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시행은 1년 뒤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 중 법원에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통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내린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의사의 진단과 약물투여, 전문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성실히 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며 경제력이 없으면 국가가 낸다. 대검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주취·정신장애 범죄는 21만896건으로 전체 범죄의 약 16.5%를 차지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는 그 비율이 30%를 넘었다. 법무부는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졌다"면서 "치료명령제 도입은 국가가 보호관찰관 관리하에 통원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대선 후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사상구 모라3동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앞에 걸려 있던 무소속 김소연 후보의 현수막과 일반 현수막 6개를 칼로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정신지체3급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가 평소에도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치과의사 겸 인플루언서 이수진이 치료비 먹튀 의혹에 휘말렸다. 제보자 A씨는 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가 최근 폐업했지만 선결제한 치료비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환불액 오늘 중 입금하겠다더니 입금 안됐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이수진이 운영하는) B치과에서 5월 30일 폐업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치과 측은 문자를 통해 남은 치료는 해당 병원에서 받으면 된다며 C치과를 연계했다. 이에 A씨는 B치과에 연락해, 선결제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집과 거리가 먼 C치과까지 치료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수진이) TV에도 나왔었고, 인플루언서이기도 해서 환불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며 "폐업하는 날 직원이 '원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믿고 있었는데 여전히 환불이 안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B치과 직원과 나눈 통화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폐업이 내일인데 대체 언제 환불을 해주는 거냐. 내일이 지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라고 따졌다. 직원은 "(이수진) 대표 원장님 내일(30일) 병원에 나온다. 환불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여러 명 있는데 원장님이 검토해 보고 입금한다고 했다. 그게 언제라고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날 통화에서는 "원장님이 오늘 중으로 입금해 준다고 한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오늘 중으로 입금이 안 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 대책은 안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직원은 "원장님이 오늘 중으로 입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정색했다. "환불 촉구하자 인스타 차단 당했다" 주장 A씨는 "(B치과가) 폐업하고도 환불 처리가 안돼서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는 와중에 (이수진이) 저녁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 환불에 대해 얘기하니 '해줄게요' 하고는 저를 차단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다시 라이브 방송에 들어갔다. '왜 차단하냐. 환불 언제해줄거냐' 얘기하니 바로 또 차단하더라"며 기막혀했다. 이어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저 말고도 더 있는 걸로 안다"며 "그 병원은 임플란트 전문이다. 저는 크라운 치료를 해서 받을 비용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다른 환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조만간 강남경찰서에 이수진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현재 B치과는 폐업한 상태다. 이에 홈페이지는 물론 대표전화도 연결되지 않는다. 폐업 이유는 지속적 스토킹.. '살해 협박 받았다' 호소 다만 이번 폐업은 한 남성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은 지난해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스토커에게 받은 살해 협박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작년 감옥에 간 스토커로부터 감옥에서 살해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스토커에겐 10개월 추가 형이 선고됐는데 내년엔 저와 제 가족, 직원들은 또 공포에 휩싸이겠다"라고 호소했다. 이어"제 사진을 도용한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서 '로맨스스캠'을 당할 뻔하다 시작된 일인데, 전 억울하게도 정신지체 장애자로부터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수진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 후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 인플루언서로도 활약해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이 스토킹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수진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작년 감옥에 간 스토커가 감옥에서 제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며 “내년엔 저와 제 가족, 직원들은 또 공포에 휩싸이겠다. 제 사진 도용한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서 로맨스 스캠을 당할 뻔하다 시작된 일인데 이렇게 전 억울하게 정신지체 장애자로부터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성이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로 보낸 협박편지가 담겼다. 편지 내용을 보면 스토커 A씨는 “초중고, 의대, 공부 잘하는 좋은 학교 모두 나오고 외국에서도 공부했다는 사람이 아이디와 명의를 도용당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디 명의도용이 그리 쉬운 줄 아냐”고 적었다. 이어 “경찰, 검사, 판사는 잘 속여도 나는 아니다. 사람 잘못 봤다. 나한테 로맨스 스캠한 사람 너 맞잖아. 너도 사실대로 말하고 처벌받아야지”라며 욕설과 협박을 적었다. A씨는 이수진의 가족, 친척들을 언급하며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이면 나간다. 