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해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경기가 나빠지고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보해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정부가 과열을 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 경기가 나쁠 뿐 아니라 특히 민생현장, 골목상권들이 영 나빠져서 얼굴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진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국민의 빚이 늘어났고 이자가 높아져서 엄청난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경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이 어려운 와중에도 정치는 소위 정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산불 예산은 국회가 의결 없이도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3조5600억원"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산불 재난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산불 재난 극복으로 추경 10조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진짜 어려운 민생 현장에 관심도 안 가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매출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내 산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자동차·철강 업계는 이미 25% 관세 직격탄을 맞았고 향후 추가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도차·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들 산업은 하나같이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주력 업종으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 미칠 타격으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고용과 실물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가 휘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난국에 정치권은 사생결단식 정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탄식과 시름을 언제까지 모르는 척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품목 관세에 이어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 당장 이틀 후인 내달 2일이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대상이어서 미국발 무역전쟁은 이제 전면전이 되는 것이다. 각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서고,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이 대혼란을 빚고 기존 세계 무역질서가 사실상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수출과 무역으로 버틴 우리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25% 관세 발표만으로도 쑥대밭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101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향후 현지 생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50만~70만대는 관세 영향권에 남는다고 한다. S&P글로벌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은 최대 19% 감소한다고 한다. 25%를 부과할 경우 영업이익이 34%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추가로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철강, 반도체, 배터리, 가전업계도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주 직접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대미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향후 정부가 관세 면제나 유예를 협상하는 데 요긴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일단 발표한 뒤 각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새 무역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초당적 지원사격이 절실하다. 이런 급박함에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딴세상이니 걱정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주말 야당 초선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남은 국무위원 전원 줄탄핵 경고를 날렸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이 온당한가. 여당은 이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극한의 대립과 분열로 어떻게 글로벌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나. 정치권은 자중하고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나라경제가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산불로 국가 재난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쟁 자제를 외치며 안보와 재난 대응 행보를 지속하는 반면, 몇몇 의원들은 반(反)이재명 공세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를 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8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소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의성에서 산불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도 대전에서 경북의 산불 현장으로 이동해 당 지도부 차원의 재난 수습, 민생 행보를 보일 계획이다. 지도부의 이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속된 투트랙 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껏 지도부는 대통령 관저나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에서 열리는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되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도부는 현재 국가 재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고, 이틀째 재난 현장을 지키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 당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앞 일일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지만, 탄핵 기각·각하를 요청하는 릴레이 시위는 지속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탄핵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장 의원은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한 문형배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질질 끌 심산"이라며 "선고를 하지 않고 먹튀까지 한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은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최악의 재판관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내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극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당 중진이자 판사 출신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요구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파기환송보다 시간이 단축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외 인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SNS를 통해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경북과 경남 등 전국 동시다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며 최악의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현재까지 전국적 산불로 2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담화를 내고 "역대 최악의 산불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산불 피해면적은 2만㏊에 육박하고, 이재민은 6000여명에 이른다. 2만여명이 대피했다. 정부와 민간, 정치권 할 것 없이 가용 역량을 모아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가위 비상상황이다. 경북 동북부 산간지역을 뒤덮은 화마는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마을을 덮친 불길과 연기를 피하지 못하고 탈출하던 중에 도로와 마당, 차 안 등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다. 나흘 전에도 산불 진화에 투입된 진화대원 등 4명이 생명을 잃었다. 국민의 염원과 달리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다. 의성으로 옮겨붙은 산불은 강풍을 타고 울진 등으로 북상 중이다. 