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한 김 전 감독은 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는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500만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공소 사실에 적시됐다. 1심은 문제의 영상들은 새로 기획·제작됐다는 김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돈을 속여 뺏을 목적이 있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3 14:09:14[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린 녹색정의당이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간다. 녹색정의당은 27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연합정당 해산의 건을 의결했다. 당명은 녹색정의당에서 기존 정의당으로 변경된다. 녹색정의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의당과 녹색당이 선거연합정당 형태로 출범시킨 선거연합 형태 정당이다. 합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인사들이 합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총 6석을 보유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1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녹색정의당의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실험을 마친다"며 "원내 진출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겸허히 받아안고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당적인 차원에서 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논의와 실천, 토론을 통해 진보 정당의 새로운 언어와 방법론을 함께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27 17:02:06[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에게 계좌 한도가 초과할 정도의 후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차기를 이끌 젊은 정치인으로 꼽혀온 장 의원은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지만, 8.78%(1만839표)의 득표율로 정청래(더불어민주당)·함운경(국민의힘) 후보에 밀리며 3위에 그쳤다. 장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낙선 인사를 드린 지난 3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후원으로 후원 계좌가 한도 초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를 후원해주신 분들, 세액 공제 한도를 전부 보내주신 분들, ‘나는 최저시급 노동자라서 나의 한 시간을 보낸다’며 9860원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다"며 "그 모든 분이 입을 모아 하신 말씀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큰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정치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한도 초과한 지금도 후원 문의가 들어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거인이 떠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녹색정의당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태주시라"고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2.14%(60만9178표)를 득표, 의석 배분 하한선인 3%를 넘기지 못했으며,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4선의 심상정 의원 역시 경기 고양갑에서 18.41%(2만8293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심 의원은 낙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9:01:26[파이낸셜뉴스]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가 11일 "숙고 끝에 현 시점에서 즉각 사퇴보다는 5월 차기 지도부 선출 시까지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선거 결과에 대한 더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녹색정의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기존의 문법이라면 제가 즉시 사퇴를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그 길이 한 명의 당원으로서 현재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당과 함께 울고 웃으며 총선 기간 내내 분투하며 헌신하신 당원 여러분과 당직자 여러분께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의당은 유권자 분들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오늘 이후 전반적인 토론과 실천, 시급한 차기 지도부 구성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하고 비록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노동 정치·기후 정치·성평등 정치를 향한 녹색정의당의 진보정치를 지속할 방법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원내에 단 1석도 얻지 못하면서 지난 2012년 정의당 창당 이후 약 12년 만에 원내정당에서 사라지게 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11 10:36:47[파이낸셜뉴스] 녹색정의당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6석을 확보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까지 낙선하며 '0석'이 현실화됐다. 제22대 총선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지만 3위에 그친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는 11일 SNS를 통해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다. 오늘의 결과를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겠다”며 “고양갑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상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12년간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사랑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경기 고양갑에서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진보 정당 최초로 5선에 도전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갑에서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2위는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였고, 심상정 후보는 3위에 그쳤다.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절실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응원해 주신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다”며 “오늘의 결과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보내주신 크나큰 정성과 사랑을 평생 빚으로 생각하며 갚아나가겠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012년 진보정의당으로 창당해 2013년 정의당으로 개명한 후 원내 군소 진보정당의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선거연합을 결성하면서 당명을 현재의 녹색정의당으로 변경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6석을 확보했고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는 지지율이 두자릿수 근처까지 올라가며 굳건한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6석을 확보하며 진보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원외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1 05:44:28[파이낸셜뉴스]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장혜영 후보를 지원한 후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경기 고양갑 지역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쳤다. 지역구 1석이 절실한 만큼, 심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도부 모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김준우 상임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의 화정역 광장에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버리고 후회했듯이, 여러분이 심상정 의원을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실 것"이라며 심 후보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에서 진보정당 혹은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은 유권자분들은 늘 고양 주민들을 부러워했다"며 "나도 심상정을 선택해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심상정을 대선에서밖에 투표할 수 없는가, 이런 불만 어린 유권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양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고양에서 이만한 정치인 앞으로 30년간 보기 쉽지 않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레전드를 보고 계신다"며 거물급 정치인인 심 후보를 치켜올렸다. 