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몰래 아내의 속옷을 가져가 정액 검사를 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주말부부 남편, 집안에 녹음기 설치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결혼 5년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받게 돼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은 A씨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해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심지어 다섯 살 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집 청소를 하다 소파 뒤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됐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녹음기였고, 이외에도 집 안에서는 8개의 녹음기가 더 나왔다고 한다. A씨는 "그뿐만 아니라 제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까지 발견했다"며 "주말에 남편과 대화해보니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는 결단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저를 의심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 할 것 같다"며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정신병적 증세만으로는 이혼 사유 안되지만, 유전자 검사 등은 처벌 대상"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의처증과 의부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로 법원에서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치료를 제안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부부 상담 등을 권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찾기에 몰두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거부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 변호사는 "의처증, 의부증이 있더라도 사회생활은 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길 것을 조언했다. 예컨대 자주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통화 목록이나 녹음기가 발견됐다면 이 녹음기에 대해 상대방과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식이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은 주중에는 집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둬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통화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려 한 취지가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 타인과의 대화가 녹음기에 녹음돼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짚었다. 이어 "아내 몰래, 아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내의 속옷 유전자 검사를 한 것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31 06:15:31[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연에서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내부 반발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은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공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강연은 지난 12일 열렸다. 칼럼니스트 조용헌씨는 강사로 초청돼 ‘인생을 바꾸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조씨는 "남자의 정액 총량이 정해져 있고 아껴쓰면 몸에 양기가 차서 눈에서 빛이 난다",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등 성차별적이고 부절적한 발언을 했다. 또 "집터가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다", "내세와 귀신을 믿어라" 등의 주장도 펼쳤다. 특강 종료 후 난방공사 내부 게시판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스탠딩 코미디였다”, “다시는 이런 강사가 섭외되지 않게 해달라. 내용이 너무 부끄럽다” 등 직원들의 비판이 쇄도했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인문학을 통한 개인의 긍정적 변화 도모 및 전 임직원이 함께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강연비는 350만원이었다. 조씨가 난방공사 측에 사전에 전달한 강연 내용은 ‘과거 사례를 통한 베푸는 삶’, ‘인생의 스승, 명상, 독서 등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였다. 기획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 것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강사 섭외기관의 제안을 받고 내부검토를 통해 강사를 섭외했다”며 “강의 전 강의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강의를 들으며 직원들이 불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특강 후 직원들에게 특강 진행 경위와 함께 사과의 글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23:11:40부산에서 '분양불패' 신화를 이어오고 있는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사상구 첫 더샵 아파트로 선보이는 '더샵 리오몬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청약 일정을 보면 오는 8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1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전국 만 19세 이상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라면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모두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700만원대다. 이는 현재 부산이 평균 분양가가 3.3㎡당 2200만원대로 형성돼 있고 주요 단지들이 3000만원대까지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당이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조건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가격 부담은 한 번 더 줄어들 전망이다. 더샵 리오몬트는 엄궁3구역 재개발을 통해 들어서는 아파트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 13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05가구의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72·84㎡ 866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80가구 △72㎡ 245가구 △84㎡A 311가구 △84㎡B 30가구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단지는 부산 사상구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설계가 돋보인다. 우선 커튼월룩 설계와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측벽패널 'PosMAC 스틸아트월'을 적용해 특화 외관을 구성한다. 내부 설계로는 판상형 맞통풍 위주(일부 가구 제외)의 평면설계와 드레스룸, 현관 창고, 주방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더샵 리오몬트는 차별화된 설계와 함께 미래가치와 정주여건을 모두 품고 있는 입지도 주목할 만하다. 사업지와 도보로 약 400m 떨어진 곳(도보 5분 거리)에는 사상~하단선 엄궁역(2026년 개통 예정)이 입주(2027년 예정) 전 개통 예정으로 역세권 입지를 갖출 전망이다. 단지는 동궁초, 엄궁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7-02 18:59: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3월 초 울산의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한우 정액 샘플 도난 사건의 범인이 앞서 전북 장수군에서 검거된 한우 정액 절도 피의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밤 9시 45분께 울주군 언양읍 한 축산 농가 보일러실 창고에 몰래 들어가 질소통에 보관돼 있던 1000만원 상당의 한우 씨수소 정액 샘플 6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수소 정액은 상품성이 좋은 한우를 얻기 위해 개량된 것으로, 해당 축산 농가에서 인공 수정용으로 구입한 둔 것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출입 현황 등을 분석하던 중 앞서 같은 달 8일 전북 장수군 한 축산 연구소에서 한우 씨수소 정액 샘플 260개(1억8000만원 상당)를 훔쳤다가 검거된 30대 남성과 A씨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을 확인했다. 장수군 범행 현장과 울주군 범행 현장 절도범이 모두 백팩을 멨고, 헤드랜턴을 착용했으며 트레이닝 복에 옷 상표 위치가 비슷했던 것이다. 