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 금융권의 새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금융사 신규 인·허가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융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행·비은행)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점유율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전체 시장 참여자의 점유율 제곱의 합이 1500 이상일 경우 '집중된 시장'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은행·비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시장을 평가한 결과 은행 중소기업 담보대출 시장은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이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 압력이 하락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시장 경쟁도가 대체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신용대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를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의 지방에 대한 여신 취급 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지방에서의 여신 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라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금융연구원은 “지방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지방 대출 취급을 활성화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려운 계층의 (주택) 수요를 도와주는 정책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책금융(대출)의 부작용이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10여년간 계속된 현상"이라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신혼부부 등을 도와주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악순환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과 관련한 정책 혼선에 대해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결국 본인이 국민께 사과했다"며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급작스럽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이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그래서 금리 인하의 타이밍도 조금 놓친 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유념하겠다”면서도 'F4와 공조가 잘 유지됐다고 평가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F4 회의라고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보다 상당히 줄었으며,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용도라 감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이 7~8월 두 달 간 8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격"이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영향이며,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정책대출이 크게 둔화될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 또는 전세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기간이 오랜 시간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 상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의 경우 요건 완화 후 신청 증가 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성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목적은 지키돼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야 한다는데 부처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성 대출이 부동산시장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며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인지 또는 직접적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이나 국토교통부가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무주택나 및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과 관련 대상 및 요건 완화를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되겠다는데 부처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요인"이라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8·8 대책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발표했고 수요는 현재 대출 관련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DSR 기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이 시장을 신뢰하기까지 대출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 조화를 이루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새로운 대출한도 도착했어요." 최근 생애 첫 주택 구입계약을 한 직장인 A씨는 11일 오전 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같은 메시지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구입한 주택의 잔금일이 다음 달인 A씨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주 가까스로 다른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 같은 한도변경 메시지에 곧바로 이 은행의 대출한도를 확인해봤다. 전달보다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졌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대출정책에 속이 쓰렸지만 언제든 다시 바뀔지 모른다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전날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전담 심사에 나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지만 가계대출 한도는 은행별 경영계획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사실상 '복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금융사를 선택해야 할지 더 신중한 계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실수요자 대출, 은행 따라 복불복 1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잔금이 모자라 전세를 놓으려는 경우도 자칫 갭투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깊다. 어렵게 첫 내집 마련에 성공하고도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에 대출마저 막히면 어쩌나 우려가 여전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더더욱 불안하다. 무주택자인데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5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DSR 규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책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은행에서조차 대출한도 변화에 대한 답변이 수시로 달라졌다. 최근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B씨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영향이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9월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8월 하순 한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조회했을 때 9월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주담대 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며 "그러나 상담 바로 다음주인 8월 마지막 주에는 이 은행으로부터 '8월 29일부터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대출은 풀려도 고금리는 여전 대출은 풀리는 모양새지만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높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축소를 주문한 8월 하순부터 하루가 다르게 주담대 금리는 올라갔다. 지난달 주담대 상담을 받았다고 밝힌 한 직장인은 "7월에 상담했을 때는 주담대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도 낮은 3%대 금리라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부담이 좀 가벼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젠 4%를 훌쩍 넘는다"며 "이자부담이 이렇게 높아질 줄 알았으면 주택구매 계획을 다시 짰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와는 별개로 상승한 주담대 금리에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의 70%가 몰린 서울 강동구 신축에도 대출 관련 문의가 많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둔촌주공 입주장에 따른 전셋값 하락세를 예상해 계약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전세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 2월이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시장을 지켜보자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요자들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수도권 위주로 크게 회복되면서 가계대출 총량이 좀 늘어난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이 다주택자의 여신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했다"면서도 "규제 과정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수도권에서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좀 세게 적용된 데다 늦어지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당혹스러움은 좀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예외조항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대출문호는 좀 열렸다"며 "뒤늦게라도 실수요자의 대출규제가 좀 풀린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박문수 기자

가계부채 관리 방침 중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두고 발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견해차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금융위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당국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李 "국민·창구에 불편함 드려 죄송"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던 주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은행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실수요자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이 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 (대출 수요자 불편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銀 실수요자 주담대 대출 예외 허용은행들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간주할 수 있는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신심사 강화 과정에서 대출 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8월 중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수요 급증으로 속도 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 은행이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 이복현 원장의 주문대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1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막았다가 8가지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긴급히 추가한 바 있다. 결혼을 앞둔 차주거나 대출 신청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 것이다. KB국민은행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그 사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은행권의 손쉬운 금리 인상' '실수요자 보호 필요' 등 이 원장의 잇따른 발언이 은행권 창구에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이다. 지난 4일 은행권과 협의해 실수요자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은행권 자율'을 강조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그는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장이) 여신심사 등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되 일부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나 리스크관리 관련 추이가 편차가 크다"며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은행들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년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이는 식의 '강한 규제'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다만 10월, 11월의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다음 DSR 정책을 어떻게 할지, 또 은행권의 고위험 자산 여신 관리와 관련해 추가적 입장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의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충돌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 국토부 등에서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금리 차이가 과다할 경우에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영한다고 했다. 최근 그런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증가 포션이 줄어들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부처와 예측가능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OBJECT2# #OBJECT3#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늘어난 가계대출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국이 이제 와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 둘 정상화 시켰다.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증 내집마련 기회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 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 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