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기후변화가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기온 상승이 정신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공동 연구팀이 국제기분장애학회(ISAD) 공식 학술지(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역사회건강조사(2021년)에 참여한 21만918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과 우울증 위험 사이에 연관성이 관찰됐다. 평년기온 더 오른 지역 거주자, 우울증 호소 늘어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가 사는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과거 평년기온(1961~1990년)보다 얼마나 높은지 조사했다. 이후 이 차이가 각 응답자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 거주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과거 평년 기온보다 1도 높아질 때마다 우울 증상 호소 응답률은 1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배상혁 교수는 "평소에 적응된 기온보다 더 높은 기온에 노출되면 불편감, 수면장애, 일상생활의 저하 등으로 인해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많은 건강 영향 중 정신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2003∼2013년 사이 국내 6대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있었던 폭염과 정신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온 노출이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입원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11년간 기온이 상위 1%에 해당하는 29.4℃ 이상을 폭염으로 정의하고, 같은 기간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실 입원 16만6579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14.6%가 폭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런 비율이 19.1%로 집계돼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온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원인 추정되는 정신질환, 불안>치매>조현병>우울증 順 폭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비율은 불안이 31.6%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치매 20.5%, 조현병 19.2%, 우울증 11.6% 순이었다. 연구팀은 고온에 지나치게 노출된 신체가 체온조절의 한계점을 초과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와 체온조절 중추의 이상 등을 일으켜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열기와 습도가 우울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2018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올해 5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발생한 폭염으로 350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32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악의 무더위'로 기록된 지난 2018년 452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07:01:42[파이낸셜뉴스] 공군은 13일 제18전투비행단이 위치한 강릉기지 주기장에서 제75회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릉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당시 우리 공군 최초의 단독출격작전을 시작으로, 승호리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작전,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 등 공군 3대 작전을 포함해 총 7851소티(1소티=전투기 출격 횟수)의 임무를 수행한 장소다. 올해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K-밀리터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부대개방행사로 개최됐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KA-1 공중통제공격기 2대는 승호리철교 차단작전을 재현했다. 공군 군악·의장대 축하공연과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이뤄졌고, 항공기 및 무장 전시, 조종복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빨간마후라의 정신이 깃든 여기 강릉기지에서 선배 조종사들은 뜨거운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수천 회에 달하는 목숨 건 출격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다"며 "오늘의 공군도 선배 전우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되새기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끊임없는 군사 도발에 대해 조국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6·25 전쟁 중의 성공적 작전들을 기념하고 전쟁 중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공군 최초의 단독출격작전일인 10월 11일을 전후로 전승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3 15:47:17【 도쿄=김경민 특파원】 자타공인 품질은 최고라고 평가받던 일본의 장인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 제조업체 다수에서 수십년간 부정을 저질러 온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철도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다.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믿고 쓴 일본산, 조작이었다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열차 운행을 맡은 일본화물철도(JR화물)가 열차 정비과정 중 작업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JR화물은 전 화물열차의 운행을 일시 취소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JR화물은 점검을 마친 차량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JR화물은 차량 정비 시 차축과 바퀴를 부착하면서 10년 전부터 작업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564량의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300량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자 전 차량을 확인했다. 바퀴와 차축 조립과 관련해 불규칙성이 발견됐지만 사측은 표준을 초과한 데이터도 위조해 검사 기록지에 입력했고 안전 문제가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성은 현장 입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 ■車·소재·전기·장비 등 한두곳 아니다일본 제조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이나 성능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 간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일본 제조업계는 꾸준히 품질과 신뢰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신뢰의 토대가 허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대표 제조업체 도요타자동차 그룹은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도요타자동직기, 다이하쓰, 히노자동차 등 그룹사가 품질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올해 두차례나 직접 사과했다. 파나소닉 홀딩스 자회사인 파나소닉 인더스트리는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 52종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재료 배합 변경 시에 필요한 인증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km@fnnews.com