막아봐라. 어차피 다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수진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여러분 걱정 많이 해주시고 응원 주셔서 감사하다. 한 아이의 엄마, 가장으로서 또 치과와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씨와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사진을 전송했다. 이후에도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치료 예산이 전년 보다 11% 가량 증액됐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주요 사업비가 올해 6억8000만원 증액된 65억71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58억8900만원에 비해 11.6%정도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은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4대 사업으로 지속 운영한다. 마음건강 설문조사 사업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PTSD, 우울·수면장애자 등 고위험군 선별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건안전지원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은 고위험군 등의 소방공무원에게 전문상담사가 방문해 전문·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지속적인 건강 관리 및 상담·치유 활동을 수행한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고위험군과 심신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리듬 회복을 위해 심리 안정화 요법 등 전문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정신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용와 약제비 전액을 지원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중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은 작년대비 6억4200만원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사업은 4000만원이 증액됐다. 국고보조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실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이달 중에 시·도 소방본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킬 수 있다"며 "재난현장을 마주하는 소방공무원이 스트레스 후유증 없이 직장·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사업인 재활승마를 올해도 운영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20일 “이번 재활승마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힘들었을 장애인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경마공원 내 재활힐링승마센터 과천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14시까지 재활승마 강습생 16명을 모집한다. 재활승마는 신체-정신적 장애자가 말과 함께 활동하며 회복을 도모하는 재활치료 중 하나다. 말 위에서 움직임이 평지 걸음걸이와 상당히 유사해 걷기와 비슷한 신체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말의 비언어적 행동을 이해하고 말과 교감하기에 강습생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모집 대상은 만6세~30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유자(신장 180cm 이하, 체중 70kg 미만)다. 재활승마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완비해 23일 10시부터 26일 14시까지 이메일(healing@kra.co.kr)로 신청하면 된다. 강습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27일 11시 말산업 종합포털 ’호스피아‘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강습은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주1회-8주간 재활힐링승마센터 과천점에서 평일반(목-금) 및 주말반(토-일)으로 나눠 무료로 진행된다. 강습생 2인과 재활승마 코치 1명이 하나의 반을 이루며 강습생 1명당 말 1두로 운영된다. 코치를 비롯해 강습 보조자가 함께하며 강습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한다. 세부사항은 호스피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재활힐링승마센터 과천점(월-화 휴무)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과 제주 재활힐링승마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승마 강습은 각 센터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과천-부산-제주에 각각 재활힐링승마센터 직영점을 설치하고, 전문 코치와 전용 마장을 활용해 재활승마 강습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국 13개 재활힐링 협력승마시설을 선정해 재활승마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장애인단체도 "외눈은 비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기대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 요즘 고단하시죠? 뜻대로 되는 일이 없죠? 4·7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고, 그 여파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었으니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구나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씨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아뿔싸, 생각지도 못한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일 줄이야. 먼저 추 전 장관님을 두둔하고 싶네요. 달을 가르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죠? 흔히 본질은 놔두고 부수적인 일을 갖고 시비를 건다는 뜻으로 쓰이죠. 페이스북에 올린 '외눈' '양눈' 글의 본질은 '뉴스공장'이야말로 상업주의에서 벗어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방송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외눈, 양눈이란 표현을 두고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지네요. 엄밀히 말하면 부수적인 일인데 아예 본질을 덮어버렸어요. 야당 국민의힘에서 "비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사과하는 법을 배우라"(박기녕 부대변인)는 비판이 나온 거야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5선 중진의원과 정의당 초선 의원의 지적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이상민 의원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장혜영 의원은 동생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장애인 인식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 전 장관님은 두 사람이 보낸 선의의 충고를 깔아뭉개셨어요. 