이후 경찰은 장수군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된 A씨를 찾아가 추궁했다. A씨는 처음에는 울주군 사건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인상착의, 차량 이동 내역 등을 제시하자 결국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울주군 농가에서 훔친 샘플 중 20개는 개당 37만원을 받고 판매했고, 나머지 40개는 녹아버려 폐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축산 공부를 했던 터라 관련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24 12:40:26KT는 ‘BBC 스튜디오’와 협력해 당사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인 지니 TV 키즈랜드에 새로운 월 정액 서비스 ‘BBC 키즈(Kids)’를 국내 독점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BBC 키즈는 BBC 스튜디오의 글로벌 어린이 브랜드로 12세 이하 아이들을 위해 엄선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준 높은 키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표작으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BAFTA)’과 ‘국제 에미상(International Emmy Awards)’을 수상한 유아용 애니메이션인 ‘헤이 더기(Hey Duggee)’가 있다. 헤이더기는 아이들이 강아지 더기가 운영하는 ‘다람쥐 클럽’ 놀이방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배지를 획득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책임감, 팀워크, 도전, 즐거움 등을 느낄 수 있게 알려준다. 이뿐만 아니라 주인공 앤디와 함께 TV를 통해 전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생물을 탐구하는 BBC Kids의 인기 콘텐츠인 '앤디의 세계 탐험'도 있다. 영어 단어 학습 시리즈 '야카 디'를 비롯해 '고 제터스', '사라와 오리', '마이 월드 키친'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시리즈로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약 300여편 이상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 KT 지니 TV 고객이라면 누구나 월 5500원(VAT 포함)에 매월 업데이트 되는 BBC 스튜디오의 키즈 콘텐츠를 무제한 즐길 수 있다. 한편 KT는 BBC 키즈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다음달 11일까지 BBC 키즈를 시청하고 응모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BBC 스튜디오의 캐릭터 상품을 증정한다. 또 내달 30일까지 한 달 무료 혜택도 진행해 가입 후 비용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니 TV 키즈랜드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색칠, 만들기 등 콘텐츠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지를 다음달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BBC 스튜디오 아시아 총괄 필 하드만 대표는 “’BBC 키즈’는 KT 지니 TV 고객들에게 최고의 유아용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며 더 많은 어린이들이 BBC와 함께 놀이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며 "BBC는 KT 지니 TV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온 가족을 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김훈배 전무는 “BBC Kids 출시로 지니 TV 영유아 고객들이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3-29 10:54: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도 씨수소 정액 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전북 장수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해 범인이 검거된 바 있다. 27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울주군 언양읍 한 축산농가 보일러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한우 씨수소 정액 샘플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라진 씨수소 정액 샘플은 총 60회분으로, 시가 1000만원에 달한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한우는 이력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이다.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등의 출생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송아지 거래 때 이 같은 이력 정보도 함께 제공되는 데 좋은 어미에서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거래 가격도 그만큼 높다. 때문에 우수한 품종의 씨수소 정액 또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씨수소 정액을 일반인이 처분하기에는 어려운 점으로 미뤄, 축산업 관련 지식이 있는 이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범행 현장 인근에 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장수군에서도 지난 8일 한 축산 연구소에 침입해 씨수소 정액을 훔쳐 달아난 3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7 13:31:26[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적시에 반영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을 위해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 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6 11:12:34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투시도)'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아일랜드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포세린 타일 거실 아트월, 광폭 강마루 등 10여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계약자가 느끼는 체감 분양가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4400만~5억4900만원 수준이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1811만원보다 저렴하다. 업계 관계자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시 무상옵션 제공 등으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대규모 단지다. 광주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 115㎡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최용준 기자
2024-03-24 18:47:09【파이낸셜뉴스 장수=강인 기자】 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장수에 있는 한 축산연구소에 들어가 유전 능력이 뛰어난 씨수소 정액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씨수소 정액은 오랜 연구를 통해 한우 육량과 육질을 크게 개량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저온 질소 용기에 정액을 넣어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쫓아 검거했다. A씨는 축산업계 종사자로 우량 씨수소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 훔친 정액 일부를 팔아 금전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와 여죄,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3-18 14:03:03[파이낸셜뉴스] 축산 연구소에 침입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북 장수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장수군 소재의 한 축산 연구소에 침입해 약 260여개의 씨수소 정액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축산업계에 종사해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범행에 앞서 정액의 변질 등을 막는 저온 질소 용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일주일 만에 밀양의 한 축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훔친 씨수소 정액 일부를 주변에 팔아 금전적 이익을 챙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가 훔친 260여개의 샘플 가운데 200여개의 샘플만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정액은 한우의 육량과 육질을 크게 개량할 수 있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인 씨수소 정액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밤낮없이 용의자를 추적했다"며 "연구소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8 13: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