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두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꼽으며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가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더 중요시했다는 뜻이다. 이날 한은은 가계부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대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금융안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를 자극할 위험이 있어 숨고르기를 택했다. 다음은 7월 10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다. 미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국내 물가는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지속,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2.4%로 전월(2.6%)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중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채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아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주택대출의 30%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60% 수준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은 각 315조6000억원, 59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의 75.9%(239조5000억원)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에 대한 공적보증에서는 전세대출 143조원, 전세보증금반환 144조6000억원 등 전세 관련 보증이 절반 수준(48.1%)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DSR 대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 정책대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정책대출의 가계신용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까지 커졌고, 주택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지난 2018∼2019년 전세 관련 정책금융 공급 증가가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 등과 맞물려 2020∼2021년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고, 2023년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 주택매매가격이 올랐다는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떨어졌으나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고,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16.1%까지 치솟았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연율로 환산할 경우 30%대에 이른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소득·임대료·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를 의미하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올해 1·4분기 0.90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2년 1·4분기(0.9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 국장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흐름을 고려하면 2·4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를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 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득 및 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전세관련 보증의 경우 필요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의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설정 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도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공적 보증 등을 통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대한 심사 기능을 조금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며 "리스크가 보증기관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적용을 확대할 경우 저소득자의 대출 접근성이 제약될 수 있고, 실수요자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며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을 내서 빚을 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배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이 추가경정예산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로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김완기 특허청장이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와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글로벌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assignment)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선진 5개 특허청 국가 모두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뤄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2021년 6조원 →22025년 12조원)로 성장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 5대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정책,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어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특허양도 공통신청서 양식,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책 공유 등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다뤄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1조 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 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3000억원), 시장 다변화(7조4000억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9000억원)를 지원하겠다"며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과 신수요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고 결혼서비스의 지역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5월말부터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와 방산MRO(유지 보수 정비)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테크서비스, 데이터 등 유망업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책금융 4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관세조치와 내수 부진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미국 관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통상환경변화 위기 극복 특례보증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또는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이다.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과 긴급 경영안정 자금 3000억원,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1000억이 각각 책정됐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 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은 2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에 2조원 규모가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 신규 보증 12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14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을 해주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400억원,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 지원 자금인 신용취약자금은 2400억원,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은 1200억원 각각 증액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책금융 4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관세조치와 내수 부진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미국 관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통상환경변화 위기 극복 특례보증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또는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이다.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과 긴급 경영안정 자금 3000억원,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1000억이 각각 책정됐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 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은 2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에 2조원 규모가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 신규 보증 12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14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을 해주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400억원,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 지원 자금인 신용취약자금은 2400억원,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은 1200억원 각각 증액됐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26조5000억원에 추경을 더한 30조7000억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유동성 보강을 위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 집행 체계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새 정부 출범을 20여일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기획재정부에 금융정책 권한을 넘겨 금융당국의 독립성을 높이고 금융감독 역할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남주하 위원장(서강대 명예교수)은 지난 9일 파이낸셜뉴스와 미디어 파트너십 체결 후 본사에서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부터 옵티머스 펀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사태는 금융감독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요원하다는 방증"이라며 현행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남 위원장은 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한 뒤 산하에 미시건전성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을 두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정책 관련 의사결정 및 법령제안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보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해 금융감독정책 및 집행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남 위원장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해 분리원칙에도 부합하고, 금융감독정책 집행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 관련 법령제안권과 행정권을 보유하고, 상근화된 7인 이내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다. 민간공적기구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관련 규정 제정 및 감독집행을 수행하고 제재권, 검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남 위원장은 금융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위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돼야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의 이해상충을 피하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제안권은 금감위를 통해 행사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내 금융소비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남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조직체계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적으로 독립성은 보장하되, 동일한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임기 보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부여하되, 미시건전성 감독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의 주체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미시건전성 감독과의 공조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C)를 구성해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혁신적이며 개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남 위원장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유신 서강대 특임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 8명으로 구성돼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민주당과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노동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약속했다. 노조는 금융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8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9층 사무실에서 박찬대 민주당 대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노조는 주요 현안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와 기업은행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인 박찬대 대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주요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도 인천, 원내대표도 인천"이라며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민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데 부산 지역구만 배려해 산업은행 이전을 밀어부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산업은행이 아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공약했다. 협약식에는 전임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과 박해철 의원 그리고 민주당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노조에서는 서울은 물론 지역의 지부 위원장들이 총집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투쟁중인 기업은행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찬대 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원래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려고 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같은 산업과 관련된 위원회(위원장)는 여당에 양보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 기재위를 꼭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의 정책 요구사항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 30일 한국노총 정치방침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김형선 위원장은 "조기대선 승리가 금융노동자 요구 국정과제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대선을 위한 금융노조의 정치투쟁은 단순한 지지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노총과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정책협약은 김형선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 속에 다른 산별 노조 대비 빠르게 이뤄졌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노동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상호 견제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기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의 통합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집권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떼어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독립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양 기관의 지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조와 민주당은 △금융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과 △지방은행 기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 금지 △점포폐쇄절차 강화 △금융소외계층 지원 △카드산업 규제 완화(합리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용) △외국 금융자본의 일방적 영업축소 내지 철수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는 △국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육성정책 협약으로 이어졌다. 양기관은 "무분별한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금융경쟁력 저하, 고객 불편,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 "객관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주요 이해당사자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금융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1차 규제를 타파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농민의 생존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실효적 지원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노조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협약에는 김형선 위원장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안이 들어갔다. 양 기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항상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다. 또 고령화 시대 대응과 노후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도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이후 박찬대 위원장은 노조 지부장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며 "나도 금융노동자 출신"이라고 말했다. 실제 회계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회계공시국을 거쳐 회계법인의 부대표를 지낸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