2024-09-12 18:12:56【도쿄=김경민 특파원】 자타공인 품질은 최고라고 평가받던 일본의 장인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 제조업체 다수에서 수십년간 부정을 저질러 온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철도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다.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믿고 쓴 일본산, 조작이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열차 운행을 맡은 일본화물철도(JR화물)가 열차 정비과정 중 작업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JR화물은 전 화물열차의 운행을 일시 취소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JR화물은 점검을 마친 차량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JR화물은 차량 정비 시 차축과 바퀴를 부착하면서 10년 전부터 작업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564량의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300량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자 전 차량을 확인했다. 바퀴와 차축 조립과 관련해 불규칙성이 발견됐지만 사측은 표준을 초과한 데이터도 위조해 검사 기록지에 입력했고 안전 문제가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성은 현장 입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열차를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택배업체 등 물류 기업에도 일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일본은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트럭이 차지해 이번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NX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열차의 분담률(1t의 화물을 1㎞ 싣는 수송량)은 2021년 기준 약 5% 수준이다. 車·소재·전기·장비 등 한두곳이 아니다 일본 제조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이나 성능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 간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나 실수라기보다 조직적인 은폐와 관행적인 속임수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제조업계는 꾸준히 품질과 신뢰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신뢰의 토대가 허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대표 제조업체 도요타자동차 그룹은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도요타자동직기, 다이하쓰, 히노자동차 등 그룹사가 품질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올해 두차례나 직접 사과했다. 파나소닉 홀딩스 자회사인 파나소닉 인더스트리는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 52종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재료 배합 변경 시에 필요한 인증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는 미쓰비시전기가 원전이나 철도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자사 변압기에 40년간 부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일본제강도 발전소 터빈과 발전기의 축으로 사용되는 로터 샤프트 등 두 가지 제품에서 부정이 행해진 사실이 발각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9-12 11:38:41[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우리나라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유엔군사령관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캐나다·네덜란드 2개국 장관과 영국·필리핀 등 6개국 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10개국의 대표가 본국에서 참석했다. 서울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처음 열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3대 핵심축"이라며 "오늘 회의가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치공유국들에게는 견고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주최국인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국방부, 유엔사, 유엔사회원국은 지난 8월 유엔사 회원국으로 신규가입한 독일을 환영했고, 독일 대표로 참석한 닐스 힐머 사무차관은 가입인사를 했다. 개막식 이후 이어지는 본회의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국방부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한국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유엔사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러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심화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의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 주재로 대표단 환영 만찬이 진행되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0 17:59: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년 넘는 인연을 언급하며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고, 한 총리는 당시 경제수석을 맡아 함께 일한 바 있다. 지난 9일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낙관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민생은 어렵다고 했다”며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더 날을 세웠다. 그는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고 다그쳤고, 한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옛날 한덕수로 돌아가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 안 변했다”면서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개원식 당일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일파티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홍보를 지적하며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서 국민 염장을 지르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박의원을 치켜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고 하시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 총리는 곧바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둘의 대화에 의석에선 웃음이 터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0 10:20:35[파이낸셜뉴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5·18 막말'을 이유로 계엄 관련 토론을 거부하자 '새천년NHK' 사건을 이야기 하며 "광주정신을 더럽게 한 그런 분이 지금 와서 5·18 정신을 거론하면서 토론을 거부한 것은 가소롭다"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은 2000년 5월17일 광주항쟁 전야제를 마치고 곧바로 가까운 새천년NHK 룸싸롱에서 양쪽에 여종업원을 둘이나 앉혀놓고 노닥거리면서 술을 마신 전례가 있는 분 아닌가. 