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추가경정(추경) 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가 있어야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 점은 국토부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내년 5선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욕심도 내비쳤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있다"고 말한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평가다. 특히 주택부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기 전 10년 동안 주택 공급은 암흑기였다“고 말한 오 시장은 ”주거공급을 되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지난 4년"이라고 지난 임기를 평가했다. 이어 "제가 주거 공급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가 전제가 된다면 그것이 (시장 재임기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빈·밀라노 출장과 관련해 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형태를 가족 구성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임대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또 어르신 돌봄시설 옆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모습은 우리가 꼭 벤치마킹해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주택대출의 30%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60% 수준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은 각 315조6000억원, 59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의 75.9%(239조5000억원)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에 대한 공적보증에서는 전세대출 143조원, 전세보증금반환 144조6000억원 등 전세 관련 보증이 절반 수준(48.1%)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DSR 대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 정책대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정책대출의 가계신용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까지 커졌고, 주택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지난 2018∼2019년 전세 관련 정책금융 공급 증가가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 등과 맞물려 2020∼2021년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고, 2023년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 주택매매가격이 올랐다는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떨어졌으나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고,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16.1%까지 치솟았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연율로 환산할 경우 30%대에 이른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소득·임대료·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를 의미하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올해 1·4분기 0.90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2년 1·4분기(0.9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 국장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흐름을 고려하면 2·4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를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 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득 및 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전세관련 보증의 경우 필요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의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설정 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도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공적 보증 등을 통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대한 심사 기능을 조금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며 "리스크가 보증기관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적용을 확대할 경우 저소득자의 대출 접근성이 제약될 수 있고, 실수요자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시행했던 정책들을 ‘시민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도지사일 당시 민생경제연구소장으로서 협력했던 안진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이 선정했다. 선대위는 이날 공약집에 담은 공약들 중 이른바 ‘시민공약 시리즈’를 꼽았다. 이 중 일부는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나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때 시행했거나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첫째로 꼽은 건 손잡이가 있는 택배상자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택배기사 산업재해를 예방키 위해서다. 이는 과거 2020년 안진걸 위원장이 민생경제연구소장으로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에게 직접 건의했던 정책이다. 이동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어르신 요금 감면 자동 적용 △요금 인하 및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확대 △요금 연체 시 서비스 중단 유예 등을 약속했다. 먼저 어르신 요금 감면 자동적용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일 때 지원 대상 어르신들에게 적극 알려 신청자 수를 늘렸던 정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예 신청을 받지 않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감면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1인당 최대 1만2100원 감면 받는다. 이동통신 요금 연체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점을 유예하는 정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3월 설 명절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를 상시화해 중단 시점을 1~2개월 유예하겠다는 공약이다. 저신용·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대출 공약의 경우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생계를 꾸릴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2023년 주장했던 금리인하요구권 현실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은행의 요구권 수용률을 50%까지 올리고, 수용 거부사유를 바탕으로 인하 방법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소상공인 손님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와 금융거래 편익 증진을 위해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자금 수요가 있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대상 여부와 가능 한도 등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사전 진단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소상공인을 위한 하나은행의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소상공인 손님들은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점이나 소진공 방문 없이 정책자금대출 대상 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평가정보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국세청과 한국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전 진단만으로도 △가능 정책자금대출 종류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 대출 심사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사전진단 후 정책자금 대상자로 판정되면 소진공 대출 신청까지 직접 연계되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판정 결과와 함께 하나은행의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 안내를 제공해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대안 솔루션도 제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에서 제공된다. 해당 채널은 하나은행 앱 ‘하나원큐’와 ‘하나원큐기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사업장 운영으로 바쁜 소상공인 손님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사전 진단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더소호’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런칭하고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출시한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정책자금대출 3123억원을 공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등 세 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으로 공급했다. 정책자금대출 취급액은 2022년 2940억원, 2023년 2958억원, 지난해 3123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회는 정책자금대출 취급 실적을 토대로 지난해 우수금고 11곳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햇살론 5곳, 지자체협약대출 3곳, 소상공인대출 3곳이다.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지표와 정성요소를 종합 평가해 결정했다. 중앙회는 이들 금고의 우수사례를 콘텐츠화해 전파할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자금대출의 적극적 취급 및 정책금융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금 납부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코로나 팬데믹·재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서민·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대출·상환유예 지원 등을 실시해왔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은 약 5조3028억원 규모이며, 최근 영남권 산불피해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해 2020년 이후 총 14차례 금융지원을 시행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KB국민은행과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소진공과 국민은행이 지난 1월 맺은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양 기관은 금융시스템을 연결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이번 서비스는 소진공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만 해당하며 향후 대상 자금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소상공인 대리대출 이용 절차 간소화는 물론, 국민은행의 소상공인 상생금융 방안도 함께 지원된다. 