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VIG파트너스(이하 VIG)는 2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사모펀드 분야 자문을 전담해온 정연박 변호사(사진)를 투자업무를 전담할 전무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5기이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기도 한 정 전무는, 2009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VIG를 비롯 국내외 다양한 사모펀드들의 펀드 결성, 법률 실사,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등 업무 전분야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 전무는 2020년 The Asia Legal Awards에서 ‘사모펀드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 사모펀드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변호사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 10여년 이상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함께 일해본 VIG는 정연박 전무의 뛰어난 법률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냉철한 투자자로서의 면모와 풍부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높이 사 투자 전문인력으로 영입을 제안했다.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투자 전문가로서 확장하고 싶었던 정연박 전무가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번 영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조원 규모의 4호 펀드를 운용 중인 VIG는, 정연박 전무의 영입을 통해 차세대 투자 전문인력 기반이 더욱 확고히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운용 중인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규모를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펀드에 대한 준비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11-02 13:58:14이명박(MB) 정권을 겨냥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사건이 연일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의혹 사건은 배당 3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에는 강공 모드지만 진보정권 대상 사건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속전속결 MB 수사, 640만달러는 "자료검토중"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MB의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의혹 고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스 비자금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보름 뒤 서울동부지검에 별도의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가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팀 구성 4일 후 다스 관련 취재를 해온 주진우 기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대표 등 주요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했다. 고발인 조사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3주만에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를 불러 7시간 가량 조사했다. 다스 수사는 이달 11일 검찰이 다스 본사와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17일 이 전 대통령 재산과 집안 대소사를 40년 이상 관리하며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을 구속하면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이 언론을 통해 개략적인 수사과정을 밝히는 등 다스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사실상 답보상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09년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등 5명을 지난해 10월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3일 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나 수사 초기단계인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계획에 대해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와 아들 건호씨가 500만 달러(2008년 2월 박연차→조카사위.노건호), 부인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2007년 6월 박연차→권양숙), 딸 정연씨가 40만 달러(2007년 9월 박연차→노정연)를 각각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공소권없음'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일단락했다.■"공정한 수사절차 통한 정의도 중요"법조계 일각에서는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500만 달러는 2023년까지 공소시효(2007년 12월 법개정으로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가 남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다만 뇌물 혐의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다스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수사 형평성 논란과 함께 검찰 중립성이 의심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인 소환이 아직도 안됐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은 정의구현에 앞서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정의롭게 보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는 구조에서 권력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MB)이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현직 대통령이 '분노'를 표출했다고 밝히는 것은 검찰 윗선에서는 '구속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검찰 개혁 방안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입증해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1-22 17:18:29이명박(MB) 정권을 겨냥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사건이 연일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의혹 사건은 배당 3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에는 강공 모드지만 진보정권 대상 사건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속전속결 MB 수사, 640만달러는 "자료검토중"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MB의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의혹 고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스 비자금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보름 뒤 서울동부지검에 별도의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가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팀 구성 4일 후 다스 관련 취재를 해온 주진우 기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대표 등 주요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했다. #OBJECT0# 고발인 조사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3주만에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를 불러 7시간 가량 조사했다. 다스 수사는 이달 11일 검찰이 다스 본사와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17일 이 전 대통령 재산과 집안 대소사를 40년 이상 관리하며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을 구속하면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이 언론을 통해 개략적인 수사과정을 밝히는 등 다스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사실상 답보상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09년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등 5명을 지난해 10월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3일 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나 수사 초기단계인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계획에 대해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와 아들 건호씨가 500만 달러(2008년 2월 박연차→조카사위·노건호), 부인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2007년 6월 박연차→권양숙), 딸 정연씨가 40만 달러(2007년 9월 박연차→노정연)를 각각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공소권없음'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공정한 수사절차 통한 정의도 중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500만 달러는 2023년까지 공소시효(2007년 12월 법개정으로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가 남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다만 뇌물 혐의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다스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수사 형평성 논란과 함께 검찰 중립성이 의심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인 소환이 아직도 안됐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은 정의구현에 앞서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정의롭게 보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는 구조에서 권력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MB)이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현직 대통령이 '분노'를 표출했다고 밝히는 것은 검찰 윗선에서는 '구속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검찰 개혁 방안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입증해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1-21 13:50:10'통합'과 '화합'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보수.