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자, 재판부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지난 재판일에 밤 12시 이후 집에 갔다는데, 보호관찰소에 보고했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다음 날) 아침에 보고했다"며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집 앞에서 12시 30분쯤까지 있었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는데, 서울에서 식사하고 집 앞에서 논의를 하느라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있다가 급히 들어갔다"며 "당시 변호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검찰은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은 자정 안에 귀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관찰소,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천 관여 의혹을 두고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재판은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관여하면서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들과 연락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됐다"며 "재판장께서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른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도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에 1박 2일로 부산을 다녀왔던데, 외출 자체를 막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며 "다만 외박이 예정될 경우 자정 이전에 법원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관련자나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고, 그간 언론이나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투기 세력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언급해왔다"며 "오히려 그들에게서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다"고 부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뒤 19일 정식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키기 위해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무렵 정 전 실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제가 묻고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때는 사실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에게 '제가 책임지고 묻고 갈테니 꿋꿋하게 하라'고 말했다"며 "잡혀가든 무슨 일이 생기든 제가 죽든 책임을 지겠다. 떠안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9월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이 온 것 같다고 하니까 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며 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페이스타임이나 비교적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아이폰 아니면 통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정 전 실장이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등이 다른 민간업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마치 게리맨더링을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개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약 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게 부당하다며 범죄를 구성하거나 비위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며 "정치인들이 공약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결탁 증거일 뿐,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이나 남씨와 결탁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는 점을 억지로 한 줄 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사건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이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과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따로 진행됐던 정 전 실장의 뇌물 재판을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다시 한번 불구속 기소하면서 꺼내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경우 1심 심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2021년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들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모 이사에 대해서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사건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이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과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따로 진행됐던 정 전 실장의 뇌물 재판을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다시 한번 불구속 기소하면서 꺼내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 경우 1심 심리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2021년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들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모 이사에 대해서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만이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알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요구한 발언도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 대표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200억원을 주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돈의 50%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했다.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대표를 이 대표의 '비선 실세''비제도적 최측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공사를 배제해줄 것을 청탁했고, 이 대표는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최소 2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 민간단독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입안 보고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사업참여 관련 내용이 누락됐음을 알고서도 공사 배제에 대한 아무런 지적 없이 승인했다고 영장 청구서를 통해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이던 이 대표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8년 대북제재로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필요한 5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지 못해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사업 및 이를 동력으로 준비 중인 이 대표의 방북 역시 어렵게 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해주면 북한 최고위층과 연결되어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묘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만이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알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요구한 발언도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 대표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동 사업, 성남도개공 참여 누락 알고도 승인" 검찰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200억원을 주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돈의 50%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했다.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대표를 이 대표의 '비선 실세''비제도적 최측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공사를 배제해줄 것을 청탁했고, 이 대표는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최소 2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 민간단독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입안 보고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사업참여 관련 내용이 누락됐음을 알고서도 공사 배제에 대한 아무런 지적 없이 승인했다고 영장 청구서를 통해 밝혔다. "최측근 이화영이 김성태에 대납 요구"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이던 이 대표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8년 대북제재로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필요한 5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지 못해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사업 및 이를 동력으로 준비 중인 이 대표의 방북 역시 어렵게 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해주면 북한 최고위층과 연결되어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묘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를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백현동 사업 당시 용도변경 등 실무를 담당한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출신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김씨는 "정 전 실장이 증인을 술자리에 불러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나중에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챙겨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김씨는 "정 전 실장의 말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김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 전 실장이 백현동 부지의 주거 용지와 연구개발 용지 비율 등을 정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고도 증언했다. 당시 김씨는 주거 용지와 연구개발 용지 비율을 6대4로 해달라는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요구를 들어달라는 정 전 실장의 지시에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하더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증언했다. '2층'은 성남시장실이 있는 곳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정 전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다. 앞서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개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한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대북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쌍방울이 북한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것은 저희 뒤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신작 소설"이라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부당 개입했는지 여부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 사실 등을 보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분당고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이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업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례적인 인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