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적용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검사는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위원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무죄를 이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도 인정되면서, 지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측면이 짙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추진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심 재판부가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절차적 하자는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왜곡해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 징계 수순에 대해 이 판례가 준용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당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송 취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결정할 순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우리는 1심에서 이겼으니 주장할 게 없고, 특별히 새롭게 주장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절차적 하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0년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1심 각하 판결 이후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를 하면서 종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놓고 복잡한 쟁점에 관해 심층 심리가 필요한 사건인 만큼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론준비기일에는 헌법상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사건의 변론 자체나 개별적 입증행위 자체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변론기일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인 다음 달 말 이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0년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1심 각하 판결 이후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종결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8~22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예정돼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 1심 재판도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법무부는 2020년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1심 각하 판결 이후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동의하면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었을 당시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6년 3~4월 2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1호 사건이다. 이들은 2016년 1월 김 전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직무 관련성에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향후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들을 기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했을 당시인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징계절차 과정은 적법했으며, 법무부가 내세웠던 4개의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등 3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었고, 윤 전 총장은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삭제·수정조치 하지 않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전 총장은 또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최측근으로 인식되던 한동훈 전 대검 부패강력부장이 채널A 사건에 연관돼 있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자제할 의무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내용 자체로는 윤 전 총장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본 뒤 다툴 내용이 있으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했다는 이유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 만으로 의결을 내려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재판부 관련 문건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충분한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징계안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처리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의 사유가 없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장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계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이 이번주 결론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4일 진행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채널A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안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처리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했다. 법원은 윤 전총장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의 경우 최종 결론은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당장 징계를 보류하는 집행정지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의결을 내려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재판부 관련 문건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충분한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30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A검사가 지난해 3월 쯤부터 약 1년 동안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성 B씨와 불륜관계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2018년 7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검토를 부탁받고,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C검사에게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무시간 중에 낮술을 마시고 직원과 소란을 피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기업 임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오른 과장급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곧 결정될 예정이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정위 A국장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장·과장 등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해당 부처가 징계를 요청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 등을 결정한다. A국장은 지난 6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폭행과 고성 등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7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해당 국장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로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된다. 당시 공정위는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인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통보, 직무배제,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 엄정 조치했다.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돼 경고조치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업 임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2∼5차례 받았다. 과장급 3명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태와 관련해 두 달 가량 복무기강 및 갑질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