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임을 내세우며 '원조 저작권'을 강조하는 한편, 탈당 인사들과 보수 진영이 민주 적통성 상징을 차용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28일 동교동계 출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답할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세력의 행태에 불과하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 협약식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은 더 이상 민주당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체제 민주당은 괴물 독재로 변질됐으며 양심과 상식,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 김영삼·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가 손잡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87년 직선제 쟁취는 통 큰 연대의 산물이었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민주 적통성 계승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활용해 국민의힘 김 후보를 지지하는 콘텐츠가 SNS상에서 확산됐다. 이 상임고문과 전 대표는 김대중재단과 문재인 정부 인사 포럼 '사의재'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에서 공식 제명됐다. 김대중재단 관계자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의 공동정부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이는 김대중 정신에 대한 정면 위배"라며 "김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애민정신을 계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발언은 재단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28 18:15:38[파이낸셜뉴스] “한화는 국가단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사업환경에서 사업보국(事業報國) 창업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의 ‘칵테일 리셉션’에서 한 말이다. 이 리셉션에는 국내외 군 및 방산업체 관계자와 해외 정부 대표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회장은 주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미국, 중국, EU 등의 국가간 패권경쟁과 블록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화 방산의 미래 기술 및 비전을 소개했다. 한화오션 중심의 해양방산 사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방산 3사의 통합역량 및 시너지 효과도 설명했다. 미래 전장환경을 이끌 차별화된 기술력을 토대로 2030년 ‘글로벌 10대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화는 이날 방산 3사 통합전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정예화·기술화 되고 있는 미래형 군 구조 전환 추세에 맞춘 ‘글로벌 토탈 방산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량을 선보였다. K-방산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의 격언을 언급하며 “세계 곳곳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한화의 통합 전시관과 리셉션을 통해 방산 3사의 시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화가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유무인 전력 및 AI(인공지능), 병력절감을 중심으로 한 해양강군 건설에 일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년으로 열리는 MADEX는 우리 군의 최첨단 함정 무기체계와 세계 각국의 함정·해양방위 시스템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해양분야 방위산업 전시회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MADEX 2025에서 한화는 함정, 무인체계, 에너지 시스템 등 방산 3사가 가진 해양 전력 통합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K-해양방산의 선두주자인 한화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의 전략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MADEX 2025를 통해 글로벌 톱티어 방산기업인 한화의 해양방산 의지와 기술력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5-28 14:48:00[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착각으로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15분쯤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973년 아내와 결혼한 A씨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아 터무니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족과 갈등을 빚었다. 가족들은 A씨에 대해 정신과 진료와 소견서 등을 감안해 요양원 입원 방법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이 같은 치료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의 통화를 들었고 ‘나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해 이러한 비극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라면서 “피고인은 방어에 취약한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고도 무참한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자녀들은 평소 피해자를 살뜰히 챙기면서 부모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은 범행 이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8 14:40:52국민의 헌법과 법률 지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소위 호텔경제학과 케인스 승수효과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그러나 고비용 대통령 선거의 목적이 국민의 법과 경제 상식의 계몽에 있지는 않다. 계엄과 탄핵의 책임 소재, 후보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방탄 논쟁, 입법독재와 사법권 침해,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달콤한 유혹들, 허위사실과 무고의 난무 등이 대선 종반전의 전경임이 매우 유감이다. 후보자 누구도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가의 현재를 냉정하게 조명하고 미래를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선지자적 거대담론은 도외시한 채 눈앞의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선거공학은 후보자의 오늘을 위한 것이고, 정치철학은 국민의 내일을 위한 것이다. 그래도 8년 전 대선에서는 경제양극화 극복, 3년 전 대선에서는 공정이라는 그 나름의 시대정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것이 실종됐다.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닥친 대선이어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마지막까지 후보경선 과정을 겪은 국민의 힘은 그렇다 치고, 지난 대선 이후 내내 준비해 온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예기치 않게 날아온 정치적 호재인 내란의 완전 극복 이외에 눈이 번쩍 띄는 국가비전과 시대정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 무능의 소치고, 전략상 유보라면 책임의 유기다. 국가 지도자에게는 '줌인(zoom-in)'과 '줌아웃(zoom-out)'의 교차편집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절박한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줌인한 '클로즈업(close-up)' 샷도 필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큰 맥락에서 보여주는 '와이드 설정(wide established)' 샷도 필요하다. 맥락 설정 없는 클로즈업의 연속은 대선 이후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해 또 다른 혼돈을 야기할 것이다. 대선 그 자체의 결과 못지않게 대선 후의 국정 방향이 중요하기에 와이드 설정 샷으로 보여주는 국가비전과 시대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없이 쏟아내는 클로즈업 샷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 미래를 견인할 대학혁신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를 만들어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의 학점 교류로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공약들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대학 경쟁력과 과연 어떻게 연관되며, 여기에서 정부와 대학, 교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와이드 설정 샷이 없다. 이 정도의 단편적 처방으로 과연 글로벌 과학기술 전쟁 시대의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전체 대학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은 시장경쟁 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의 정부 규제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와이드 설정 샷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후와 에너지, 연금, 의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앞뒤 맥락을 이해하기 힘든 파편적 공약만 난무하고 있어 또한 매우 유감이다. 