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지난 6개월은 20여 년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대위원장직이 피할 수 없는 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독배를 받겠다고 했다"며 '비대위 6개월'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초유의 사태 속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오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선출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 체제는 막을 내린다.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정 위원장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저는 거절했다. 내가 과연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러 난관을 돌파하고 비대위가 출범했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발진(發進)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부족한 사람이 하루하루 안간힘을 썼다"고 회고했다. 정 위원장은 취임 후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현장 비대위를 개최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 내부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특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로드맵을 짜면서 대표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는 '당원 투표 100%'로 바꿨다. 당시 비윤석열계가 반발했지만 '책임당원 80만명 시대'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또 당 대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서 나온다'는 이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싶었다"면서 "당 지도부를 내 손으로 선출하고 당의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한다는 당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이번 전당대회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마케팅, 후보 간 네거티브 격화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에서 첫날 투표율 34.7%를 기록하며 창당 이래 최대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입법 독주'를 벌이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여론전을 지휘하면서 대야 투쟁의 선봉에도 섰다. 그는 "1987년 체제 이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의회를 운영한 제1야당이 있었을까"라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자랑하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는 데 역부족인 현실이 참으로 야속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어려운 난제들을 다음 지도부에 넘기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며 "새로 출범할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이날 0시까지였다. 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이의신청 여부에 관련한 언론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3차)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및 해당 비대위원을 임명한 9·13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5차) 등이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법원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유효' 결정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는 "더 이상 (가처분 신청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각하·기각한 데 대해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가처분 인용 결정에) 항소해서 다투고 하는 동안에 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지 (이번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비대위 효력정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등에 대해 사법부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정 위원장과 6명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의결한 당 상임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3차)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및 해당 비대위원을 임명한 9.13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5차) 등이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5차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됐다.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신청은 "개정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3~5차 가처분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양 측은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를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킨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 유효' 결정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정 위원장과 6명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의결한 당 상임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권 여당이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각하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걸었다. 새 비대위원 6인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또 당을 향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면서 견제구를 던졌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15일 "채권자 이준석은 새로운 비대위원 6인(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에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가 새 비대위원 구성안을 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통합과 지역 안배를 두루 고려했다며 위의 6인 비대위원을 최종 임명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측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당을 향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 전 대표측은 정 전 위원장이 법원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부를 인신공격했다며 "협박, 겁박하려는 언동을 중단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권고했다. 당을 향해서는 "재판서류 수령 거부, 소송대리인 답변서 지각 제출 등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재판에 성실하라"고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주호영 비대위' 위원들에 신청했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거둬들였다. 앞서 권성동·성일종·엄태영·이소희·전주혜·정양석·주기환·최재민 전 비대위원 8인에 대해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은 모두 취하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정진석 비대위'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자 이준석은 새 비상대책위원 6인(김병민, 김상훈, 김종혁, 김행, 전주혜, 정점식)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비대위원을 임명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약속하는 등 지도부 정상화 의지를 다졌다. 이진복 수석도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당부하는 등 집권 첫해 지지율 폭락과 집권 여당 내분 사태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비대위에 주어진 임무에 대해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데 대해선 "여당으로서 차질 없이 할 것이고 예산과 국감 국회에 모두 밀도 있게 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당 지도체제를 조속히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가 마음 다잡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진력을 다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 안정'과 '민생 해결'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하고 "대통령께서도 당이 빨리 안정돼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모양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겠나"라며 화답했다. 이외에도 정 위원장이 오는 18일 대통령의 영국 출국에 맞춰 직접 배웅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과 대통령실 간 '거리 좁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수석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예정된 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그 일에 대해 비서실에서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원칙을 확인했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 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 관련 '쌍특검'을 주장하는 것에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년동안 할 만큼 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이 여야 중진협의체 등 여야 간 대화 복원을 제안한 가운데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 여당 총재가 있을 때 영수회담이란 말이 일리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오고 한 번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 정쟁이 국회로 밀려들고 있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민생 현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여야 중진협의체, 북핵 공동결의문 채택을 공식 제안했다. 여당 내홍으로 '민생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야당에 '민생 협치'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정 주도권 잡기에 나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와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정 장외 신경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 "전 당 대표가 당에 무차별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날 법원에서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가 되는 '당헌 개정' 관련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전 대표를 공개 비판하며 날을 세운 것이다.  이 전 대표도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처분 심리는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걸 다루는 것인 만큼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기일이 연기된 데 대해 "판사 재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소급 적용된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입모아 (효력정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며 '비대위 효력정지'에 힘을 실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부터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관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국민의힘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등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기일 변경 요청으로 미뤄진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28일에 진행된다. 28일에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일정도 예정돼있어 정진석 비대위와 이 전 대표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