그때 상황은 통일의 꽃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생생하게 현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정신을 더럽게 한 그런 분이 지금 와서 5·18 정신을 거론하면서 토론을 거부한 것은 가소롭다"고 했다. 계엄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며 "(그리고) 교도소에 있다고 해도 서명날인 할 수 있지 않냐. 대체 이런 기괴한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거기다가 계엄이 선포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척결 대상이라고 한다"면서 "두 분은 계엄과 관계없이 교도소에 가셔야 한다"고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9-09 16:15:17[파이낸셜뉴스] 랩지노믹스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경기 용인시 연송캠퍼스에서 팀장급 이상 임직원 38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트레이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리더십 트레이닝은 격무에 지친 리더들을 위로하고 원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팀 랩지(One team Lab.G)’ 정신과 함께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 조직간 협업 및 소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리더십 트레이닝에서는 김정주, 이종훈 공동대표이사와 팀장들 간의 격의 없는 쌍방향 토론 및 논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주 랩지노믹스 대표이사는 “최근 사업구조 재편과 어려운 바이오 업황 속에서도 미국 진출에 힘쓰고 있는 각 부서의 리더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트레이닝을 통해 모든 리더들이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랩지노믹스는 국내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의 고형암·혈액암 진단, 치매 진단 등 고부가가치 클리니컬 마켓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랩자체개발테스트(LDT) 키트 도입 등을 통해 수익성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원팀 정신으로 K-진단의 미국진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 확장을 이끌어 갈 리더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9-06 11:00:50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주력상품의 글로벌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 호조세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반도체가 수출실적 개선의 주역이지만 과거와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소비재 수출의 가파른 상승세이다. 2023년 소비재 수출은 전년 대비 21.5%나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를 초과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비중은 항상 10~12% 내에서 맴돌았으나 작년에 이 범위를 뛰어넘었고, 올해도 7월까지 수출로 보면 소비재 비중은 15%를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재 수출의 선전에는 글로벌 한류 열풍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증가시켜 소비재 수출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수십년 동안 우리가 즐겨온 라면의 맛이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닌데 수출실적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 특히 소비재 상품은 대중이 가지는 인식 또는 호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는 일부의 폄하를 뚫고 한류가 지금의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게 된 비결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필자는 '기업화'를 그 핵심 원동력으로 평가한다. 한류 콘텐츠의 주축인 K팝의 경우를 보자. K팝 산업에서 기획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음악 콘텐츠 생산은 매우 '기업적'으로 이뤄진다. 물론 서구 음악산업에서도 레이블이라고 통칭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K팝 기획사는 이들 회사보다 훨씬 기업화되어 있다. 마치 신입사원을 채용하듯이 자질이 있는 다수의 연습생을 선발해 수년간의 담금질을 통해 그중 선택된 일부만이 시장에 진출하는 K팝 시스템은 서구의 주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는 보기 힘들다. 마치 일반 기업이 신제품을 기획하듯 데뷔하는 아티스트의 이미지, 음악의 콘셉트 등을 사전에 철저히 기획하고 이 기획된 콘텐츠가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연습생들은 자신이 어떤 음악, 어떤 이미지로 데뷔하게 될지 처음에는 알 수 없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K팝 연습생들은 보컬, 댄스, 외국어, 작사, 작곡,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트레이닝을 받는다. 아이돌 데뷔를 위해 보컬·댄스 트레이닝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록밴드로 데뷔하기도 하는 우리의 사례를 서구 음악산업에서는 찾기 힘들다. 과거 대중음악에서 서구의 문화적 헤게모니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 수십년 전의 필자에게 누가 '우리나라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 중 어느 쪽이 빨리 이루어질까'를 질문한다면 당연히 통일이 먼저 될 것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K팝을 비판적으로 보는 서구의 평론가들은 '공장제' 시스템이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이 미미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유럽의 지배적 문화 헤게모니를 극복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야 했으며, 그 필요성이 지금의 시스템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획사라는 조직을 통해 구현해 낸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었다. 콘텐츠 사업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다. 고위험을 짊어질 수 있는 도전정신이 필요한 사업인 것이다. 현재 4대 대형기획사의 창업자들은 모두 사업 시작 전에도 이미 성공한 가수, 작곡가 등 아티스트 출신이었음에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업가로서 도전하여 지금의 결실을 맺었다. 사업의 성공을 추구했겠지만 정작 자신들도 이 정도까지의 글로벌한 성공을 예상치는 못했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다른 영역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업가들도 한류의 성공으로부터 희망의 에너지를 받으시길 바란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4-09-05 18:46:09[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43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이희준·김광남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규모는 1심 426억여원에서 3억9000여만원이 늘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들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종복 LKB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7: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