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가 혐오단체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정의연이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 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법원이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평등권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의연에 따르면 법원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령에 위반되고, 설령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형성된 관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봤다. 정의연은 성명을 내고 "(판결에 대해) 법에 기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반대집회 세력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 모욕행위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앞서 지난 2022년 1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정의연은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을 5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6 17:24:03[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횡령한 금액이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17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보조금 신청에 있어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시장에 현장 조의금이 모였고, 서울시와 여가부도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장이 가능했다"며 "윤 의원이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조의금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등도 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은 상세히 검토해 상고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20 11:44:35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인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1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7 18:28:09[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인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1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7 11:59:0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씨(73) 조각상을 철거하려는 서울시를 정의기억연대가 막고 나선 것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성범죄자의 작품 철거를 반대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적 성범죄로 인해 고통의 삶을 사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려는 조치로, 성 비위에 연루된 인물의 조형물이 기억의 터에서 사라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모공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임 씨의 작품만 철거하는 것이고, 서울시 시립 시설 내에 있는 임 씨 작품 전체를 철거 중인데도 정의연만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오히려 성범죄자의 작품이 위안부 할머니 추모공원에 있다면, 정의연이 제일 먼저 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끌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임 씨 조형물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설치되었다"며 "그래서인지 추모의 뜻을 잊은 채, 정치적 편향성에 빠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재임 중인 서울시 행정에 훼방이라도 놓을 심산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 누구도 위안부 역사를 지우겠다고 한 적 없으나, 정의연은 성범죄자의 작품 철거가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계속되는 비상식적 행동들로 인해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름을 ‘불의망각연대’로 바꾸어야 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임옥상 씨는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둔 올 6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중구 남산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현재 시립 시설에 남아 있는 임 씨의 작품 5점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4 17:47:18[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수요시위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연 등 5개 시민단체는 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수단체들이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반대집회 신고를 매번 하고 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17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요시위 집회 측을 보호하라고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연 측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빠른 최종 권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는 "어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피해 생존자들이 혐오로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보수단체의 수요시위 방해가 2020년 5월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3년 동안 소녀상 앞 집회를 먼저 신고하거나 스피커로 소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원 가운데 1700여만원만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5-03 15:13:08[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지 2년 4개월만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모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1-06 15:30:37이번 주(11월 28일~12월 2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 종결 절차가 예정돼있다.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왔다. 이번 공판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변론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해 구형한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지난 1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께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윤 의원과 정의연,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원금 유용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나눔의집과 정의연 후원자 55명은 같은 해 6월 "후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나눔의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의원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 측은 후원금 유용 사건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27 19:41:00[파이낸셜뉴스] 한·일양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제1556회 수요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오는 14일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이해 열린 행사다. 정의연에 따르면 세계 8개국 86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의연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불법강점과 전쟁범죄를 인정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또 정의연은 한국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의 명예·인권 회복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 △'자해 외교'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약속 이행을 당당히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자해 외교'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사죄 등을 경시한 채 일본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연은 수요집회에 앞서 청계천 광장에서 일본대사관 인근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정의연 관계자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의 피해 실상을 알리게 하는 신호탄이 됐다"며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이 세계 시민의 연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채 가해자가 역사를 왜곡하며 혐오를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강하게 연대해 사실이 진실로 기록되는 그날까지 마음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미국이 우리민족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식민범죄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 민족은 생활이 파탄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가해국인 일본에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10 14:04:33[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의 잇따른 자리 선점으로 정기 수요시위가 차로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정부와 경찰에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제1540차 정기 수요시위에 앞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시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에 수요시위에 대한 보수단체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평화 시위 보장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정의연은 "유일하게 회신한 종로경찰서의 답신 내용은 실망스럽기만 하다"며 "현장의 집회 개최 사실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수요시위 장소 보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이날 정오께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앞 찻길에서 제1540차 수요시위를 열었다. 정의연은 보수단체의 집회 장소 선점에 밀려 최근 중학동 케이트윈타워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해왔지만 해당 장소마저 보수단체에 선점당하면서 차로로 밀려나게 됐다.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반 수요시위 집회 참가자 수십명은 확성기를 통해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등 구호를 외쳤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수요시위 반대 단체가 집회 장소를 모두 선점해 당분간 연합뉴스 앞 차로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경찰의 조치가 없다면 또 다른 장소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로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 등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난달 16일 수요시위 반대 단체 관계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단체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수요시위 반대 단체인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지난달 23일 정의연 사무총장 등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서는 지난달 28일 정의연 등 7개 피해자 지원단체 측 법률대리인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도 지난 5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일 내에 2차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와 맞고소건 등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20 15: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