그간 소상공인이 소진공 대리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진공에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한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에 방문하거나 각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누리집을 통해 한 번에 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가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진행한 소상공인에게 첫 달 이자 지원과 보증료 환급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 공지사항 또는 배너를 선택하여 KB국민은행 신청 누리집으로 이동 후 신청할 수 있으며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의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해 다양한 방안 마련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일반 차주에 대한 대출 고삐를 죄면서 지방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소 숨통을 틔워주는데 방점이 찍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으로 서울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차등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7월에 도입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 '악몽'에 DSR 관리 강화 금융위는 이날 열린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이달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포착됐다"며 '가계부채 급증'을 경고했다. 금융권이 새해 들어 대출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가 시작된 데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올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연내 1~2회 추가 인하를 예고하면서 금융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폭증을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포인트(p), 비수도권 0.75%p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p가 모두 적용된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의 자본 부담도 높아져 차주에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고삐를 죈다.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시범운영과 자율규제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DSR이 적용되는 비중은 29%에 그쳤다. 총액 1억원 미만 대출(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 등은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 문턱 올라간다..수도권 보증비율 단계적 상향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 3곳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HF는 전세 대출금의 90%, HUG·서울보증은 100%까지 보증해줬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4∼5월께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10∼20%p)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도권의 경우 보증 비율이 최대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시 임차인 및 전세물건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된다. HUG 전세대출 보증시에도 HF·서울보증과 같이 소득심사체계가 도입된다. 보증한도 산정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규모 등이 고려되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한편 내수 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종전 10조원에서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출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도 0.2%p에서 0.3%p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유일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협력해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전진단은 지난 2023년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금융 지원 시스템으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 전 대출 가능 여부, 예상 한도, 금리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책자금 대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나 수수료 없이 완전히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평가정보는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용 편의성 제고 사업' 협업사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 상품의 대출 가능성 및 한도를 사업장별로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보유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역량과 소진공의 정책자금 진단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국세청 및 한국신용정보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한다.  향후 한국평가정보는 사전진단을 사용한 고객의 실제 대출 실행 데이터를 AI 방법론으로 분석해 소상공인들의 자금확보를 더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민제 한국평가정보 이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는 데이터 기반의 금융 지원 혁신 사례”라며 “한국평가정보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정책성 대출을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이달 중 공급목표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대출 공급 목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질의를 받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하에 국토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 역시 가계부채 관리 범위에 들어가며, 작년 공급 수준으로 이달 중 공급목표 등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을 55조원 공급했다. 올해도 50조원 이상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달 중 어느정도 방향과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 기업대출이 8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한 가운데, 은행권도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다. 한국은행은 투자 위축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신성장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銀기업대출,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첫 감소 전환27일 한은의 ‘최근 은행 기업대출 둔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4분기 은행 기업대출은 전분기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 및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 출자전환 등으로 지난 2016년 4·4분기 중 8조3000억원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4·4분기 중 기업대출 둔화는 연말 계절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그 폭이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컸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4·4분기 기업대출 둔화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모두에서, 업종별로도 대부분 업종에 걸쳐 나타났다. 한은은 기업대출의 둔화 배경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수요 측면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 증대 △개인사업자 어려움 지속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전반적인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법인은 상반기 중 수출호조 등에 따른 신규 수주증가, 가동률향상 등에 힘입어 시설자금 수요가 확대됐으나 하반기 중에는 수출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관련 자금수요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 제조법인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1분기 65에서 4분기 56까지 ᄄᅠᆯ어지며 2014년~2023년 평균치(69)를 크게 하회했다. 대기업의 경우 미국 신정부 정책 방향, 중동지역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보하고 유동성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내수 부진 등으로 폐업이 늘어나면서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대출 상환이 함께 증가했고, 신규 창업이 소규모 영세업종에 집중되면서 초기 투자 및 운전자금 수요도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업 대출수요도 하반기 들어 대출금리가 반등하고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가 약화되면서 크게 둔화됐다. 부동산업 대출 증감 규모는 지난해 1·4분기 4조3000억원에서 4·4분기 2조원 내외 수준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투자 위축, 성장잠재력 훼손 가능성”공급측면의 경우 대출자산 수익성·건전성 관리가 강화되고 최근 밸류업 추진, 환율 상승 등으로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은행들의 기업대출 축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은행들은 기업대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서 4·4분기 들어 수익성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영업을 빠르게 축소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말 기업대출 실적 달성률이 90%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2024년 11월부터 기업대출 프로모션 종료, 기업대출감축시 성과평가(KPI) 가점 부여, 영업점의 금리 전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대출 부실채권 매·상각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연체율 상승폭이 큰 업종에 대한 대출 심사도 강화했다. 또 최근 밸류업 추진, 환율 상승 등으로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의 축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은행들이 내부등급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기업대출은 40~42%, 가계대출 19~21% 내외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한은의 모니터링 결과, 올해 주요 은행들의 기업대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된 데에도 이러한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 자금조달 위축이 성장 모멘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기업들의 투자위축이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성장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규빈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조사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수업종 업황 부진 및 창업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황형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가계 및 부동산 부문→기업 및 신성장 부문’으로 전환돼 경제 전체적으로 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