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예고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파급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 분야에선 반도체, 자동차·이차전지 등에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금융·외환 △통상 △산업 등을 핵심 3대 분야로 꼽고 각각 장관급 회의체 3개를 별도로 돌리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분야별 장관급 협의체 3개 돌린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은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별도 회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회 구성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9원 오른 1401.1원에 개장하며 지난 2022년 11월 7일(1411원)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에서 출발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가격에서 품질 경쟁력으로 전환돼 환율의 영향이 수출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작용하지는 않지만,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한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환경 변화…정부 "가용수단 총동원해 지원"삼정KPMG는 이날 발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 호무역주의 심화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지원법(CHIPS·칩스법)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법안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정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산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급변할 환경과 관련해 "후발국 추격 가속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사업모델 전환을 추진하면,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수십년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 금융권의 새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금융사 신규 인·허가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융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행·비은행)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점유율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전체 시장 참여자의 점유율 제곱의 합이 1500 이상일 경우 '집중된 시장'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은행·비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시장을 평가한 결과 은행 중소기업 담보대출 시장은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이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 압력이 하락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시장 경쟁도가 대체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신용대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를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의 지방에 대한 여신 취급 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지방에서의 여신 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라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금융연구원은 “지방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지방 대출 취급을 활성화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국 방산 수출의 '큰손'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22일 국빈방문했다.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25일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폴란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 목적은 한국산 무기 계약에 있다. 다음달께 기대되는 폴란드 정부와 한국의 2차 방산 수출계약에 앞서 한국 방산기업들을 둘러보러 온 것이다. 그의 방한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한일정에 맞춰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조건의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2차 계약의 일환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한국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대신 유럽 금융기관을 통해 자체 조달하겠다는 말이다. 폴란드의 이런 판단은 한국의 정책금융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사실 폴란드와 1차 계약을 할 때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해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2차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 일환으로 지난해 12월과 올 4월 한화와 K-9 자주포 등 구매계약을 했다. 두 계약 규모는 총 5조4000억원대다. 다만 이 계약에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올해 11월까지 양국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 여부를 놓고 그동안 양측 간 협상 기간이 길어졌던 것이다. 폴란드와 1차 계약 때 수출금융을 동원한 한국은 추가 지원 여력이 떨어졌다. 반면 폴란드는 저리의 정책금융 계약을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이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 가격 흥정이 안 맞으면 계약은 깨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폴란드는 자금조달 비용이 한국 정책금융보다 비싼 유럽 금융기관을 통해서라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 러시아발 안보불안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2차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폴란드에 저리금융을 지원하지 않고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의 특수상황에서나 통할 사례일 뿐이다. 한국 방산 수출을 넓히려면 기존의 정책금융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글로벌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하다.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게 국제적 관례다. 저리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형 방산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힘들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대규모 방산 수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대규모 방산 수주를 겨냥한 수출금융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분석을 한 결과 (한국은행의)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수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요구에 굴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은 금융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연 28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기술보증기금도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협의체를 통해 조율·공급되는 올해 정책금융 총공급 규모는 종전 21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참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다.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도 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 기관들과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합류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28조5000억원의 공급 계획을 운영하고 있어, 올해 협의회를 거치는 정책금융기관의 총공급 규모는 종전 212조원에서 24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분야 공급 규모는 116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에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도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 있게 공급돼야 한다"며 "내년엔 총량 공급 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자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을 투입한 성장지원펀드의 성과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 환경 악화에 따라 수혜기업의 성장성이 투자 전(2016~2017년)에 비해 투자 후(2022~2023년) 낮아졌으나, 일반 기업 대비로는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일반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성장 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파견직원들이 참석했다. 김범석 차관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논의 동향을 세심히 살펴보고 우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파견직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각 기구와의 연례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은행 저소득국 지원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오는 12월 5~6일 한국에서 개최하고, 내년 초까지 각 기구와의 연례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를 비롯한 양·다자 협력 연계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내년도 ODA예산안 핵심 과제와 같이 국제금융기구내 우리 인력·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월드뱅크(WB) 디지털부총재 한국인 진출,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전문가(JPO) 직위 신설(2명) 등 성과를 거둔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청년 및 고위직 국제금융기구 진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의 가시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 예산이 지속 증가하면서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신탁기금 사업에 우리 기관·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주기별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신탁기금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성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목적은 지키돼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야 한다는데 부처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성 대출이 부동산시장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며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인지 또는 직접적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이나 국토교통부가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무주택나 및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과 관련 대상 및 요건 완화를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되겠다는데 부처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요인"이라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8·8 대책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발표했고 수요는 현재 대출 관련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DSR 기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이 시장을 신뢰하기까지 대출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 조화를 이루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부산시는 금융중심지로의 도약과 금융 분야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 남동우 부이사관(사진)을 27일 자로 금융창업정책관에 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금융창업정책관 임기는 27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 1년이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