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를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로선 국무총리가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2013년 이후 11년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고,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 불참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이 야당이 공개한 것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명태균씨와 통화 녹취를 공개한 것과 관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지금 민주당이 심히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 엄청난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것은 아마 역대급 해프닝으로 남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윤 당선인과 명씨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한 저격으로, 정 실장은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유리하게 함)"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정 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 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저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문제로 꼽힐게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불법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면 당의 권한인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전 대표가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공개된 통화가 이뤄진 날은 5월 9일, 대통령 취임 전날이란 점에서 정 실장은 "당시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부연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서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녹취 내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린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정국 이슈를 비롯해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해 주요 의제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책분야에서 대표적인 당정간 이견이 있던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양측은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대표가 10.16 재보선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및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4시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8일 전했다. 이번 면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의제는 제한 없이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번 면담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 배석 여부와 관계 없이 예정대로 면담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오찬이나 만찬을 겸한 회동이 아닌 차담 형태 면담이 이뤄질 예정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해 면담 과정에서 여러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씨 논란과 야당의 특검법 공세가 더해지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대화를 할 필요성은 제기돼왔다. 그러나 10.16 재보선 이후 정치적 타격을 피한 한 대표가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높은 공세를 펼치면서 면담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양측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동력을 살려야 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서 이번 면담으로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대표는 김 여사를 향해 촉구했던 '대외 활동 중단' '한남동 라인 정리' '의혹 규명 협조' 등이 어떻게 논의될지에 따라 당정 갈등은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정 갈등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당정간 시각차가 뚜렷했던 만큼,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의제 제한은 없이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해 정도,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피해자 측에게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뒤 정 실장은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며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6~30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실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윤관석 의원 등 1심 선고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허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진성 비서실장 항소심 결론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 무시하며 편법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실장은 "심지어 (야당이) 제복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감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고압적인 입법청문회 진행과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저격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한달 국회 파행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군인과 장관들에 대한 겁박 분위기까지 만들며 고압적인 자세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출석 증인들에게 10분간 회의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퇴장 명령을 반복해 모욕을 줬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3성 장군인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안보상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인간도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6월 24일 해당 청문회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우리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면서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 무시하며 편법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실장은 "심지어 (야당이) 제복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감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고압적인 입법청문회 진행 논란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논란을 저격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한달 국회 파행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군인과 장관들에 대한 겁박 분위기까지 만들며 고압적인 자세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출석 증인들에게 10분간 회의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퇴장 명령을 반복해 모욕을 줬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3성 장군인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안보상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인간도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6월 24일 해당 청문회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우리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면서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 실장은 최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역대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경청했다. 역대 비서실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역대 비서실장들과 만나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는 정 실장이 직접 초청해 마련한 것으로,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고견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을 맡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 김우식·이명박 정부 류우익·박근혜 정부 이병기·문재인 정부 노영민·윤석열 정부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역대 비서실장들은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국정운영을 위해선 거대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전 정부 비서실장들의 의견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헌정사 최초로 국회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선출하며 독주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명분만 강화된다는 경고를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