그것도 고압적으로 국어사전을 들이대면서요. 이 의원은 이걸 두고 '옹고집'이라고 하셨더라구요. 코너에 몰린 순간 결정타가 날아왔네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 발언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고 했습니다. 연맹은 "이상민 의원은 장애 당사자이고,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가족으로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다른 사회 활동을 해왔다"며 "두 의원의 지적은 장애인의 정서를 알기에 가능했고, 장애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걸 두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아니, 과연 가래로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워낙 일이 커져서 말이죠. 저는 궁금합니다. 왜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자꾸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폄하 또는 비하 논란에 휩싸이는지 말이죠. 진보는 우리 사회의 약자 편 아닌가요? 약자 편을 든다고 하지만 실제론 약자보다 우리편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4·7 보선은 그걸 심판한 거구요. 결국 추 전 장관님은 진보 정치인이 진보의 가치를 거스른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네요. 솔직히 저도 글을 쓸 때 조심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쓸까봐서요.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신문에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써도 될까요? '꿀 먹은 벙어리'는요?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속담이니까 써도 무방할 것 같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예를 더 들면 장애자, 장님, 절름발이, 정신박약, 불구자, 벙어리, 귀머거리 등도 비하 표현으로 분류됩니다. 애꾸눈은 말할 것도 없구요. 이런 단어가 사전에 나온다고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저같은 직장인은 1년에 한번은 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정치인의 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추 전 장관님 같은 중견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구요. 혹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안 받으셨다면 의무가 아니라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큰 뜻을 품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저는 추 전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본질을 압니다. 저도 '뉴스공장'만이 가진 독특한 면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행여 오세훈 시장이 절차를 어겨가며 진행자를 쫓아내거나 '뉴스공장' 문을 닫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추 전 장관님은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권합니다. 체면이 깎이는 일도 아닙니다. "실수를 고칠 줄 알고 고집을 피우지 않는 자는 더는 조언과 행복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고집만이 어리석음의 죄를 짓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작품 '안티고네'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장애인 비하에 더해 고집불통이란 인상까지 심게 됩니다. '정치인 추미애'에게 이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최근 1주일간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260여건 확진 사례 중 가족 간 전파가 100여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0' 대응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가족 간 전파 사례 중 생신모임, 친지모임 등 비동거 가족 간 왕래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또 부부 모임, 지인 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 후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 동료, 가족들이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지속된 사례도 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는 직장 내에서 휴게실을 함께 공유하고, 적절한 거리와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함께 식사해 직원 대다수가 확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입대 전 전수검사 확진 사례 9명(일가족, 직장 등) △수성구 지인모임 12명(지인, 운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직장(A콜센터) 관련 16명(직장, 가족) △직장(용역업체) 관련 19명(직장, 가족, 교회, 다중이용시설 등)이 가족 및 지인, 직장 내 감염 사례다. 채 부시장은 "무증상 감염자에 따른 조용한 전파로 가족, 지인, 직장 등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대규모 유행으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연초 특별방역대책' 준수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기존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두류공원 야구장, 달성군 다사보건지소) 외 오는 7일부터 대구스타디움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하지만 6일부터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검사를 받는 시민들과 수고하는 의료진의 건강 등을 고려, 애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변경 운영키로 했다. 12월 22일부터 4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7496명이 검사를 받아 총 양성자는 23건이며, 이중 일반시민 숨은 확진자 7명이 확인됐다. 임시선별검사소의 확진자 발견 비율은 낮지만 조용한 전파를 통한 대규모 감염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다. 달서구 소재 N 의원(낮병동) 이용자 중 1명이 12월 27일 두류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자발적으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낮병동 직원, 이용자 130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접촉자 검사에서 26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시는 12월 27일 현장을 폐쇄했고 확진자(26명)를 입원 조치했다. 접촉자 중 낮병동 이용자(장애자) 특성에 맞게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의 경우 대구의료원(10명)에, 이외 94명은 자가격리조치, 신속하게 분산 격리했다. 