산림·소방당국이 소방헬기 80여대, 4000여명의 산불 진화·소방대원을 동원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길은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상승기류를 타고 치솟는 열기둥, 일명 '도깨비불'이 강풍을 타고 밤새 곳곳으로 날려 당국도 속수무책이다. 의성에서 산불 진화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영향 구역을 당장에 추산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키운 정부의 책임은 무겁다. 산림·소방 당국과 경찰, 지자체의 안이한 판단과 늑장 대처, 부실한 재난 대응역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인명 보호가 최우선이다. 당국이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고 조치했는지 의문스럽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야 했다. 봄철 초대형 산불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 수준의 산불재난 대처·통제 역량이라면 이보다 더한 피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겨울과 봄의 건조한 날씨에서는 땅과 수목이 바짝 말라 작은 불씨라도 튀면 숲은 거대한 화약고로 돌변한다. 기압차로 연중 가장 센 바람이 불어 좀처럼 불길을 잡기가 어렵다. 태풍과 같이 봄철 산불도 예측 가능한 재난인 것이다. 사력을 다해 불길을 잡는 게 급선무다. 인명피해도 더는 없어야 한다. 차제에 산불재난 대응체계를 총체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불이 국유림·사유림 가려서 나는 것도 아니고, 불똥이 어디로 튀어 번질지도 모르는데 책임 관할구역 탓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산림청과 소방청, 지자체로 흩어진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산불재난을 포함해 소방청이 흡수해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별도의 재난안전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고민하기를 바란다. 산불화재 진화·예방 대원 조직을 '노인 공공일자리'로 삼아 경험 없는 고령자로 사람 수만 채울 게 아니라 신체활력이 있는 사람들로 다시 충원해야 한다. 드론·열화상 카메라 순찰 등 조기경보 시스템 및 초동진화 인프라 구축, 노후된 진화헬기 교체와 대형기종 확충, 임도와 활엽수림 방화선 구축 등에 필요한 산불 방재예산도 늘려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정쟁을 잠시라도 접고 재난 대응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국 산불 대응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국민 앞에 하나 된 모습으로 재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드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며 "산불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이 회복하실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산불재난대응특위를 당 차원에서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산불 피해를 당한 분들이 조속히 일상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솔선수범해나가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기술협력 제한 대상인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위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추측들을 쏟아내며 공세를 펼쳤다. 외교부는 물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까지 연구소 보안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사유라고 밝혔음에도 정쟁이 지속되자, 관계부처들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DOE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추가된 건 외교정책상 사유가 아닌 연구소에서 민감정보가 잘못 취급되면서 발생한 보안 문제 때문이다. 한미 당국 간 소통으로 파악된 내용인 데다 윤 대사대리가 직접 나서 거듭 밝힌 바이기도 하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DOE의 대외비 내부 명단인 만큼, 미 정부는 구체적인 계기와 사유는 함구했다. 다만 연구소 보안이라는 기술적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만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우려는 불식됐다는 게 미 측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미 측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친북·친중 성향을 미 측이 경계한 결과라는 각자의 주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직접 민감국가 이슈 종식에 나섰다. 먼저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감국가로 지정된 건 우리만이 아니라 DOE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담당자 소수만 아는 상황이었다”며 “DOE의 내부 비밀문서이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무장론이나 이 대표의 친중 성향 탓이라는 여야 주장에 대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선을 그으며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DOE의 카운터파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CL 한국 추가가 내달 15일 발효돼도 한미 기술협력에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1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가진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DOE를 통해 수차례 확인한 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향후 협력 의지가 높음을 확인했다”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수시로 미 백악관과 DOE, 국무부 등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감국가를 둘러싼 논란과 정쟁이 그치려면 결국 리스트에서 빠져 이슈를 소멸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20~21일 방미 성과가 주목된다. 애초 안 장관은 관세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와 협의키 위해 방미하는 것이었지만, 민감국가 제외 요청을 위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첫 회담을 갖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안 장관에게 “DOE 장관 면담 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기술·보안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에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18일 미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을 두고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big deal)”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민감국가 지정을 소재로 삼은 정쟁을 지속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 공동주최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DOE 산하 연구소에 2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방문하다 보니 발생한 일부 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건이 이유라며 “한미동맹은 안정적이며 걱정할 게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전날 미 측과 접촉해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기술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고, 내달 15일 전 리스트 제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조만간 방미해 관련 대면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한미 당국 차원에서 민감국가 지정 사태를 정리하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를 이용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 소속 위원들이 모여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라고 규정했다. 그간 제기해왔던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면서다. 외통위원인 이재정 의원은 미 상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 주장 이후 6개월 뒤인 6월부터 미국은 한국에서 자행되는 핵무장론 동향을 리스트업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한미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며 “우리 연구자들이 핵 관련 한미 공동연구에서 보안 규칙을 위반했고, (민감국가 지정 요건 중 하나인) 핵확산 방지 관점에서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서 “우리 정보기관 활동으로 오인되면 한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연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미 측과도 협의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핵무장론이 직접적인 사유라고 추측하긴 어렵다. 