김 위원장은 "바꿔야 될 것은 심상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이고, 거대 양당의 독식 체계"라며 "탄핵을 이끌고 광화문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심 후보를 다시 한 번 국회로 보내주시고, 고양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찬휘 공동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도 거대양당의 실정을 꼬집으며 지지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약자의 편을 들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권력자와 돈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힘없는 사람, 서민들의 말을 들어줄 심 후보와 녹색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너무나 절망적인 여론조사를 우리가 집어 들고 이 선거를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차오르고, 2주가 지난 오늘 초박빙으로 선거일을 맞고 있다"며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저 심상정을 지켜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사실 녹색정의당은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셔서 20년이 지속된 정당"이라며 "저 심상정 이번에 5선 당선시켜 주시면 김준우, 김찬휘 두 대표와 함께 우리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확장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치 재편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녹색 정치, 민생 정치, 그리고 적대적인 공생 양당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녹색정의당 기호5번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09 22:23:2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인 나순자 후보가 3일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을 발전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고, 지난 30년 넘게 새만금으로 희망고문만 시키지 않았느냐"라며 "전북 새만금 프로젝트를 기후정의 관점에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호 수빌개선, 갯벌과 생태계 복원, 수산업 부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단지 구축 등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정의당의 생태관광, 교육, 의료돌봄 등 3대 분야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등 지방대학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전북을 의료돌봄 혁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녹색정의당은 지금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북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사들이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전북지역에 5개 권역별로 확충해서 제대로 된 의료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이 지난 4년 많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이제 바뀌고 있다"라며 "반칙과 꼼수 위성 정당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원칙을 선택한 진보정당,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약자, 소수자의 마지막 버팀목 녹색 정의당을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나 후보는 고창 출신으로 전주근영여고, 이화여대, 고려대(석사)를 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03 14:16:34[파이낸셜뉴스] 녹색정의당이 28일 "이번 총선의 첫 번째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며 "녹색정의당이 윤 정권 심판 최선두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선 출정식에서 "정권 심판을 정의롭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 독재 청산은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위기의 해결은 아니다"며 "노동탄압, 여성, 노동자, 민생 파탄 등 이 모든 것을 몰고 온 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김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이 있는 후보, 기후위기·성평등·정치를 펼칠 사람들을 자신 있게 최선두에 내세우는 정당이 윤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며 "그런 정권 심판은 오직 녹색정의당 만이 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녹색정의당의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정권 심판을 위해 재도약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비례대표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정책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간 진보 정당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더 단단해 졌다"며 "녹색정의당은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들 옆에 설 준비가 됐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녹색정의당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상식을 만들 진보 정당"이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정권 심판에 작품성을 더하는 동반자로서 녹색정의당이 다시 서겠다"고 선언했다. 녹색정의당 선대위는 이날 출정식 이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 은평을, 마포갑·을, 부평을 등 당 소속 지역구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찬미 기자
2024-03-28 10:34:1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이 영남권 노동벨트 구축을 위해 공동선거연대에 합의했다. 울산 동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도 사실상 무산됐다. 울산 동구에 출마한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제대로 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진보 정치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과 녹색정의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장우 후보가 출마한 울산 동구는 현역인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출마해 3파전을 치르고 있다. 현재도 지역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노동당이 민주당이 아닌 녹색정의당과 선거연대를 선언함에 따라 사실상 이 지역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무산됐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5일가량 단일화 가능 시간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날 노동당과 녹색정의당은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과 창원에서도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총선은 여러 측면에서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라며 "상대방의 잘못을 자신을 지지해야 할 근거로 내세울 뿐 노동 위기, 기후 위기, 돌봄 위기, 저출생 등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각종 복합 위기에 대해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당은 노동자 민중의 권리, 여성이나 장애인 등 소수자의 가치를 옹호하는 등 정책적 측면에서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의 정책에 기반해 연대하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경남, 부산, 울산 각 지역에서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은 울산 동구 노동당 이장우 부호, 경남 창원 성산에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부산 중구·영도구에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를 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6 12:05:11[파이낸셜뉴스]녹색정의당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이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은 선관위와 사법당국을 비웃듯 위법, 탈법, 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불법,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5 15: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