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정자동 시유지 100억 대부료 체납 업체 행정심판 청구 기각 이끌어냈다. 22일 성남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이 시를 상대로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가 지난 5월 기각된 데 이어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또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11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영위토록 했다.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대부업체에 고지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사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의 사유를 들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월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6월에는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5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압류처분 취소'의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지난 18일 기각됐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2일 동안 대부업체의 건축행위에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해 올해 3월 대부료를 9억여원 감액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세수 누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가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과 성남시 등에 검찰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스마트도시과 등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 관여한 부서 대부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베지츠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프로축구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치청에 이첩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은 앞서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대표를 두고 성남시장 당시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효율성,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사건을 성남지청에 넘겼다. 성남지청은 이미 성남FC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호텔 시행사 측에 대한 수사를 상당수 진행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부지 특혜의혹은 2015~2017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잡월드 주변 사유지에 5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측이 시행사 A사에 시유지를 임대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는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고 2015년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행사 측에서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식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계약 1년 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됐다. 이후 시행사 측은 2017년 2월 교통영향평가, 3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같은 해 6월 10일 지하 4층, 지상 21층, 객실 602개 규모 5성급 호텔 건축 허가를 받았다. 호텔은 지난해 10월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호텔사업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는 호텔 등록신청이 이뤄지면 관광부서에서 관련 조건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행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B씨가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B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차병원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B씨를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당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는데, 업무 효율성과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15년 1월 A 시행사와 '레지던스 호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MOU에는 A사가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지하 3층~지상 30층, 4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하고,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호텔 건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11월 시유지 1만8000㎡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후 이 사업은 당초 계약보다 확장된 건물 3개 동과 연면적 9만㎡로 변경된 내용으로 승인됐는데,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의혹은 2015년 성남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특혜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두 부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장동 수사를 전담해 온 곳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측과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오는 11일 출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15년 1월 A 시행사와 '레지던스 호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MOU에는 A사가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지하 3층~지상 30층, 4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하고,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호텔 건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11월 시유지 1만8000㎡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후 이 사업은 당초 계약보다 확장된 건물 3개 동과 연면적 9만㎡로 변경된 내용으로 승인됐는데,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의혹은 2015년 성남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특혜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두 부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장동 수사를 전담해 온 곳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측과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오는 11일 출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2차 조사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1차 출석할 당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은 법치주의를 이기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일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저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이 추가 수사에 나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해당 수사로 당시 성남시장 최측근들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 기소 했다"라며 "이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에 있어 인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당초 2회 출석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횟수를 최소화해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시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수사팀에 대해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것에 유감을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조사 당시 사실관계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다. 검찰만 확인하지 못한 건가"라고 맞받았다. 한편 검찰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이 대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의혹 사건을 배당했다. 반부패수사 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곳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행사에 사업권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가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뒤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는데, 이 부분이 이례적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분당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도 일부 이첩 받았다.  다만 이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석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반론보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 본 언론사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측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가 날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는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허위사실 인지·고의성 쟁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유죄 인정 시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추가 기소 가능성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나머지 사건 역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기소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대표 상대 검찰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올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지청 수사팀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측 성남시의원들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됐다.", "건물이 1개 등에서 3개 등으로, 연면적이 9만㎡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6월 성남시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후부턴 외부로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사건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대표 측)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씨에게 428억원을 약속 받았으며 정진석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관계자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마저 검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428억 약정 의혹이 재차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초 전망됐었다. 나머지 한 건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7월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었다. 이외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자수를 한 상태로 유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건까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나머지 사건 역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기소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대표 상대 검찰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올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지청 수사팀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측 성남시의원들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됐다.", "건물이 1개 등에서 3개 등으로, 연면적이 9만㎡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6월 성남시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후부턴 외부로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사건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대표 측)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씨에게 428억원을 약속 받았으며 정진석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관계자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마저 검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428억 약정 의혹이 재차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초 전망됐었다. 나머지 한 건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었다. 이외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자수를 한 상태로 유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건까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