또 같은 건물에 위치한 S정신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로 확진자 1명을 추가 발견, 3개 병원으로 선제적인 분산조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신속한 조치로 3월과 같은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채 부시장은 "최근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38%를 상회하고 있어 자발적 검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올 4월 서울 중랑구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돌보던 40대 남성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다. 치매,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2년 여간 홀로 부양하던 남성은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존속상해치사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치매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로 향하는 시점에 치매환자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면서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치매환자 10명 중 1명꼴 5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71만8616명이다. 이들 가운데 치매환자 수는 79만4280명으로 유병률이 10.29%에 이른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유병률도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 2015년 치매환자 유병률은 9.54%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후 2017년 9.98%, 2019년 10.29%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인 셈이다. 여기에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숫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75만1988명(22.7%)에 달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오는 2050년 치매환자 유병률이 15.1%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매환자 증가는 곧 간병을 하는 가족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치매환자 가족은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라고 부를 만큼 간병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이후 6년간 치매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건수는 18건이다. 지난해 치매의심자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학대 사례는 1381건으로 이중 가족이 학대한 경우는 43%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치매환자가 발생 할 경우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오롯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 치매 간병 가족은 "치매 병 관리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완쾌도 안되고 언제 끝인지도 모르는데다 살림살이까지 힘들면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다"며 "치매 정도가 너무 심하면 시설에서도 안 받아주고 시설비 낼 돈도 없으면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환자 수 대비 치매전담기관 미미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도'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보건소 256개소에 설치했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율도 최대 60%에서 10%로 낮추고, SNSB(치매선별검사), MRI 검사 등 고비용 치매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각각 15만원, 14만~33만원으로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치매환자 지원 대책은 의료비 절감 등 단기적 부분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치매 간병 가족은 "부모님이 치매가 온 뒤로 자식 둘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비 절감처럼 단기적인 대책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치매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기관 수는 적다. 지난 2018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75만여명 가운데 쉼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병원 등 치매전담기관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3.2%에 그쳤다. 또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여력도 부족하다. 복지부는 지난달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 노인이 단기 보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오는 2025년까지 연 6일에서 12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기준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실적은 총 1152명에 불과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한림대학교의료원이 다가오는 2028년을 맞이하기 위해 '시대적 승자이자 개척자'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더 강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의 의료원 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23일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향후 10년간의 비전 및 발전방향과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비전선포식 '마이티 한림 4.0(Mighty Hallym 4.0)'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5개 병원장 등 한림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지난 20년간 한림대학교와 국제적 학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컬럼비아대·코넬대·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의료진, 히데키 이토 일본 도쿄도립건강장수연구소 이사장, 나오키 마루야마 사이타마중앙병원장(전 도쿄도립건강장수연구소장), 중국 길림성 병원 의료진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10년간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했다. 특히 컬럼비아의대와 코넬의대가 합병해 설립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을 지난 13년동안 세계적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온 허버트 파데스(Herbert Pardes) 전 원장이 직접 참석해 선포식을 축하하고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허버트 파데스 교수는 세계적이고 전설적인 의학자이자 교육자이자 지혜로운 의료기관 운영자이자 보건의료 정책자이다. 