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66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306 호에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의 추진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성민, 임진, 이승훈, 박정기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 소상공인을 대표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김종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이동희 한국자동차유리판매협동조합 회장, 김종선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강문태 대한네일미용사회 회장,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 회장,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서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 정부측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이 참석했다 . 오세희 위원장 은 인사말을 통해 “766 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섬세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 다양한 정책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강조한 만큼 , 소상공인연합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치영 회장 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과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현장의 비금융 사업과 연계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 며,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다양한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소상공인이 금융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부원장은 “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부재로 신용등급 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금리·만기·담보 등 조달 조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목적을 설정하고, 앞으로 사업성 평가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재박 네이버 파이낸셜 부사 은 “기존에 평가받지 못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금리 등 소상공인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다양한 비금융정보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 소상공인의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이들도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존의 은행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으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민감 정보가 많은 금융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내부 '딥시크 차단'을 결정했다. 금융위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망분리' 규제가 적용돼 우려가 크지 않지만 외부망을 이용하는 인터넷PC에서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향후 계속 차단할지 여부는 금융위 내부 수요 및 기관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에도 딥시크의 보안상 우려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도 이날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금감원은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생성형AI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 중이다. IBK기업은행 역시 내·외부망에서 딥시크 등 허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도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개 금융사들은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 사용한다. 내부망을 이용하면 원래 외부 사이트를 활용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직원들이 행내에서 외부망을 이용해 접속할 수 있는 경우까지 차단한 것이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외부망 연결 PC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딥시크 앱 다운로드 및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다만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는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 4일부터 딥시크를 차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 내부망의 경우 딥시크 사용이 이전부터 원천 차단되어있는 상황이며, 2월 4일부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PC(외부망)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딥시크를 제한했다. 사내 외부망은 물론 고객용 PC에서도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 신한·NH농협은행은 애초 외부망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딥시크 차단에 나섰다. 카카오뱅크 PC에서는 다른 생성형 AI 툴 사용도 제한된다. 카카오뱅크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딥시크' 등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외부 툴은 정책상 이용할 수 없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데이터 수집·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도 대부분 내·외부망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어 사내에서의 딥시크 사용이 불가능하다. 일부 흥국화재와 흥국생명, 매리츠화재 등은 딥시크 차단을 공지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는 부처 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 등 정보통신(IT) 업계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지양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딥시크는 저렴한 개발 비용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중국의 검열 정책,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문수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민감 정보가 많은 금융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위원회 내 '딥시크 차단'을 결정했다. 금융위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망분리' 규제가 적용돼 우려가 크지 않지만 외부망을 이용하는 인터넷PC에서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향후 계속 차단할지 여부는 금융위 내부 수요 및 기관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에도 딥시크의 보안상 우려 등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 중이며, IBK기업은행도 내·외부망에서 딥시크 등 허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권에서도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개 금융사들은 내외부망을 분리해 사용한다. 내부망을 이용하면 원래 외부 사이트를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직원들이 행내에서 외부망을 이용해 접속할 수 있는 경우까지 차단한 것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최근 딥시크의 은행 내 사용을 차단하도록 결정했다.  최근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는 부처 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 등 정보통신(IT) 업계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지양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딥시크는 저렴한 개발 비용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중국의 검열 정책,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 경기관광공사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사업, 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 job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25개 공공기관이 78건의 우수 정책·사례를 제출해 1차 서면심사 결과 15건을 선정했고, 현장에서 심사를 거쳐 9개 정책·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도는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공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 가족친화, 상호 존중, 도정가치가 공유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슬로건으로 각각 △도민서비스 혁신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 △책임 경영 실천 분야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수여했다. 도민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경기복지재단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는 '불법사채 추심 폭우, 안전대피소(불법사금융피해지원사업)'으로 최우수상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아동 언제나(긴급)돌봄 사업'으로 우수상을, 경기교통공사는 검색·예약·결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구현한 '통합교통플랫폼 MaaS'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회적 가치창출 분야에서 경기관광공사는 관광배려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코스 개발 사업인 '관광배려계층이 직접 참여하는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가 에너지소비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G-푸드 RE100'으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업사이클기업 연계 협력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책임경영 실천 분야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인 0.5&0.75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율출퇴근 도입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등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노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가족친화 복무제도 육아시간 및 육아응원제 도입'으로 우수상을, 경기테크노파크는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S2B 시스템 도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보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업이 필요한 분야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정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 견인하기 위해 올해 보증 총량은 전년 말 대비 4조6000억원 확대한 86조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창업 및 수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중점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5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창립 48주년 기념 2024년 신용보증기금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산업기반신보 30주년, 매출채권보험 20주년, 퍼스트펭귄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이사장은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보 미래상을 담은 뉴 비전 '보증, 그 이상'을 제시하고 단순 보증지원을 넘어 종합솔루션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보증 프로그램 '본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 벤처캐피탈(VC) 투자 유치 기업 및 유관기관 추천 기업, 수출 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신보는 P-CBO 직접발행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동화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보법에 반영함으로써 발행금리 인하, 수수료 절감 등으로 연율 50bp 내외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 앞서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성장단계에 따라 최대 500억원 보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출시하고 △5대 시중은행 등과 협업으로 총 2.0조원 규모 보증을 운용하게 된 데 이어서다. 