대선 후보들이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언론의 몫이다. 언론마저 후보자가 쉴 새 없이 던지는 선택적 클로즈업 샷만 쫓아가느라 바빠 시대정신의 제시라는 선지자적 역할을 외면하면 국민에게 희망은 없다.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또 다른 5년의 소모적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정당과 후보자들은 얄팍한 정치 지능(intelligence)에 의존한 전략과 술수의 정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치 지능을 압도하는 지성(intellectuality)의 정치담론, 즉 시대정신의 언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정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후보자들이 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들의 역량 밖의 문제라 기대하기 힘들다면, 언론이 과감히 그 화두를 던져야 한다. 국민이 불확실성의 계곡을 빠져나와 강 건너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2025-05-27 18:31:00[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 모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 105명이 참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를 대리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집 글을 통해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애초 법원은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이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 서류를 두 차례 받지 않자, 지난 4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법원은 공시송달과 함께 첫 변론기일을 지난 5월 16일로 정했으나, 소장 송달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기존 일정을 취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새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고, 전날 변호인이 이를 수령하면서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6월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진행되는 형사재판과 함께 민사소송에도 동시에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7 17:05:46[파이낸셜뉴스] 선거 유세에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 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무현 정신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 계승자"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제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더니 민주당 관계자들이 단체로 발작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아무런 철학적 유사성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정신이란 게 무엇인가. 권위에 맞서는 용기, 이의 있을 때 말하는 당당함, 불리하더라도 소신을 택하는 결기"라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책임지는 정치 대신 본인의 정치적 안전만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인 성남시의 분당 보궐선거에 나서지 않고,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에 출마했다는 사례를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치적 방탄을 위한 시나리오로 의심되는 이 행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 정치'와는 거리가 먼 '방탄 정치'"라고 질타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했던 인물"이라며 문제삼았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대통령 말기 시절,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던 시기에 정동영 전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통 계파의 일원이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해왔다"며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친족으로 추정된 '혜경궁김씨'라는 인물은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해 온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게시글에 함께 첨부한 이미지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따가운 원망이 쏟아지고 있다"고 적은 게시글이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노무현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하면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노무현 정신은 대한민국 정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아야 할 정신"이라며 "이 정신을 누가 계승하겠다고 하자 이를 발작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그 정신을 왜곡하고 참칭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6 18:12:2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라며 "그 분은 '바보 노무현'으로 자신을 낮췄지, 국민을 바보라고 경멸하지 않았다"고 저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사이비 호텔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 조롱하는 후보가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세상에서 진정 노무현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본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던 '이의 있습니다'라는 외침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거대 양당의 국민연금 야합, 국가재정을 막 써도 된다는 막사니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어린놈이라 깔보고 쫓아내는 세상에서 늘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면서 살아 왔다"며 "오늘의 이의가 내일의 상식이 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3 19:56:3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5·18 정신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회 권한남용 방지 및 사법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23일 제23호 대선 공약으로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신당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0년 가까이 유지된 6공화국 헌법이 당시와 다른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10대 개헌안은 △수도 기능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감사원 국회 이관으로 행정부 감시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 국정 연속성 보장, 통치 정당성 강화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5·18 정신도 구상안에 들어갔다. 5·18 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잊어선 안될 아픔임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통해 규제 최소화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목적이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레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허가제를 가리킨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3 11:18:04포스코그룹이 그룹 고유의 봉사축제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개막하고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친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포스코그룹 대표 상생나눔 활동으로, 올해는 22일 개막해 31일까지 계속된다. 올해는 30개국 2만여명이 '희망을 나눔으로 잇다'를 주제로 800여건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22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전남 광양시 옥룡면을 찾았다. 옥룡면은 1919년 당시 광양 3·1 만세운동이 처음 시작됐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다. 장 회장은 옥룡면 옥룡초에서 그룹 임직원, 옥룡초 학생들과 전통방식으로 한지를 만든 뒤 그 한지 위에 태극기를 그리고 나라의 소중함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권향엽 국회의원과 정인화 광양시장도 함께했다. 장 회장은 "이번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5-22 18:29:36[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원고들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중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1 15: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