이날 한림대학교의료원은 10년 뒤인 2028년까지 의료원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 '2028 마이티 한림 글로벌 플레이어(Mighty Hallym Global Player)'를 세우고 선포했다. 인류는 1차 산업혁명 이래 지난 300년간 과학기술을 통해 발전해 왔고 2, 3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시간을 보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승자와 패자의 간극을 더욱 극대화해 승자독식의 불평등(inequality)을 야기하는 위기의 시간이다. 한림대의료원은 이를 자각하고 10년 후 진정한 위대한 한림, Mighty Hallym 4.0의 선포와 정교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대원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커다란 도전 앞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의 시대정신(Zeitgeist)"을 강조했다. 그는 '위대한 한림(Mighty Hallym 4.0)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결코 패자가 될 수 없다는 절박한 정신을 갖고 현실주의와 적극적 개방성과 불굴의 의지 속에 신념적 의지의 응전자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행동인의 시대정신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법인일송학원 산하 모든 교수와 교직원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한없는 인간애와 긍정감으로 물질을 넘어 가치적 삶을 시작해야"할 때임을 강조하며 전 교직원의 참여를 호소했다. 행사에서는 의료원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핵심전략과 방향성이 병원별, 직군별, 집중 성장 의학분야 별로 소개됐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서버,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로보틱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한 방안들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을 핵심 키워드로 △원내 모든 데이터· 사물·사람이 연결된 최첨단 스마트 유비쿼터스 병원(Hyper-Connected Global Hospital) 도약 △건강에서 질병까지, 입원에서 퇴원까지 환자중심의 전인적 치료 제공 △암·심혈관센터·장기이식분야 집중 육성 등의 청사진을 그렸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서울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사업을 주도하고 한림메디컬타운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국제로봇수술, 암·중증질환 특성화 △로봇수술센터, 재생의학센터, 난임·가임력·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 및 치료 센터, 난임클리닉 집중 육성 및 개설 등을 소개했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노인중심 스마트시티 병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인친화병원 △은퇴 후 여가와 의료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병원중심 도시모델 구축 △커뮤니티케어 집중 개발 등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중환자위주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지역외상센터 및 연구중심병원 도약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화상센터, 심장·뇌혈관센터, 장기이식센터, 화상연구소 강화 및 확대 △인공장기 및 맞춤형 인공피부 개발 △흡수성혈관스텐트 개발 등을 목표로 삼았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경기지역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도약과 스마트병원 구축을 다짐했다. △동탄에서 태안·서산·당진으로 진료권 강화 및 확대 △원내 의료·행정 등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본관 증축을 통한 공간 확대 및 병상 확장 등 인프라 확대 △심뇌혈관센터·암센터·소화기센터·응급의료센터 활성화 △최소침습수술과 정밀의학에 특화된 암병원 오픈 등을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또한 한림대학교의료원의 5대 집중 육성 의학분야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데이터 거버넌스 및 의료에 기초한 정밀 의학) △암의 진단 및 처치(암 면역 요법의 패러다임 변화) △가상현실(인간 증강 지능형 치료 시스템) △노인의학(노인친화적스마트병원) △3D프린팅(인공 장기를 위한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과 4D 프린팅의 미래)이 꼽혔다. 또한 각 분야를 주도할 의료진이 향후 10년간의 목표와 세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후 윤희성 한림대학교의료원 상임이사는 '마이티 한림 4.0'의 실천을 위한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0년 12월 말 1차로 마이티 한림 4.0 성과에 대한 연구지원금 50억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지원은 △세계적 경쟁력 △인재양성 및 확보 △한림대학교를 위시한 모든 국내, 국제 및 산업체와의 협력 등을 평가해 이뤄진다. 윤대원 이사장은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이제껏 선의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사회공헌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조인 인류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잃지 말고 첨단기술의 현시대를 이끄는 강력한 응전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1971년 의료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당시 영등포구에 최초의 종합병원인 한강성심병원을 설립, 이를 시작으로 국내 의료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써왔다. 이후 전국국민영양실태조사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국내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보건백서를 발간했으며 장애자요양시설·맹인점자도서관·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설립 및 운영했다. 이후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던 지역에 강남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을 차례로 개원했다. 현재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림중개의학연구소, 한림AI&빅데이터센터 등을 개설해 연구에 집중하는 동시에 급성기 뇌졸중 응급환자 이송시스템(Brain-saver system) 개발, 최첨단 로봇수술기 도입, 인공지능(AI)기반 의료녹취 솔루션 상용화, 국내 최초 환자안전관리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우수 글로벌 진료·연구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