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인 윤미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등 1718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총 8000만원으로 봤다. 또 윤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속여 보조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으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쌀쌀한 날씨에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겨울 풍경 중 하나는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나눔활동이다.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계와 거리의 구세군 자선냄비는 기부의 계절이 왔음을 알린다. 연탄 나르기와 김장 담그기 등 자원봉사 활동의 미담도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는다. 나눔은 단순히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를 충당하기 위한 자원의 중요한 한 축이다. 2018년 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금기부와 자원봉사를 합한 2017년 개인 나눔자원 총량은 약 5조4000억원에 이른다. 기업의 기부금은 약 3조9000억원이다. 개인과 기업을 합한 나눔자원 총량인 9조3000억원 규모는 당시 정부 사회복지예산 119조원의 8%에 육박한다. 또 한국 가이드스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공익법인 수는 약 9600개이며, 총수입은 16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의 약 9%를 차지할 정도로 그 경제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 나눔자원이 상당한 수준인 것은 틀림없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나눔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나눔 수준은 조사에 포함된 126개국 중 57위에 머물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을 자랑하기에는 나눔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아직 낮다. 우리 사회의 나눔이 더욱 늘어야 할 시점에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논란이 나눔영역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많아져 기부가 중단되는 일도 있다는 소식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될 수 있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논란으로 이번 겨울 나눔의 온기가 사라질까 우려된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일명 '정의연 부실회계 방지법'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는 나눔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의연 사건과 같은 극소수의 문제 때문에 선량한 다수 비영리단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회계감사 제도를 획일적으로 엄격히 강화하면 영세한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그 부담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문을 닫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기부금 용처에 대한 잣대를 극단적으로 가져가 기부금 전액이 취약계층 수혜자에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일을 감당할 필수인력조차 운용할 여력이 없어진다. 사회복지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분야다. 기부금의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양질의 인력은 필요하다. 나눔은 단순히 사회복지 자원조달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건전한 사회문화와 사회심리 조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나눔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제다. 지나친 통제와 감시는 나눔문화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기부금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의 시민단체는 정의연과 정의연의 정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도 윤 당선인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윤 당선인을 포함한 정의연 관계자들에 대해 접수된 고발건은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와 안성 쉼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10건이 넘는다. 당초 안성 쉼터 매입·매각과 관련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됐지만 정의연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서부지검에서 기부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로 이첩됐다.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기금운용이 불투명하다고 밝히면서 터져나왔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인들은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의연과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저녁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오는 25일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 등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20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의연 논란은 원칙적으로 민간단체 활동"이라며 "그 활동에 대한 자율적 공론에서의 견제, 조사, 반성과 시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면 검찰수사가 우선"이라면서 "국정 관련해선 예산이 투입되든가 공공기관과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 (국정조사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정조사를 위한 법적 절차와 정치적 에너지 소모를 고려했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불필요한 국민적, 정치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 돼서 사실관계 판단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당 간, 진영 간 논쟁이 되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의연의 회계처리 논란의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구분이 되지 않고 논란이 되면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될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활동 전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의 41%를 위안부 피해자 사업비로 집행했다"며 후원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정의연은 1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 사옥에서 후원금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 앞에는 국내 언론사 수십곳을 비롯해 일본 외신, 시민단체까지 몰려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사태가 촉발되게 된 배경인 이용수 할머니의 서운함과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 해온 할머니들이 표현하신 분노 등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할머니께 원치 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먼저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의연이 밝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거둬들인 기부수입은 총 22억 1900여만원이다. 이중 41%에 해당하는 9억1100여만원을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등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는 것이 정의연의 설명이다. 한경희 사무총장은 "이 같은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이라며 "공시에 나와있는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저희의 피해자 지원사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위안부 문제의 홍보활동, 추모사업, 국·내외 연대활동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논란이 된 수요집회와 관련해 모금한 금액은 약 450만원으로 전액 수요시위 진행에 사용했으며, 수요시위 진행에 사용된 예산은 연간 1억900만원대라고 밝혔다. 공시한 기부금 사용 내역 중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내부 회계 건수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저희의 활동이 중요한 만큼 공시가 엄밀하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느슨했던 것 같다.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냐는 질문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적 기준은 모금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라며 "저희는 그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해 인권위나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연은 피해자들에게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지급하기로한 10억엔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이상희 정의연 이사는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게끔 했다"며 "만약 할머니들이 여러 사정으로 기금을 수령하겠다고 하면, 수령은 수령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다.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 하게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의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요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1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정의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권재단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에서 후원금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 내역 등을 직접 설명하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정의연의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비판하며 수요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인 8일 정의연은 후원금이 피해자 쉼터, 수요시위, 피해자 소송 지원 등에 사용됐다며, 회계 감사를 통해 사용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모금액이 전달된 영수증 4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수증에는 정의연이 이 할머니에게 생활지원금 등 명목으로 전달한 액수가 적혀있고, 이 할머니의 지장 또는 도장이 찍혀 있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며 "3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과 명예회복을 바라며 정의연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 오신 분들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의도치 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의연 활동가들은 언제나 할머니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번 일을 30년간 투쟁 속에서 노력해온 정의연 활동에 부족한 지점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일제 침탈의 아픔을 간직한 서울 남산의 조선신궁터 부근(남산도서관 옆 회현동1가 100-266)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투쟁, 용기를 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이 세워진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15시에 제막식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을 시민에게 첫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1991년8월14일)을 기려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오는 14일은 두 번째 맞는 공식 기념일이다.  해당 기림비 동상은 지난 '17년 미국 대도시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며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린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제작해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건립에 큰 역할을 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단체인 ‘김진덕·정경식 재단’이 시에 기증을 제안해 서울시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후 교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기림비 동상 제작이 이뤄졌고, 지난 7월 부산항을 거쳐 서울로 왔다. 제작부터 선적까지 일체의 비용은 ‘김진덕·정경식 재단’이 부담했다.  작가 역시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기림비 동상을 만든 작가와 동일하다. 미국의 조각가 스티븐 와이트(Steven Whyte)의 작품이다. 두 기림비 모두 국적과 세대를 넘어선 ‘참여와 소통’, ‘과거와 현재의 연대’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서울 기림비는 세 명의 소녀상 옆 한 켠을 비워 누구나 이들과 손을 맞잡아 채움으로써 완성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 ‘위안부’ 피해 문제를 더 가깝게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단 없이 땅을 딛도록 제작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설치 장소도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성과 동시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일상적 공간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를 더 가까이 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살려 조선신궁터 부근으로 정했다.  서울시와 ‘정의기억연대’는 제막식과 함께 남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의 정식이름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공모를 시작한다. 이는 기림비를 통해 기억의 역사를 시민과 함께 창조해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의기억연대 누리집에서 응모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식 이름을 새긴 동판 현판식은 12월 중에 현장에 설치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는 논평을 내고 2015한일합의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19일 "국익과 외교적 신뢰를 앞세워 합의내용의 공개를 막은 재판부의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2015한일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외교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표되었던 합의"라면서 "일본정부의 범죄사실과 법적책임 부정 등으로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정부기금에 편성된 10억엔의 일본정부 반환 등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국내외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정부를 행해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범죄사실과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공식사죄, 배상 등의 책임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5일 운영이 중단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평화의 우리집'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까지 이곳 평화의 우리집에서 지내던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달 11일 거처를 옮기면서 쉼터에 사는 할머니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의연은 "평화의 우리집이 앞으로 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는 판단을 했다"며 소유주인 명성교회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