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청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수석은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속하게 수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배 원내수석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며 "더 이상 뭘 하자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 없이 28일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붙이겠다는 의장과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며 "저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원내 입법권력을 틀어 쥔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 "정치 죽이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늘어놨다. 그동안 국회 방문을 꺼려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인 국회 개원식·시정연설 등 행사에는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불만이 담긴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대해 여당은 "국회가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촉구를, 야당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각각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원식·시정연설에 불참한 점을 두고 제기된 지적에 "정치권이 평소에는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기본적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인데 난장판이 되는 곳에 대통령이 가는 것이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회 개원식에 이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범야권의 특검법 재발의, 탄핵소추, 동행명령장 발부 등이 도돌이표처럼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두고 "이건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라며 "'대통령 망신 줘야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당해라, 정치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것"이라며 "국회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시정연설에서 저도 야당을 존중하는 얘기를 할 것이고,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 퇴진운동을 했더라도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야당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 두지, 여기 왜 왔냐'하는 사람부터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여야 시각은 크게 엇갈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1%라도 돌을 맞아서도 자기가 뜻한 것은 관철하겠다 얘기한 대통령"이라며 "야당 때문에 국회에 못 왔다는 말을 온전히 받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진솔하고 소탈한 담화"고 높이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인적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하실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면서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마른수건도 짜겠다'는 각오아래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락시장을 방문해 김장철 배추가격을 점검했다. 그는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시민의 삶을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민생이 정치의 본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젯밤 늦은 시각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다"며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핵심 품목의 가격이 작년보다 20~30% 높게 형성돼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가을 폭우로 해남 배추밭이 큰 피해를 보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품목별 가격 변동성마저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다투느라 국민을 비에 젖게 하는 정치는 결국 외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시장은 전날 밤 가락시장을 방문해 김장재료의 반입물량 등을 점검했다. 그는 시장 관계자에게 배추 물가동향과 전망 등을 설명받고 밤 11시 부터는 배추 경매를 참관하며 유통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걱정하시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유통인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밥상머리 물가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가락시장 방문을 마친 오 시장은 “아직까지는 배추 가격이 예년에 비해 20~30% 비싼 편이지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예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계속해서 산지와 원활한 소통으로 협조해서 가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심의 자세를 두고 "예산산업의 취지와 내용에 관계없이 기승 전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삼겠다고 돌격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방탄용 정쟁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자 마자 정쟁 예산심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마저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며 "입으론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협치의 모범 사례"라며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개식용종식법에 육견 농가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곤 정작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아 정쟁예산으로 몰고가려는 민주당의 위선적 이중플레이는 결국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참모들과 내각에 당부했다. 국정감사 기간 정쟁으로 개혁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4대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 기간 동안 민생과 관계 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정권 퇴진 공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민생·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그리고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민생·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오늘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 기구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은 정쟁 국회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 된 민생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국내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금투세 시행·유예(기준완화)·폐지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여야 정쟁이 지속된 탓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관계당국과 1400만 개인투자자는 답답하다. 금투세 시행은 국내 증시에서의 자본이탈을, 금투세 유예는 시장 불안요인이라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가 불가피한 지금 법 시행 시기는 약 70일 남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데도 여야 지도부가 금투세 공방만 벌이자 투자자들은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미국 등 해외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달 총 7조3610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는 곧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심화시킨다. 한국거래소가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지표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이다. 이는 23개 선진국 전체 평균 PBR(3.2배)은 물론 24개 신흥국 평균(1.7배)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 대비 소극적인 주주환원정책과 지배주주이익이 최우선인 기업지배구조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입법과제란 얘기다. 국내 증시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분명하다. 우선 금투세 과세대상인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시가총액(755조원)의 절반을 상위 0.5% 투자자(10억원 이상 보유)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상위 투자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후 불 보듯 뻔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는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시장의 악순환인 셈이다. 당초 금투세 도입 목적이었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현행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투세 등 추가 과세체계는 국내 증시가 탄탄해진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