책 대국민보고 상세한 정책 방향을 담은 혁신안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마음돌봄체계에 대해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돌봄체계로 내년엔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 100만명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치료체계에 관해선 “정신응급병상을 2배 늘려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신응급병상은 전국 시·군·구에 139병상이 있는데, 이를 2배 늘린다는 것이다. 또 정신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면서 정신질환 치료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회복 단계에 대해선 “정신질환자가 온전히 회복해 사회에 복귀토록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할 것”이라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사회적응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활동·주거 지원 복지서비스 확대와 공공후견 대상을 넓혀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 세부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는 재정투자와 정책발굴 외에도 산하에 캠페인위를 만들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회에는 민간에선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라하 작가와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 당사자 등 90명이 참했다. 정부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과 김영미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김수경 대변인이 자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