이와 함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협업기반 종합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성장단계별로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기업 육성 △고속성장 지원 △강소·중견 특화지원 4단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업대상을 5대 광역시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하는 글로컬 공동지원 사업과 VC 등 민간과 협업 체계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을 공급해 녹색금융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정책금융기관인 에티하드 신용보험(ECI)과 '탈탄소 및 친환경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탈탄소 에너지(원전, 수소, 신재생)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 방산 및 항공우주 △UAE 및 제3국 프로젝트를 공동지원한다. 10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윤희성 수은 행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되고 있는 두바이에서 라자 알 마즈루에이(Raja Al Mazrouei) ECI CEO와 만나 이 같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ECI는 2018년 UAE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UAE 기업의 상품, 서비스 수출 및 해외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 기업이 UAE에서 원전·수소 등 에너지, 인프라 및 방산 사업을 수주하거나 UAE 현지기업과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할 때 경쟁력 있는 금융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협약서에 서명한 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계기로 UAE의 비석유부문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금융기관과 협력기반을 만들어냈다"며 "우리 기업의 미래 친환경 사업 수주를 위해 수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좋은 조건의 금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은은 7일(현지 시간) 두바이에서 미국 수출입은행과 '전기차 공급망 및 탈탄소 에너지 사업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이 미국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공동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윤 행장은 '탈탄소 원전 포럼(Net Zero Nuclear Summit)'에도 패널로 참석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는 등 COP28 참석을 통해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4일 임직원 내부통제 인식 제고 및 내재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교육은 최근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 사고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서금원 임직원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내부통제 제도의 이해, 내부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 타 기관 주요 내부통제 주요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금원은 지난 6월부터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규정 제정했다. 보증·대출에 대한 자점감사 제도와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리스크 관리 또한 강화하고 있다.  내부통제 현황을 진단하고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외부 전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연 원장은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총괄 기관인 만큼 완벽한 내부통제를 통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내부통제 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5대 은행의 상반기 부실채권 매각액이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수익성 관리를 두고 정책금융기관 경영진이 고심에 빠졌다.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계에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보증을 늘리려니 기관 수익률, 즉 경영 평가가 걸리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개최된 신보 이사회에서 신보의 수익성 증대 문제를 두고 한 참석자는 "신보는 기금관리형 공기업이고, 임무는 공무원과 질적으로 같다"며 "수익성이라는 말이 신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신보가 올해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자가 계속되면 신보 운영이 부실해져 모럴해저드가 올 수 있다"면서도 '이익을 본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수익성이 신보 직원의 복지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기업답게 수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신보의 기본적 역할이 리스크 인수하는 활동"이라며 "경제환경이 안 좋아져서 기업의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정부와 협의해 (신보가) 리스크를 계속 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인수율을 강화시키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더 죽을 지경이 되고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신보는 수익증대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산관리공사(캠코) 이사회에서는 재무건전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한 캠코 이사는 "올해 1·4분기 중 캠코가 제2금융권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겼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캠코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최근 중소기업들의  손실 우려(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 7월 말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612조6284억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3조5811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월간 증가세 최고치다. 중국 경기 침체로 수출은 줄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졌다. 대출 연체율마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1%다. 이는 전달 대비 0.05%p 상승한 수치다. 중소기업 등 저신용 기업에 대출 보증을 진행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대출을 보증하던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중소기업 부실률을 4.2%로 전망했다. 올해 3.9%보다 0.3%p 높게 잡았을 뿐 아니라 2025년부터는 보증액 규모도 줄일 계획이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나쁘지만, 규모의 측면에서 크지 않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무리하게 부실채권·대출을 끌어안고 가기 보다는 빨리 터트리는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정책금융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3월 정책금융 상설 협의체를 출범한 후,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구경북지역 전통산업 지원 △혁신창업기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자금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김성태 은행장은 “3월부터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권역별로 직접 청취하고 있다. 지역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지원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 중이다. 또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금리감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상생금융국을 신설하는 등 서민정책금융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금융 공급 역할도 확대에 나선다. 은행권에 "고금리로 거둔 과실(이자수익)을 나누라"고 압박하던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내 상생금융국 신설, 서금원의 조직 및 역할 확대 등 서민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들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9일 이후 공석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인사와 맞물려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상생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올해 초 신설된 민생금융국(대부업 감독·감시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담당)과 서민·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하는 포용금융실의 업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민생금융국이 현재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름 자체가 '민생금융국'인 만큼 조금 더 포용적인 용어로 해석해 민생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라며 "민생금융위기 상황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확대, 금감원의 상생금융 지원 역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도이차방크 사태 여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 서민들의 돈 줄이 마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금원은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한 역할 내실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과 같은 민생금융 위기상황이 올 때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금원 확대 개편도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서금원을 대규모 은행대체기관 수준으로 대폭 규모를 키우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수요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게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서금원 예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도 들여다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금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후 전방위적 "서민금융계 119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모아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 자활을 돕기 위해 신용·부채관리·자영업 컨설팅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도 하고 있다. 최근 수요가 몰린소액생계비대출(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최저 9.4%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을 27일부터 시행하고,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목돈마련 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준비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준비 등 고금리 시기에 서금원 역할이 많아지면서 (조직 확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라며 "논의가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상생금융국 신설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