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심의 자세를 두고 "예산산업의 취지와 내용에 관계없이 기승 전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삼겠다고 돌격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방탄용 정쟁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자 마자 정쟁 예산심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마저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며 "입으론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협치의 모범 사례"라며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개식용종식법에 육견 농가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곤 정작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아 정쟁예산으로 몰고가려는 민주당의 위선적 이중플레이는 결국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참모들과 내각에 당부했다. 국정감사 기간 정쟁으로 개혁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4대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 기간 동안 민생과 관계 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정권 퇴진 공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민생·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그리고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민생·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오늘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 기구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은 정쟁 국회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 된 민생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국내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금투세 시행·유예(기준완화)·폐지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여야 정쟁이 지속된 탓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관계당국과 1400만 개인투자자는 답답하다. 금투세 시행은 국내 증시에서의 자본이탈을, 금투세 유예는 시장 불안요인이라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가 불가피한 지금 법 시행 시기는 약 70일 남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데도 여야 지도부가 금투세 공방만 벌이자 투자자들은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미국 등 해외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달 총 7조3610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는 곧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심화시킨다. 한국거래소가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지표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이다. 이는 23개 선진국 전체 평균 PBR(3.2배)은 물론 24개 신흥국 평균(1.7배)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 대비 소극적인 주주환원정책과 지배주주이익이 최우선인 기업지배구조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입법과제란 얘기다. 국내 증시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분명하다. 우선 금투세 과세대상인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시가총액(755조원)의 절반을 상위 0.5% 투자자(10억원 이상 보유)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상위 투자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후 불 보듯 뻔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는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시장의 악순환인 셈이다. 당초 금투세 도입 목적이었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현행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투세 등 추가 과세체계는 국내 증시가 탄탄해진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헌법재판관 공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방탄 논리와 정쟁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10월 17일 임기가 만료해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입법부인 국회의 추천 몫"이라며 "통상 여야 한명씩, 다른 한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 몫까지도 다수당이란 이유로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나. 다수당은 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 대한민국 국민, 국민의 삶,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붙은 수식어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규정하고 처음부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당초 '민생·정책국감'을 지향한다고 했던 여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여야가 서로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여야 간 신경전은 지난 16일 국회 운영위에서 극에 달했다.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전 정권의 고위 관료를, 민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해 김여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명단에 올렸다. 결과적으론 야당 신청 증인만 채택됐지만, 각자의 명단은 서로의 정치적 속내를 그대로 보여줬다.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사이다 정치'가 더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굳이 국감에서 김 여사와 이 대표, 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총구'를 겨누는 게 실질적으로 민생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로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복수의 정치' '극단적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로밖에 비치지 않아서다. 군인 복지·처우 개선, 연금개혁, 세수충당 방안, 감세 실효성,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논쟁.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 몇 군데를 둘러보면서 주요 이슈를 메모했다. 모두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민초들과 직결된 현안들이다. 하지만 상당수 민생 현안이 '김건희·이재명 국감'이라는 거대한 정쟁 쓰나미에 가려졌다.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은 온데간데없다. 이제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남은 국감도 정쟁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참고인 채택을 수차례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당은 남은 국감일정 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릴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11월 사법리스크'를 계속해서 거론할 게 자명하다. 정치권은 국감이 끝나면 국민 머릿속에 '김건희' '이재명'만 남길 바라나. 국감은 1년간 국정농사의 허와 실을 짚어 민생안정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 맹목적 방어와 공격, 정치적 셈법 위주로 주목받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호통이나 고압적 자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치인보다 미흡한 사회·경제시스템을 향한 논리적 비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치인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jhyu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년 국정농사'의 허와 실을 짚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국감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달 31일과 내달 1일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김건희여사 국감'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운영위가 야당이 제기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여사, 명태균씨 등 야당 중심의 증인 명단만 채택하면서다. 이에 여당은 "여야 합의를 건너뛴 의회주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되레 야당은 여당을 향해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며 반박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여사, 명씨, 김대남씨 등 증인 30명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왔다. 여야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각자의 신청 안건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사회적 문제 및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이슈,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에 초점을 둔 증인들을 각자 신청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는 증인·참고인들은 상당 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뒷풀이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다"며 "중기를 넘어선 윤석열 정권을 보면 대통령실 관저 불법 이전,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비리가 넘쳐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감을 통해서 파헤치라는 것이 국감 본연의 기능인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 연장선상에서 국감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여사 관련 의혹들은)실질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체도 없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문다혜씨는 왜 청와대에 거주했는지, 문씨의 남편은 어떻게 이스타에 취직했는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알릴 필요가 있고 알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당은)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제부터 김 여사가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는 게 현명한 판단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여당의 이재명 대표 증인 신청을 두고도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여당 주진우 의원은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라며 "이런 식으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들을 다 부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자는 것은 뭔가"라며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배경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대표와 회담한)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의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경선 개입 의혹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여당은 민생 국감을 강조하며 반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요즘 명씨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니다. 