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조차 인용 의견이었다.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 이틀만 일한 장관도 헌법재판관들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기괴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과거 판결 이력, 발언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정미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 안 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UN참전용사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었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썼다. 정말 몰라서 묻나"라고 되물으며 "자유대한민국을 피로 지켰던 그 분들이 없었으면 문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위세 떨 일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 내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고, 에이즈 감염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균을 옮겼을 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도 '위헌'이라고 했다"며 "특정 이념이 군 기강과 국민 건강권보다 우위에 있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주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향해 "성폭력을 당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피해 진술 영상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서 피해 아동이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아동성폭력범도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은 보장 안 하나"라고 비꼬앗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당시 부부가 35억원 주식을 보유했다. 전 재산의 84%였고, 거래만 5000회를 했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관 하지 말고 워런버핏이 돼라'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이라며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7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젠더, 세대 간 갈등이 커지면서 때로는 가치와 이해관계 대립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사건 관계인과 국민 말씀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동기와 정서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갈등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사회 보통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하고 판사로 임관해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정 재판관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 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6일 지명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대상자 천거와 정보 공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8일 8명의 후보를 추천받았다. 신임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에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생으로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30년 간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고,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판결로는 유신헌법 철폐 시위 등에 참가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추진했다. 정정미 부장판사는 경남 하동 출생,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과 간결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 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6일 지명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대상자 천거와 정보 공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8일 8명의 후보를 추천받았다. 신임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에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생으로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30년 간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고,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판결로는 유신헌법 철폐 시위 등에 참가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추진했다. 정정미 부장판사는 경남 하동 출생,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과 간결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6대 영남판소리보존회 이사장에 정정미 이사장이 취임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일 낮 대구 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취임하게 됨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역 예술가 자립기반 마련의 허브역할 모정 이명희 명창 장학사업 아트센터 개관, 옛 경상감영의 역사와 사연을 담은 영남소리제전의 지역대표축제로 성장브랜드와 교육청 연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누구나 어울리며 함께 부를 수 있게 판소리 채보를 통한 악보화의 실현, 지역 판소리꾼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전문 소리꾼들의 영남창극단 상주예술단체 설립 등 4대 사업 완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 이사장을 비롯해 안산시립국악단의 임상규 상임지휘자,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이정필 상임지휘자 등 예술계 및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 이사장의 운영 철학은 ‘품격’ ‘소통’ ‘차별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영남판소리보존회가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은 만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로 ‘소통’을 내세워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다양한 분야의 소리꾼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한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6개월여 만에 '9인 체제' 완전체가 됐지만, 다시금 미완성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공석을 채우지 못하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를 이어온 바 있다. 헌재가 전날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2명의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헌재도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주요 사건들을 최대한 마무리 지은 만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건이 많지는 않다. 탄핵심판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이 남아 있는데,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통상 본안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재판관 구성도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평가된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재 구도가 유지되고,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침해되는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한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6개월여 만에 '9인 체제' 완전체가 됐지만, 다시금 미완성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공석을 채우지 못하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를 이어온 바 있다. 헌재가 전날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2명의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헌재도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주요 사건들을 최대한 마무리 지은 만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건이 많지는 않다. 탄핵심판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이 남아 있는데,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통상 본안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재판관 구성도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평가된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재 구도가 유지되고,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침해되는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부분부터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전 의원실이 '헌법재판소·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헌재도 선관위도 신뢰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공정한 사람, 헌법수호 의지가 있고 민주의식이 발달된 사람이 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임명됨으로 인해 '이 사람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권 원내대표는 "예컨대 국가보안법 위헌 문제는 여덟 차례에 걸쳐 합헌을 쭉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 인사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정정미 재판관 등 세 분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고, 문 권한대행의 경우 대북전단살포법이 명백한 위헌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열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과거 헌재와 전혀 다른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수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너무 문제가 많다. 과연 헌법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행정기관으로 하고 직무만 독립시켜 주면 된다. 법률기관으로 낮춰야"라며 "헌법기관으로 두면서 선관위원들을 장관급으로 대우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1급 (공무원)만 22명이다. 1급이 22명 있는 기관이 없다"며 "이런 헌법기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직급 인플레이션이 돼서 쓸 데 없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특정 이념 편향성 재판관들이 너무 과다 대표돼 있는 헌재 체제를 과연 우리가 묵과할 수 있는지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감사를 거부하면서 국민적으로는 현재 선관위가 과연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 물음표를 던지게 됐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관위 공정선거개혁TF와 수검표 제도, 망분리 등의 제도는 도입했지만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제도를 바꾸지 못한 점도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