진보로 나뉜 이념 갈등과 노인.젊은층의 세대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엇갈렸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간 이념 및 세대갈등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여야, 지지층의 첨예한 대립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갈등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朴탄핵→적폐수사…여야.지지층 대립1일 통계청의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은 이념 갈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38%로 2013년 40%에서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30대는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 갈등에 이어 빈부 갈등, 노사 갈등, 개발과 환경보전 갈등 등이 뒤를 이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3년 실시한 사회갈등요인평가(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에서도 20대의 71.9%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이나 거리감이 크다고 응답했다. 실제 젊은층과 노인층 간 이념 및 세대 갈등은 국정농단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으로 이뤄진 촛불집회와 노인층이 주류인 태극기집회의 충돌로 서로를 폄훼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좌좀'(좌파좀비), '틀딱'(틀니를 딱딱거리는 노인)과 같은 비속어도 등장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뤄지자 이에 반발한 집단행동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정치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적폐청산의 대상,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각각 원조.신적폐대상으로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가정보원.청와대 등은 이미 이명박정부 시절 등에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활동,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시점 조작 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폐수사가 문재인정부의 보복수사라며 지난해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를 비롯해 딸 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제기된 바다이야기 등 각종 의혹 조사와 법적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변호사는 "검찰의 적폐수사가 여야 수사의뢰로 산적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중립성과 방향성을 잘 잡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청년층 '불만.박탈감'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청년층의 불만과 박탈감도 커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34세 이하 가구 가운데 셋집살이를 하는 이들은 86%에 달한다. 청년층이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설명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세대 간 소통과 포용의 부재로 갈등이 커짐에 따라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세력의 준동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며 "세대 간 갈등도 여론에 휩쓸려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세대.이념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각자의 주장만을 피력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사회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1-01 19:27:35국가정보원 댓글공작.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권 적폐 논란이 검찰을 쟁점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보복 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적폐 청산의 대상,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각각 원조.신적폐 대상으로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향후 정치적 성향의 사건에서 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여야 정치 사건 '산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의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기된 바다이야기 등 각종 의혹의 조사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제보를 취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지난 15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를 비롯해 딸 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주임검사에 박 부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해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등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등에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블랙리스트, 박원순 시장 제압 활동 등 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등까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날 검찰 수사팀이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격상됐다. 검찰은 현재 20여명의 검사를 30명까지 늘리는 등 전 정권 적폐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조계 "심증 아닌 물증..수사 공정성 기해야"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이 사건은 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밖에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하성용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적시된 피해 연예인 등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정치적인 성향의 사건일수록 수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정치 관련 사건은 고심할 수 밖에 없다"며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실체를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시비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 여든 야든 살피지 말고 엄정히 수사하지 않으면 또 다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정면대응을 주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10-18 17:38:20국가정보원 댓글공작·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권 적폐 논란이 검찰을 쟁점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보복 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적폐 청산의 대상,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각각 원조·신적폐 대상으로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향후 정치적 성향의 사건에서 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야 정치 사건 '산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의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기된 바다이야기 등 각종 의혹의 조사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제보를 취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지난 15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를 비롯해 딸 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주임검사에 박 부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해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등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등에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블랙리스트, 박원순 시장 제압 활동 등 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등까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날 검찰 수사팀이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격상됐다. 검찰은 현재 20여명의 검사를 30명까지 늘리는 등 전 정권 적폐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조계 "심증 아닌 물증..수사 공정성 기해야"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이 사건은 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밖에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하성용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적시된 피해 연예인 등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정치적인 성향의 사건일수록 수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정치 관련 사건은 고심할 수 밖에 없다"며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실체를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시비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 여든 야든 살피지 말고 엄정히 수사하지 않으면 또 다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정면대응을 주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10-18 15:17:22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14일, 1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12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열었다. 