시장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시장님이 (명씨에게) '살려달라고 울었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이런 질문이 국감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인가"라며 "그건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사항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명씨가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안 한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의원이 "명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후 질의에서도 관련 논란을 질의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고소장을 써놓은 사람은 많다. 저도 고소장을 써놓은 것은 있다"며 "제출은 언제 하나. 명씨가 페이스북에 '그만하라', '망신당한다'고 올렸는데 이쯤 되면 바로 고발장을 접수해야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명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 시장이 고소·고발을 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계속 사실무근인 얘기를 하면 고소를 안 할 수 없다. 자신 있으면 뭐든 다 폭로하라고 하라"며 "(박 의원의 말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계속되는 야당의 집중 공세에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국감 진행 시 오 시장의 답변 시간을 30초로 제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2분 동안의 답변 기회를 매 의원들한테 받았다"며 "그런데 오늘 위원장은 (30초 제한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말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한테는 아주 느슨하게 하시고 여당 단체장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불공정한 의사 진행이기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생 국감을 하자고 했는데 박 의원께서는 제 이야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명씨 얘기를 했다"며 "정쟁 국감으로 몰아가는데 그러면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11개 범죄 혐의와 관련한 7개 사안과 4개의 재판받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면 좋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너무 명씨 얘기만 하지 말고, 민생 정책 국감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감장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상임위원회 곳곳을 휩쓸었다. 야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공천 개입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가운데, 김 여사 의혹 심판본부를 개최하는 등 국정조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과도한 정쟁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날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각 상임위별로 김 여사에 대한 의혹 관련 질의와 증인 신청을 쏟아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과정을 언급, 후보자 매수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을 제기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가 빗발치면서 상임위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급기야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하면서 여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같은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심판본부)' 1차 회의를 열고 집중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본부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다룰 의제를 크게 10여가지로 정리했다"며 "조만간 국감 중에 여러가지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무·공천·인사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집중포화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라며 야당의 결정을 지적하는 한편,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대북송금 산건 재판부 변경 신청에 대한 비판과 위증교사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모든 주장과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170석 이상 있는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나. 강행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재판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맞받아쳤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쟁국회'라는 직전 21대국회의 오명을 뒤로 하고 오로지 민생안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가파른 대치 정국의 연장선상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내수 및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에 함몰될 공산이 커 첫 국감역시 정쟁의 장(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입법 권력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김건희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 등 중점 추친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됐지만, 이미 재발의 방침을 천명한 데다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여기에 당초 민생국감을 강조해 온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정치공세에 맞대응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등을 집중 부각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野 "尹정부 책임 끝까지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365 국감-끝장 국감'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365 국감의 3대 기조는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다. 6대 의혹은 △김건희 국정 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 실정 △권력 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국격 추락이다. 5대 대책은 △민생 지원 △자영업자 육성 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 낭비 예산 대폭 삭감 대응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방지 △기후·인구·지역 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 대응이다. 특히 야당은 김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 상임위원회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 명령 등 강제 조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 명령권을 발동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 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을 통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동행 명령 제도 보완 방침도 내놨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동행 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불이익으로 과태료를 국회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국회 모욕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방탄, 文정부·野 실정·의혹 파고들 것"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직전 문재인 정권 및 현 야당의 실정과 입법권력을 앞세운 국정마비 등에 대해선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국감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의 김여사 상설특검 추진 주장에 대해선 "현재로썬 상설특검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 수사기관인 검·경·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추가로 특검 또는 상설특검에 의해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차별 난사하듯이 특검을 강행 시도하다가 그것도 잘 안되니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 야당에서 추진하겠다는 주요 증인 동행명령권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은 국회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는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이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부리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 '국회 안에선 국민을 단죄해야 할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갑질하겠다' 이런 폭력적인 행태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개정은 자제돼야 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국감 기간 중 전 정권의 실정과 민주당의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면서도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