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와 경찰이 동시에 신속히 대응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24일 울산에서 문을 열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마다 각각 출동해 대응하던 것을 일원화한 것으로, 역할 중복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센터는 울산 북구 명촌동 울산시의사회회관 3층에 마련됐다. 운영에는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14명과 울산경찰청 경찰대응팀 4명으로 투입돼 5인 1조로 나누어 24시간 상주하게 된다. 근무 중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정신과적 위기 평가와 보호 조치, 응급입원 등을 동시 진행한다. 울산시는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행정기관과 경찰이 한 팀으로 움직임으로써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정신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범죄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동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사상구 주례1치안센터에 ‘부산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민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오는 6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대는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자살, 정신과적 위기평가 등 정신과적 전문 서비스와 응급입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 제공한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과 부산경찰청 현장지원팀으로 구성된 총 18명의 근무자가 3교대로 함께 근무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출동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질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범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응급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와 경찰관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설치 운영으로 부산시민의 정신 응급상황에 24시간 정신과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부산시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나아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지방 최초로 운영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개소 1년여 만에 정신과적 위기 상황 현장 출동 268건, 전화 상담 1096건을 처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에 다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응급 입원 40건(14.9%),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102건(38.1%), 보호자 인계 및 정보 제공 126건(47.0%)을 처리하며 현장 대응력을 입증했다. 김장호 시장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자살위기 대상자의 평가부터 입원, 치료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지난 2023년 11월 광평동에 문을 열어 경북경찰청의 '응급입원현장지원팀'과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 최초 사례다. 총 12명이 3조 교대 근무(각 팀별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구미·김천·상주·고령·성주·칠곡 등 6개 시·군을 관할한다. 정신과적 위기 발생 시 즉시 출동해 24시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타해 위험을 평가해 △의료기관 이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보호자 인계 등의 조치를 신속히 수행한다. 특히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병상 확인부터 119구급차를 통한 이송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가동해 긴급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위기 개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위기개입 전담 인력 추가 배치 △24시간 현장 대응 강화 △정신과적 응급 개입 프로세스 개선 △위기대응협의체 확대 등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구호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며 상담·자원봉사 등 인력, 의료 및 구호 물품, 이동형 화장실 등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사고 직후 구급차량 7대와 구급요원 15명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유가족과 전남도의 요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유가족과 전남도 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협력해 의약품·의약외품 1만6000여개, 한방의약품 4000여개 등 의료물품 총 2만여개를 지원키로 했다. 또 담요·속옷·일회용품 등 응급구호 물품 200여세트도 3일 무안으로 보낸다. 이동형 화장실과 휴게 버스 등도 전남도와 협의해 필요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심리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학회 등을 통해 재난심리 전문상담인력 84명을 확보하고 상담버스 1대를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 재난대응바로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 1000여명도 대기 중이다. 준비된 심리상담 인력과 버스, 자원봉사자는 전남도가 요청하면 즉시 파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지원이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피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시청 정문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2일 오후 2시까지 총 2만1011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분향소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로 복지사각·고독사를 없애고, 응급·소아·정신·분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관련 실·국·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복지분야 업무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는 기존의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돌봄에서 마을에서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키는 돌봄으로 확장시켰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돌봄 위기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시민을 찾아 이웃이 이웃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마을 중심 거점형 활동을 추진한다.  동구에서는 달방촌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서구는 빈곤 1인 가구를 위한 '쌍촌케어 돌봄교실', 남구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느린 학습자를 위한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북구는 단독주택 1인 가구를 위한 '마을 건강마음돌봄', 광산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마을밥카페'와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를 운영한다.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광주+돌봄 서비스'는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로,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 일시 재가는 시간당 1만6600원에서 2만원, 식사 지원은 끼니당 8000원에서 9000원, 안전생활환경은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한다.  광주시는 또 인공지능(AI) 보이스봇 통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움직임센서를 활용해 1인가구의 이상 징후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 관리한다.  의무 방문 대상자에 고독사 위험군을 포함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거점형 마을공동체 돌봄을 추진해 마을에서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 복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여 나간다.  또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검침원, 택배기사, 집배원 등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와 민간 협업을 통해 고독사 등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한전과 협업(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해 지능형 원격검침장치(AMI)를 통해 1인가구의 사용 패턴을 분석, 평상시와 다른 비정상 징후가 확인되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관리한다. 쪽빛(쪽방)상담소 운영을 통해 비주거시설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 및 주거·자립지원을 도와준다.  광주시는 이 밖에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모바일안심돌봄서비스 운영 △위기 의심가구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실시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응급의료센터와 필수 의료 인력 등을 점검하고, 실제 광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송 지침과 부적정 수용 거부 방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해 24시간 조현병,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응급 입원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인 권역정신응급의료지원센터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임산부 진료 편의를 위해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해 맞춤형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산모에 태아당 산후조리비 이용료 5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 등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정된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공사 입찰공고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신종 감염병 유행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음압격리치료병상 동원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을 13개 추가 확충한다.  