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축사에 참가해 "준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며, "지금 우리는 '화쟁(和諍)'과 '원융화합(圓融和合)'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서로를 보살피고 아픔을 나누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한 "불교계가 실천해 온 자비행과 나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작은 배려가 모여 세상에 평안을 더하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널리 이웃을 밝혀,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특히 올해의 봉축 표어인 '세상에는 평안을, 마음에는 자비를'언급하면서 "올해의 봉축표어는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삶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 뿌리 내린 이래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에 깊이 스며들었다"며,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호국불교로서,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안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긍심이었던 전통 사찰과 국가 유산의 복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는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당초 오는 16일로 지정했다가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 모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 105명이 참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를 대리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집 글을 통해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통령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일반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 사례가 드문 만큼,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실제 지난 2020년 12월 시민 1만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국민적 피해를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특정되지 않은 일반 국민의 손해까지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고가 불법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특정 개인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로 어떤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전체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가 새벽에만 유지됐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실질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인정된다 해도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실제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현실적 피해가 있었다면 인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엄 선포로 국회 인근에서 구급차에 탄 환자 이송이 지체돼 생명에 위협을 느꼈거나, 계엄 선포 이후 주가 급락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는 5·18 유공자 가족처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질적 이익을 구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구금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긴급조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도 국가배상책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비상계엄 사건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경향은 국가의 책임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계엄선포는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 박 전 대통령 사건과는 구별된다. 특히 계엄포고령이 발효된 지역 국민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김경수 기자】 경기 가평군은 주민들의 정신 건강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와 협력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유형으로는 △어르신 마인드 케어 △청소년·청년 마인드 케어 △마음 건강 케어 등이다. 어르신 마인드 케어는 65세 이상, 청소년·청년 마인드 케어는 15~34세 이하가 대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를 1인당 연간 36만원 한도로 각각 지원한다. 마음 건강 케어는 정신 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비 일부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비(연 100만원 이내) △초기진단비(연 40만원 이내) △외래진료치료비(연 36만원 이내) 등이다.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정신 건강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등록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연계를 제공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예방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모든 세대가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정신건강 공공병원인 부산시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한 부산시 조례에 정신장애 당사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지원 근거조항이 처음 마련된다. 그간 정신장애 입원·내원치료에만 그쳤던 시 조례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근거를 20여년 만에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32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부산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문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 중독 문제 해결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와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에 따른 정신질환 치료 강화를 비롯해 당사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정신건강 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는 “시립정신병원이 단순한 치료 기능을 넘어 지역 정신건강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에 시립정신병원과 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계점을 꼬집었다. 부산시립정신병원 관계자는 “그간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수용·보호치료 위주로만 생각했으나,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선 치료 후 재활이 중요하다.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퇴원 당사자 대상 ‘낮병원’ 사업 외 시 조례에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유일한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크다. 앞으로 민간에는 어떤 지원방향이 나올지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시정신건강복지협회 이이헌 회장은 “이번 개정안 취지와 처음으로 재활에 대한 언급이 된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정신장애 당사자는 퇴원이 끝이 아니다. 평생 관리해야 할 병을 안고 가는 것”이라며 “다만 병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재활할 수 있는 공공 복지시설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재활 프로그램들이 의료기관 밖에도 생겨야 한다”며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다. 이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을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차로 파출소 건물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기 연천경찰서는 공용물 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연천군 전곡파출소 건물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로 파출소 정문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정문 주변에 경찰관이 있었으나 차를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경찰이 나를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치를 시켰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갑자기 그때의 억울한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류하고 검찰과 조율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가 기후산업에 400조원을 투입하는 서해안 RE100라인 집중투자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서해안 RE100라인 집중투자를 시작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명칭변경, 전남도청 원형복원, 호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및 동서횡단 교통망 신설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광주 AI 도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전남권 의대 설립 등 그동안 지역에서 거론된 현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 후보는 서해안에 RE100라인 조성계획을 밝혔다. 서해안 신재생에너지벨트를 구축해 호남권과 수도권의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연계하고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5·18을 5·18 답게 만드는 대안도 마련, 개헌을 통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고 5·18의 역사적 명칭 정립도 시도한다. 1997년 정부가 매년 5월18일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며 굳어진 명칭에 '광주'와 '항쟁'의 성격을 부각해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월단체 등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 후 전남도청의 완전한 원형복원 의지도 밝혔다. 호남의 취약한 교통망 확충도 추진되며,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광역철도와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전라선 철도를 고속화해 호남 지역 내 이동을 원활히 한다. 동서 연결 교통망 신설로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간 거리를 좁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 철도 신설, 새만금～포항 간 동서횡단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과 달빛내륙철도 조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호남의 지역별 숙원 사업인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포함됐다. 전라남도는 의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는 2036년 전주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새만금 주요산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인권의 가치를 알린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호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이, 호남의 미래는 뒤로 밀려났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호남의 앞날을 변화시킬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향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적은 악플러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현 측의 변호를 맡아 온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며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됐다"며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인천기계공고 4·19 학생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 유 후보는 참배 후 보도자료에서 "4·19 혁명은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으나 최근 거대 야당의 폭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4·19 혁명 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희생정신과 상호 존중, 관용, 배려로 이뤄진 민주주의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열들의 희생에도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국가 안정과 국민 통합을 이끌 실용적 리더십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1960년 4·19 혁명 당시 학교 담장을 넘어 시위에 참여해 인천지역 혁명의 불씨를 당겼다. 이를 기념해 2023년 인천기계공고 4·19 혁명기념사업회가 설립됐으며, 매년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