퇴진행동이 추산한 이날 집회 참가자는 10만명 이상이다. 본집회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른바 '공작정치' 주범으로 거론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현 정부에 뇌물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재벌총수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범불교시국회의 공동대표인 법일스님과 함세웅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날 고(故) 정원스님(속명 서용원·64) 시민사회장이 열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정원스님은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7일 '박근혜는 내란사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고 이틀 뒤 숨을 거뒀다. 추도사에서 법일스님은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상,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온몸으로 정연스님은 저항했다"며 "민주주의에 힘을 보태자 소신공양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1987년 경찰에 연행돼 고문받다 사망한 고(故) 박종철 열사 30주기와도 겹친 날이어서 박 열사를 추모하는 분위기도 강했다. 함세웅 신부는 "30년 전 국가폭력으로 숨져간 박종철군과 같은 해 숨진 이한열 열사의 희생이 30년 뒤 오늘 광장 시민혁명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며 "주권자 시민이 주체가 돼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 박종철과 이한열의 명령"이라고 언급했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박종철을 죽인 공작정치를 끝장내려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나온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린 피해자 가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피해를 본 중소상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재벌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본집회에 이어 청와대와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도 진행했다.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을 지나면서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뜻으로 '황교안'이라 적힌 종이비행기를 청사 안으로 날리기도 했다. 혼자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김모씨(27)는 "날씨가 너무 추워 나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혹시 참석자가 너무 적을까 걱정이 돼서 나왔다"며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고생하지 않도록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시내에 경비병력 184개 중대(약 1만4700명)를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에 나섰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구자윤 기자
2017-01-14 20:19:49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14일에도 12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열었다. 본집회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른바 '공작정치' 주범으로 거론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현 정부에 뇌물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재벌총수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범불교시국회의 공동대표인 법일스님와 함세웅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날 고(故) 정원스님(속명 서용원·64) 시민사회장이 열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정원스님은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7일 '박근혜는 내란사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고 이틀 뒤 숨을 거뒀다. 추도사에서 법일스님은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상,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온몸으로 정연스님은 저항했다"며 "민주주의에 힘을 보태자 소신공양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경찰 고문을 받다 사망한 30주기이기도 하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 열사 30주기를 추모하고 올해 30주년을 맞는 6월 항쟁과 최근 '촛불 항쟁'의 의미를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린 피해자 가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피해를 본 중소상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재벌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본집회에 이어 청와대와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도 이어질 예정이다. 혼자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김모씨(27)는 "날씨가 너무 추워 나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혹시 참석자가 너무 적을까 걱정이 돼서 나왔다"며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고생하지 않도록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시내에 경비병력 184개 중대(약 1만4700명)를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에 나섰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구자윤 기자 coddy@fnnews.com 예병정 구자윤 기자
2017-01-14 18:40:09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과정에 외환거래법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7)을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면담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파트 구입 대금 13억원(약 100만달러)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아파트 구입 대금을 송금받은 아파트 주인 경모씨(43)에게도 '최대한 빨리 출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을 요구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변호사신분인 경씨는 지난 2009년 초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 허드슨클럽 빌라를 정연씨에게 처분했다. 당시 정연씨 측은 아파트 구입 비용의 일부인 100만달러를 재미교포 이모씨, 수입외제차 딜러 은모씨(54)를 거쳐 경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재미교포 이씨 형제를 조사한 후 지난 25일 환전을 맡은 은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2-02-28 23:57:55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모 부산고검 검사(부장검사급)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현재 김 부장검사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향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檢, 식구 의혹 먼저 규명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을 전후로 전별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 이상 받은 혐의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과 고향이 같다고 해서 다 유착했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 돈 받았다는 의혹은 지나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베트남 출장 때 1만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최모 대검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미국에 체류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e메일 진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이번주 중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명박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전 수석을 소환, 박 전 회장 요청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美 주택계약, 형사사법공조절차 홍 기획관은 “자금 성격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이 전 수석 동생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를 토대로 2∼3일 후 이 전 수석을 재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천 회장,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서울고검장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준비할 때 동생을 통해 박 전 회장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빌린 뒤 5억여원을 변호사 개업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수석의 동생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40만달러로 계약했다는 미국 뉴저지주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업자 등과 조율하고 있다. 홍 기획관은 “계약서 사본과 통장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다면 현재 미국측과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취하면서 이와 별도로 권양숙 여사 재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계약서 사본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받지 못하면 형사사법공조절차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권 여사 재소환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5-18 22: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