박 의원이 거론한 건 DOE가 미 의회에 보고한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한미 소통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아니라고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소통으로 기술적 문제임이 밝혀졌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이라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며 정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우려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언급하며 “미 조야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팽배한 걸 느낄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서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해야 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건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하고 무례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정협의회 일정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논의해보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민생과 정쟁을 뒤섞어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친다면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운영되기 힘들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정쟁은 정쟁대로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분리해서 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진 지 엿새만이다. 野,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 알려진 지 엿새만 "반대하지 않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 우크라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언론을 통해 귀순 의사를 표한 북한군 포로에 대해 탈북민으로서 귀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 간 포로교환 협상에서 러 측이 포로 인도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관련해 우크라 당국에서도 협조 의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의 북한군 포로 귀순 노력을 언급하며 입장을 낸 건, 귀순 의사가 알려진 직후 전날까지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조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대응 현안질의 준비에 밀려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野 ‘북한군 포로 귀순’ 내부논의도 안해..정쟁화 우려) 진 의장은 포로나 탈북민 송환 협의 특성상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 생색이나 내려고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우크라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제3국의 일은 물밑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추진하는 게 우크라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에 이용하려 요란 떨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군 포로 귀순 노력을 당부하고, 유용원 의원이 직접 우크라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정리 안돼..조기대선 쟁점 될 우려 다만 북한군 포로 귀순이 가시화되면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북민 수용 문제와 관련, 과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불분명해서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표한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북송 시켰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을 근거 삼아서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해당 사건 판결을 통해 탈북민 ‘전원 수용’이 헌법에 따른 원칙임을 재차 천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위법했다고 결론지었다. 북한군 포로도 전쟁 중 생포된 만큼 살인 등 중범죄에 연루됐을 공산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탈북어민 사건 판결 취지에 따라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에 대해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탈북민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에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북한군 귀순 협의에 소요될 기간이 불투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 향후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진 의장의 지적대로 귀순이 결국 어그러질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의 귀순 의사가 알려진 지 닷새가 지난 24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는 건 물론 우크라 당국에서도 돕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지난 23일에 입장을 내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외교 현안을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조차도 여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野, 외통위조차 '트럼프 현안질의'에 미뤄..與 "이재명 답하라"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3일까지 북한군 포로 귀순과 관련해 함구하다가,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적절한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내부논의 중이라는 취지였지만, 실상은 외교 현안을 맡는 외통위원들조차 아직 다루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듣진 못했고, 외통위 차원에선 26일 전체회의가 있어서 이를 준비하면서 체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 대한 정부 대응 전략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북핵 정책 등으로 인한 파장이 큰 만큼, 현안질의 준비를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 귀순을 위한 우크라 측과의 협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교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우크라 측과 물밑협의를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북한군 귀순 노력을 당부한 데 이어 유용원 의원이 직접 우크라 현지를 방문했다. 정부는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 간 포로교환 협상에서 러 측의 인도 요구 가능성까지 고려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귀순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 당국도 협조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상태이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은 지난 2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 및 국정원과의 우호관계를 부각하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콕 집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포로가 된 병사가 자유를 원한다고 외쳤다.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대응해야 할 지금, 중도보수를 표방한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며 “(지금과 달리) 그동안 이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남의 나라 전쟁’을 운운했고, 북한군 포로 심문을 두고는 ‘고문기술 전수냐’며 비하했다”고 꼬집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의식..조기대선 쟁점 될 우려 민주당만 유독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에 신중한 건 단순히 우선순위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표한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북송 시켰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을 근거 삼아서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해당 사건 판결을 통해 탈북민 ‘전원 수용’이 헌법에 따른 원칙임을 재차 천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위법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 탈북민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다하도록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가 향후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귀순 협의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 불투명한 데다, 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서다.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제기가 대선을 타고 정쟁 소재로 떠오르면, 북한군 포로 귀순이 결국 어그러질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