광주시는 아울러 민간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중증치매, 정신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보건·공공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시립제1요양병원은 중증치매 환자의 중점 치료를 위한 치매 전담 병동 83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무료 간병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시립정신병원은 정신응급 대응체계 안정화를 위해 격리·폐쇄병동 38병상을 추가해 기존 202병상에서 240병상으로 확충한다.  또 보건소의 1차 진료,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현장 중심의 방문진료 강화, 돌봄 사업 참여 확대 등 예방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 보건소와 연계·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됐다"면서 "올해는 기술(AI·ICT), 사람, 마을 거점을 연결해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시즌2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2024년을 '더 안전한 부산 만들기 실현'의 해로 정하고, 부산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8일 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문제점을 발굴하는 치안 리빙랩을 비롯해 실무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자치경찰소통단 등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한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 치안 활동을 위해 범죄 예방강화 구역(73곳)·여성 안심 귀갓길(151곳) 조성, 치안 데이터 기반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주취해소센터·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보호조치 운영, 자율방범대·반려견순찰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순찰, 특별방범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집중, 가정폭력 재발방지 '행복한가(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 방지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경호지원 서비스 사업에도 나선다. 신규 사업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대예방 경찰관'에게 차량을 지원한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보행신호 측면등, 우회전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횡단보도 등 시인성 높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설치 등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한다. 또 고령자 면허증 반납 활성화, 규격화된 초보운전스티커 배부 등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올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의 생활 속에서 민생현안까지 속속들이 챙기는 부산자치경찰이 되겠다"면서 "위원회는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안전, 교통안전 체감도를 높여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2024년을 '더 안전한 부산 만들기 실현'의 해로 정하고, 부산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8일 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문제점을 발굴하는 치안 리빙랩을 비롯해 실무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자치경찰소통단 등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한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 치안 활동을 위해 범죄 예방강화 구역(73곳)·여성 안심 귀갓길(151곳) 조성, 치안 데이터 기반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설치 확대, 주취해소센터·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보호조치 운영, 자율방범대·반려견순찰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순찰, 특별방범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 가정폭력 재발방지 '행복한가(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 방지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경호지원 서비스 사업에도 나선다. 신규 사업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대예방 경찰관'에게 차량을 지원한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보행신호 측면등, 우회전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횡단보도 등 시인성 높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설치 등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한다. 또 고령자 면허증 반납 활성화, 규격화된 초보운전스티커 배부 등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올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의 생활 속에서 민생현안까지 속속들이 챙기는 부산자치경찰이 되겠다”면서 “위원회는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안전, 교통안전 체감도를 높여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한다. 정부는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OECD 평균(10.6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며 다년간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2021년 65만명이 넘지만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6만명 수준이다. 지난 8월에는 서현역 흉기난동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0년 내 자살률을 12.6명 이하로 약 50%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만든다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영국의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IAPT)'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1종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 3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담·치료 등 후속조치까지 연계한다. 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된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 의료기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부터 제공된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일반 국민에게는 자살 예방인식개선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는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전화 1588-9191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치다. 상담원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늘리고,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도 도입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사이트에선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정신건강 검사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른 대응법과 정신건강관련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올해 14곳에서 내년 2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센터에선 실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 지속 관리받도록 정비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는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에 3개소가 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은 95% 인상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자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들의 정보를 넘겨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상담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수가를 정비하고, 비교적 고가였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일상 회복' 지원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도 역량을 모은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절차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 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키로 했다.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21년 10.9%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신질환자들이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겪는 지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적합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 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과 함께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등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상황과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부산에서 범죄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동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사상구 주례1치안센터에 '부산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시민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6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대는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자살, 정신과적 위기평가 등 정신과적 전문 서비스와 응급입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 제공한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과 부산경찰청 현장지원팀으로 구성된 총 18명의 근무자가 3교대로 함께 근무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질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범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응급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와 경찰관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설치 운영으로 부산 시민의 정신 응급상황에 24시간 정신과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부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나아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