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기일 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개별 재판부의 몫으로 돌렸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사건의 경우 대선 전에 '추후지정' 상태로 이미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역시 재판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반면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른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검찰이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을 했다 보고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두 경우의 수 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재차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남은 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실장에게 "객관적 사실이거나 증인에게 해가 될리 없는 명백한 질문에 대해 가급적 성의있게 거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 유 전 본부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이재명 전 시장을 알고 있느냐", "2010년 7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사실 자체가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건 맞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다"고만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도중에 직접 신문에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인 2014년 6월 무렵 자본금 증자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빨리 (회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7월에 입사하게 됐는데 기억 못 하느냐", "공사로서는 이재명 전 시장이 지시한 내용 외에 추가로 뭔가 한다는 건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재차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 정 전 실장을 다시 불러 김만배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 예정된 공판 기일을 마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다 (증인신문이) 완결됐고, 녹취록이나 추가 증거를 다룬 뒤 6월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한 번 다음에 말씀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다섯 차례 불출석하자 더는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돌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 치과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같은 달 28일 공판에는 출석했으나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이 시작되자마자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여부 확인조차 거부했다. 이 전 대표와 관련한 검찰 질문에도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임명 시기조차 답변을 거부하는 정 전 실장에게 "이 질문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냐. 유 전 본부장의 임명과 증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답변을 거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관련 1·2심에서 검찰로부터 증인신청을 요구받아 나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다른 재판 받는데 굳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안 나갔다"며 "본인들 필요할 땐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다.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며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정 전 실장 재판에 출석해 장시간 증언한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증언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본인들 판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음 먹은 게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오후 재판에서도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민간업자 관련 질문을 이어갔지만, 정 전 실장은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표가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한 끝에 더 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예정된 첫 증인신문에도 치과 임플란트 수술 치료 예약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자, 재판부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지난 재판일에 밤 12시 이후 집에 갔다는데, 보호관찰소에 보고했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다음 날) 아침에 보고했다"며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집 앞에서 12시 30분쯤까지 있었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는데, 서울에서 식사하고 집 앞에서 논의를 하느라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있다가 급히 들어갔다"며 "당시 변호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검찰은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은 자정 안에 귀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관찰소,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천 관여 의혹을 두고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재판은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관여하면서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들과 연락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됐다"며 "재판장께서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른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도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에 1박 2일로 부산을 다녀왔던데, 외출 자체를 막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며 "다만 외박이 예정될 경우 자정 이전에 법원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관련자나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고, 그간 언론이나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투기 세력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언급해왔다"며 "오히려 그들에게서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다"고 부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뒤 19일 정식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키기 위해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무렵 정 전 실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제가 묻고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때는 사실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에게 '제가 책임지고 묻고 갈테니 꿋꿋하게 하라'고 말했다"며 "잡혀가든 무슨 일이 생기든 제가 죽든 책임을 지겠다. 떠안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9월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이 온 것 같다고 하니까 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며 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페이스타임이나 비교적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아이폰 아니면 통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정 전 실장이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등이 다른 민간업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마치 게리맨더링을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개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약 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게 부당하다며 범죄를 구성하거나 비위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며 "정치인들이 공약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결탁 증거일 뿐,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이나 남씨와 결탁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는 점을 억지로 한 줄 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사건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이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과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따로 진행됐던 정 전 실장의 뇌물 재판을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다시 한번 불구속 기소하면서 꺼내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경우 1심 심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2021년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들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모 이사에 대해서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사건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이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과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따로 진행됐던 정 전 실장의 뇌물 재판을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다시 한번 불구속 기소하면서 꺼내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경우 1심 심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2021년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들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모 이사에 대해서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만이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알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요구한 발언도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 대표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200억원을 주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돈의 50%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했다.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대표를 이 대표의 '비선 실세''비제도적 최측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공사를 배제해줄 것을 청탁했고, 이 대표는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최소 2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 민간단독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입안 보고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사업참여 관련 내용이 누락됐음을 알고서도 공사 배제에 대한 아무런 지적 없이 승인했다고 영장 청구서를 통해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이던 이 대표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8년 대북제재로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필요한 5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지 못해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사업 및 이를 동력으로 준비 중인 이 대표의 방북 역시 어렵게 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해주면 북한 최고위층과 연결되어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묘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