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정자동 시유지 100억 대부료 체납 업체 행정심판 청구 기각 이끌어냈다. 22일 성남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이 시를 상대로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가 지난 5월 기각된 데 이어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또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11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영위토록 했다.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대부업체에 고지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사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의 사유를 들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월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6월에는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5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압류처분 취소'의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지난 18일 기각됐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2일 동안 대부업체의 건축행위에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해 올해 3월 대부료를 9억여원 감액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세수 누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가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과 성남시 등에 검찰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스마트도시과 등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 관여한 부서 대부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베지츠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프로축구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치청에 이첩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은 앞서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대표를 두고 성남시장 당시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효율성,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사건을 성남지청에 넘겼다. 성남지청은 이미 성남FC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호텔 시행사 측에 대한 수사를 상당수 진행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부지 특혜의혹은 2015~2017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잡월드 주변 사유지에 5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측이 시행사 A사에 시유지를 임대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는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고 2015년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행사 측에서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식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계약 1년 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됐다. 이후 시행사 측은 2017년 2월 교통영향평가, 3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같은 해 6월 10일 지하 4층, 지상 21층, 객실 602개 규모 5성급 호텔 건축 허가를 받았다. 호텔은 지난해 10월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호텔사업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는 호텔 등록신청이 이뤄지면 관광부서에서 관련 조건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행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B씨가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B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차병원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B씨를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당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는데, 업무 효율성과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15년 1월 A 시행사와 '레지던스 호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MOU에는 A사가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지하 3층~지상 30층, 4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하고,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호텔 건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11월 시유지 1만8000㎡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후 이 사업은 당초 계약보다 확장된 건물 3개 동과 연면적 9만㎡로 변경된 내용으로 승인됐는데,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의혹은 2015년 성남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특혜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두 부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장동 수사를 전담해 온 곳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측과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오는 11일 출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15년 1월 A 시행사와 '레지던스 호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MOU에는 A사가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지하 3층~지상 30층, 4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하고,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호텔 건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11월 시유지 1만8000㎡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후 이 사업은 당초 계약보다 확장된 건물 3개 동과 연면적 9만㎡로 변경된 내용으로 승인됐는데,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의혹은 2015년 성남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특혜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두 부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장동 수사를 전담해 온 곳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측과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오는 11일 출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2차 조사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1차 출석할 당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은 법치주의를 이기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일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저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이 추가 수사에 나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해당 수사로 당시 성남시장 최측근들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 기소 했다"라며 "이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에 있어 인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당초 2회 출석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횟수를 최소화해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시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수사팀에 대해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것에 유감을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조사 당시 사실관계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다. 검찰만 확인하지 못한 건가"라고 맞받았다. 한편 검찰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이 대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의혹 사건을 배당했다. 반부패수사 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곳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행사에 사업권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가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뒤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는데, 이 부분이 이례적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분당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도 일부 이첩 받았다.  다만 이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석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반론보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 본 언론사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측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자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대북송금 의혹' 영장 재청구 가능성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 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428억 약정설·권순일 재판거래·정자동 특혜 의혹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 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주요 검찰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두고 야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선 여론조작' 수사 등 설전 예상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및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수원·춘천지검이다. 최대 뇌관은 이 대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다. 국내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등 야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앞서 중앙지검에 이송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을 이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 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두고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 대표를 376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재편 이후 압수수색은 총 36회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쪼개기 기소' 등 거친 공방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한 반면, 각 사건을 따로 기소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야당 측 입장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질의하며 압박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