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항과 항만 등에서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을 송환대기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폭력, 폭행 등 안전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최근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국 거절 외국인이 송환대기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이동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에 대한 호송 책임을 민간에 미루고 있어 현재 민간인 항공사 운영위원회(AOC)의 경비용역 직원 또는 항공사 직원들이 이를 도맡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의 폭행 및 도주 시도가 있더라도 민간 직원에게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호송 직원은 물론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정일영 의원은 “송환대기실 운영과 관리비용을 정부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호송 과정에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당시 법 도입 취지가 송환 대상 외국인의 폭행, 폭력 행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안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는 정부가 송환대기실 입소 전후의 호송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직원 보호와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속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여당측에선 이인선·조정훈·김형동·이달희·유영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야당에선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임미애·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포함됐다. APEC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올해까지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맡았다. 한경협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서비스산업위원회)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한경협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1961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위원회는 국내 유통, 엔터테인먼트, 항공, 여행 등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구성됐다.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은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맡았고 운영위원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최정호 대한항공 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등 15명이다. 첫 회의 주제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소속 의원 9명도 참가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송기헌·임광현·박정·정일영·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박준태·조지연 의원이 참석했다. 김상현 위원장은 "보호무역의 확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과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위한'마지막 퍼즐'은 바로 서비스산업의 육성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GTX-B 인천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오는 7월 실제 착공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도 올 4월 말~5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GTX-B 인천 연수구 구간에 대해 이달 중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 착공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달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 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GTX-B노선은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 서울 등을 경유하고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제 GTX-B의 신속한 착공과 개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예타 선정, M버스 등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보수성향 10개 유튜버가 슈퍼챗으로만 6억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챗 등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슈퍼챗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상위 10개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1월까지 이들이 슈퍼챗으로만 총 6억576만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극우·보수 성향 유튜브 10개 중 6개의 슈퍼챗 수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월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슈퍼챗 수입은 지난해 11월 5908만원에서 12월 1억2283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A채널은 올해 1월엔 1억585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또 구독자 52만명을 보유한 B채널의 슈퍼챗 수입도 지난해 11월 2034만원에서 12월 4559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지난 1월엔 6614만원으로 두 달 전보다 3배 늘었다. 여기에 C채널(구독자 77만명)의 슈퍼챗 수입은 지난해 12월 3787만원에서 지난 1월 8920만원으로 한 달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채널 구독자도 계엄 사태 이후 50만 명 넘게 급증했다. C채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지난달 3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라이브방송을 통해 하루 만에 1770만원을 슈퍼챗으로 벌어들였다. 이 채널의 지난해 11월 중하순 2주간 슈퍼챗 수입은 14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번 달 초중순 2주간 수입은 923만원으로 두 달 만에 6배 넘게 급증했다. 그런가 하면 D채널(구독자 40만명) 슈퍼챗 수입은 지난해 12월 319만원에서 지난 1월 1174만원으로 늘었다. 한 달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 등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받는 광고수익뿐만 아니라 슈퍼챗 같은 후원금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이 극단적인 선동과 혐오를 조장해 콘텐츠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국세청은 이들의 슈퍼챗, 개인계좌 등의 수입신고와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기 먹방 유튜버들이 연간 평균 13억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3797명의 지난해 총수입은 1조7816억원을 기록했다.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 전체 수입 가운데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4년 전 상위 1%의 평균 수입은 연간 3억6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쯔양, 히밥, 쏘영 등 인기 먹방 유튜버들의 수입은 이보다 더 많다. 이들은 모두 구독자 수 1000만명을 넘긴 상위 1% 유튜버다.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로 꼽힌 쯔양은 국제구호 개발기구 월드비전에 1000만명의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 2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 쯔양은 과거 한 방송에서 “또래의 1년치 연봉 정도는 매월 벌지 않을까 싶다”라고 자신의 수입 수준을 밝힌 바 있다. 1000만 유튜버가 된 현재 쯔양의 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구독자, 조회수, 후원 기업들을 고려하면 쯔양의 수익이 먹방 유튜버 가운데 최고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쯔양과 같은 인기 먹방 유튜버 히밥 또한 최근 방송에서 월 수익을 공개했다. 히밥은 월수입을 묻는 질문에 “(유튜브 수익만)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다. 외부 활동을 따지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까지 누적 수입을 묻자 그는 “나간 거 생각 안했을 때는 40억에서 50억원 정도 된다”라고 말해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또 “한 달 식비는 콘텐츠 비용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먹방 유튜버 쏘영은 방송에 나와 “남편 9억 빚 내가 갚았다”며 엄청난 수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쏘영은 “먹방 월 수입이 14년간 배우로 번 것보다 많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도 지난 5년 사이 약 19배나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27명, 2020년 9449명, 2021년 1만6294명, 2022년 1만9290명, 2023년 2만4797명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튜버, 1인 미디어 등의 허위 세액공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21일 국세청 세무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다.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2개월 사이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세 강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했다. 일부 야권 유튜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인근 방송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세금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유튜버 등에 대해 엄정 대응,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주소세탁을 통해 탈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보수 성향의 일부 정치 유튜버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 신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를 보면 유튜버가 유튜브로 올린 수입은 물론 슈퍼챗 등 후원금까지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9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했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틱톡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유튜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고소득의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20년 2만756명에서 2022년 3만936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총 수입금액도 4521억원에서 1조142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 고용 관계나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해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이다. 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다음 해(2026년) 신고하면 된다. 과세당국 "불성실 신고 소득 지속적 검증" 최근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중 약 162만명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채널은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입만 전월(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한 1억25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수퍼챗이나 개인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며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적으로 세무 검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 이후 후원금 등으로 수익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글로벌 유튜브 채널 순위집계 플랫폼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이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를 분석해보니, 이중 6개 채널의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익 평균이 전월 대비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챗은 유튜브 채널 생방송 도중 시청자가 채팅창을 통해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16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는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입으로 1억2500만원을 벌어들였다.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늘었다. 또 유튜버 B는 수입이 2.3배(2034만원→4684만원) 증가했다. 유튜버 C와 D도 각각 2.1배 확대됐다. 그런가 하면 유튜버 E는 11월 868만원에서 12월 2187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한 달 사이 2.5배 늘어난 것으로 수퍼챗 수입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7개의 채널 모두 수퍼챗 수입과 별도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개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다. 후원금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외에 14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F의 경우 유튜버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영상 자막 등에 별도 표기해 후원금 수익을 냈다. 8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G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삼자의 개인 계좌를 게시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이 허위정보와 무분별한 혐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 총액이 4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 매입총액(42조30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 한은은 지난해 1~11월 이미 58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했고 12월을 더해 연간 매입액이 사상 최대인 106조1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 RP 매입을 통해 단기 원화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튿날 RP를 비정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RP 매입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매매 기간 이후 다시 회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12월 RP 매입금액에는 연말 자금수급 불균형 대응을 위한 일상적 유동성 조절 차원의 RP 매입금액도 포함된 수치"라며 "RP 매입에 따른 유동성 증대효과는 일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