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2일 영국 언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진행한 정신병원에 대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 했다.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8세의 트랜스젠더 여성은 부모에 의해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링얼은 "지난 2021년 성별을 '여성'으로 선택했다고 알리자, 극렬히 반대하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그는 "97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병원측은 내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했다"라며 "시술을 받을 때 마다 기절했으며, 이 치료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으며, 전기충격 요법이 가해질 때마다 기절했다. 병원 측은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사는 "성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성소수자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겼다. 매체는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쓴 것 자체를 문제 삼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트랜스젠더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과거에 환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 직원을 통해 알려졌다. 병원 측은 "2017년 발생했던 사고이고 당시 환자가 개방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해당 병원 2층에 입원한 환자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병동 끝 흡연실에서 신체를 긋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층에는 보호사가 없었고, 소방구급대가 오기 전 간호조무사 2명이 지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해당 병원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 매체에 인터뷰하면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시인하면서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울증 환자였고 처음 입원 당시 폐쇄병동을 권했으나 환자와 보호자 모두 개방병동을 원했다"며 "개방병동은 환자가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곳이라 소지품 검사를 일일이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 측에 여러 위험성에 대해 알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에선 지난 5월 27일 강박·격리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17일 전인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법입원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 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연도별로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3만명대로 증가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으로 분류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 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후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는 점은 보호입원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가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강제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법입원과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연방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사법입원은 지역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 전문가들이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15분께 군산시 조촌동 소재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심각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면서 "범행 당시 상황과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17일 발생했다.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때였다. 이날 갑자기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30대 주부 A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더이상 개입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다. A씨의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 이랬던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두 달 넘게 보내야 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 친구는 도박을 못 끊어서 정신병원도 한 달 정도 갔다 왔고, 친구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집안이 좀 기울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억 조금 안 되게."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사이 온라인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바카라, 룰렛 같은 도박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생인 홍모군과 고모군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동안 온라인 도박을 했다. 이들이 도박에 손을 댄 계기는 "돈을 땄다"는 친구의 자랑이 때문이었다. 적어도 10명 중 한 명 정도는 도박을 한다는데, 적발이나 계도는 쉽지 않다.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고, 뭘 하는지 주변에서 알아채기도 어렵다. 도박 규모도 적지 않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또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수천만 원의 빚이 쌓이기도 한다. 2019년 72건이던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4년 만에 18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4개월 만에 벌써 176건이 적발됐다. 심각한 건 13세 미만 촉법소년 검거가 0건에서 20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한 병원에서 환자 박모(33·여) 씨가 숨졌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병원 1인실에서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박씨의 손발을 직원들이 묶어놓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박씨의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가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뒤에야 맥박을 재고 심폐소생술을 시도, 20분쯤 지나서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장면도 담겼다. 유가족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 건데,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할 거를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병원 측은 “박씨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며 당시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 참담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은 방송과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 정신과 의사를 A씨로 지목, SNS 댓글을 통해 해명과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의사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서 1시간 동안 결박됐던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찰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여성 A(33)씨가 복통을 호소하다 숨졌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당시 A씨가 입원한 1인실 CCTV 영상 속에는 사망 전날 오후 7시께 A씨는 배를 움켜쥐고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담겼다. 27일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A씨의 호소가 이어지자 간호 조무사와 보호사 등은 약을 먹이고 A씨의 손발을 침대에 결박했다. 이후 여성이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결박은 1시간 만에 풀렸다. 그러나 정신병원 관계자가 타과 진료를 받게 하거나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A씨가 의식을 잃자 병원 측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2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제세동기를 사용했지만 결국 A씨는 숨졌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의 복부는 입원 당시와 사망일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유족들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했다.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SBS에 전했다. 병원 측은 "A씨가 변비 환자였고, 복통 또한 일시적이라 장 폐색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으며, 평소 CPR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는 SBS에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며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의료법 위반 등으로 해당 정신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와 계단 오르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동안 잠 안재우고 '성경 쓰기' 강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여고생 A(17)양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A양 어머니는 지난 2월 14일 A양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냈다. 교회 신도들과 A양의 정신질환 치료 방안을 논의한 어머니는 “교회 합창단이 치료를 맡겠다”는 말에 딸을 교회로 보낸 것이다. 그러나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B(52·여)씨는 신도 C(54·여)씨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며 사실상 학대를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았다. A양은 교회에 온 뒤 “도망 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나 교회 신도들은 A양을 교회 내에 감금한 채 감시했다. 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A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A양에게 강제로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상황을 보고 받고도 C씨 등에게 “여유 가지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고”라거나 “엄청나게 야단쳐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혹 행위를 이어가도록 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 3명 모두 범행 부인 계속된 학대로 A양은 건강 상태가 나빠져 5월 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고, 같은 달 6일에는 물을 비롯한 음식물을 전혀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B씨는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A양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A양을 더욱더 강하게 결박하기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몸의 급소’, ‘병원 발작할 때 묶는 끈’, ‘정신병원 매질’을 검색하는 등 더 강하게 A양을 학대할 방법을 찾기도 했다. 계속 학대를 당하던 A양은 결국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B씨와 C씨, 그리고 또 다른 신도 등 3명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B씨 등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했다 이들 3명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협박,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패륜 형제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24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수첩-엄마를 부탁해'편이 공개됐다. '재산 내놓으라'며 엄마 강제 입원시킨 형제 냉면 장사로 100억대 자산을 모아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뒷바라지한 60대 여성 A씨는 해외에 살고 있던 딸과 전화도중 외마디 비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딸은 엄마가 실종됐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오빠들을 의심했다. 이에 사건을 의뢰, 탐정들은 근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A씨가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모습을 포착했다. 알고 보니 큰오빠가 우울증을 핑계 삼아 엄마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었다. 병원에서 짧게 면회한 엄마는 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였다. 큰오빠는 "너 미국에 있는 동안 일이 좀 많았다"며 엄마가 극도의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도우미의 말은 달랐다. 그는 "명절 빼곤 안 오던 아들들이 하루가 멀다고 집에 찾아오더라. 가지고 있는 재산 빨리 내놓으라고 닦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날은 계약서, 유언장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우미는 "사모님께 영상을 찍어두라 했다. 우리 사모님 정신 아주 멀쩡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재산 탈취 영상 나와... 증여 재산도 취소, 상속자격도 박탈 소식을 접한 딸은 때마침 부부 동반 여행을 가려는 오빠들과 마주쳤다. 딸은 "갈 곳 없어진 엄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킨 거냐"라고 분노, 모든 재산이 오빠들 명의로 돌아간 것을 지적했다. 그러자 큰오빠는 "엄마가 원한 거다"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딸의 애원에 정신병원에 잠입한 탐정은 병원 측이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런 증거 확보로 A씨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딸은 구의원으로 재선을 준비 중인 큰오빠와 작은오빠를 불러, 강제로 엄마의 재산을 탈취한 그날의 영상을 보여줬다. 다행히도 '강요에 의한 증여'가 인정, 아들들에게 넘어간 재산은 모두 취소 처리됐다. 또 협박 영상이 퍼지며 큰오빠의 공천도 취소됐고, 상속인 자격 박탈로 사후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해져, 불효 자식들은 속 시원한 최후를 맞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