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OBJECT2# #OBJECT3#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늘어난 가계대출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국이 이제 와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오는 2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책모기지 반등 가능성을 점검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던 정책모기지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연속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 외 대부분 대출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집행 규모가 아직 집행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오는 2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이 모여 지난 한 달 새 가계부채 증가 폭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자리다. 매달 금융당국 '가계대출 동향' 발표와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이달에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발표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집계하는 월별 가계대출 발표가 있지만 이달 나오는 2023년도 한국은행 가계신용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이에 맞춰 가계대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전과 다르게 금융위 사무처장 대신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전에 비해 완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통된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에 비해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불어난 것은 은행권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규모가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는 늘었어도 금리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며 " 아직 금리가 높은 편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가계대출 폭증 위험도 크지 않다"고 해석했다.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주담대에도 순차적으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대환대출 기회가 많아지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은행권 정책모기지 규모는 2000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적격대출은 종료, 보금자리론을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도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어든 40조원 수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최근 정책모기지 규모가 축소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생아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신청이 1월 말부터였다"며 "실적으로 잡히기까지 한두달 시차가 있어 가계대출이 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던 정책 모기지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연속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 외 대부분 대출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집행 규모가 아직 집행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오는 2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2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이 모여 지난 한 달 새 가계부채 증가 폭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자리다. 매달 금융당국 '가계대출 동향' 발표와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이달에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발표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집계하는 월별 가계대출 발표가 있지만 이번달 나오는 2023년도 한국은행 가계신용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이에 맞춰 가계대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는 이전 회의와 다르게 금융위 사무처장 대신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지난 8월 회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일단 최근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완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통된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에 비해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불어난 것은 은행권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규모가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대출 규모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는 늘었어도 금리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며 " 아직 금리가 높은 편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가계대출 폭증 위험도 크지 않다"고 해석했다.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주담대에도 순차적으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대환대출 기회가 많아지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은행권 정책모기지 규모가 2000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정책모기지 규모가 축소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생아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신청이 1월 말부터였다"며 "실적으로 잡히기까지 한두달 시차가 있어 가계대출이 늘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신생아특례대출 27조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최소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부채 축소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100% 이하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분명히 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발(發)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오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는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예정된 국토부·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신생아특례대출 약 27조원(국토부) △청년주택드림대출 20조~30조원(국토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약 20조원(주택금융공사) 등 67조~77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큰 폭 늘어난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민의힘과 협의 후 만 19~34세 청년 대상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년 이후 연간 20조~30조원 공급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27조원 규모 신생아특례대출도 새로 만들어진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20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1년간 한시 운영하는 상품인 만큼 내년에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기존 상품으로 다시 분리하고 평년 수준인 20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모기지 공급이 늘어 가계부채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올해 40조원에서 내년 47조원으로 7조원가량 순증하는 것이다. 출시 초반 신청이 몰리는 데다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부동산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정부 측은 "국토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민생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기본적인 협의를 했다.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총량은 관리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추가 공급하는 정책이 나와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기재부나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나 경제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창훈 성석우 기자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집값이 과열되었고, 팬데믹 후기에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집값이 급락하였다. 최근 늘어나는 경매물건과 주택시장의 침체는 가계부실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61.5%에서 2022년 105.1%로 상승하였다. 이 중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위험은 주거안정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다. 가계부채 총액은 2023년 2·4분기 말 1863조원이고,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하면 3700조원에 이른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단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고, 특히 단기부채 비중이 큰 기관은 분할상환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실정이라 불안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단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는 차주의 지급불능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짧은 만기로 인한 낮은 유동성으로 상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증권 비율을 높여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저당담보증권(MBS)으로, 크게 이체증권(MPTS)과 다계층채권(CMO)으로 구분할 수 있다. MPTS는 발행하는 자금의 흐름에 대한 지분권과 저당대출의 소유권을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모두 매각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단점으로는 대출자 이자납입 불이행의 경우 투자손실이,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익이 줄게 되는 구조로 변동성이 높다. CMO는 위험분산을 위해 하나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저당채권을 몇 개의 그룹, 즉 트렌치로 나누어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모든 트렌치는 원리금 상환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형식이다. 위와 같은 MBS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 투명해야 한다. MBS가 정부보증채로서 신용위험을 평가받기 이전 원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출의 개별차주에 대한 정보공시를 확대하고 투명하게 하여 투자자가 신용의 질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금융안정성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서민안심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는 규제지역 해제, 대출금리 인상 억제와 같은 추가적 규제완화와 더불어 행해진다면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모기지는 일정 소득 이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금융상품이며,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건전성 유지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정책모기지는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고정금리 원리금상환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가계부채의 만기일시상환과 변동금리의 취약한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가계 측에서는 금리상승, 일시상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금융안정성에 기여한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기에 유동성 공급을 통하여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킨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당담보증권과 정책모기지는 자산시장 과열에 이은 시장침체기와 규제 시기에도 유동성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시장의 연착륙, 주거복지 향상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근 서강대 부동산학 주임교수 box5097@fnnews.com 김충제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0.7%로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대출 금리로 잡히는 혼합형 대출 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효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0.7%로 전월 대비 1.3%p 올랐다. 정책모기지인 제2차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된 2020년 2월(80.8%) 이후 가장 가장 높은 수치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이 줄었지만 혼합형 주담대가 금리 메리트 부각으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혼합형을 포함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19%로 전월 대비 0.13%p 떨어졌다. 지난해 7월(4.13%) 이후 가장 낮다. 변동형 금리도 지난해 8월(4.41%) 이후 가장 낮은 4.46%를 기록했지만, 고정형에 비해서는 여전히 0.27%p 높았다. 당국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잔액 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 기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9.4%로 전월 대비 0.8%p 상승, 2021년 8월(39.7%) 이후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40%를 밑돌았다. 지난해 3월 기록한 48.6%가 역대 최고치다. 박 팀장은 잔액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신규 취급액 기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하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했다. 4월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6.3%로 한달 새 1.2%p 하락했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 이외 기타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등을 위해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 비중 등을 신규 공표한 가운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0.7%로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대출 금리로 잡히는 혼합형 대출 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효과로 풀이된다. 혼합형 금리·정책모기지 효과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80.7%.. 이어질지는 '미지수'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0.7%로 전월대비 1.3%p 올랐다. 특히 2020년 2월 정책모기지인 제2차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된 2020년 2월(80.8%) 이후 가장 가장 높은 수치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이 줄었지만 혼합형 주담대가 금리 메리트 부각으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혼합형을 포함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19%로 전월대비 0.13%p 떨어졌다. 지난해 7월(4.13%) 이후 가장 낮다. 변동형 금리도 지난해 8월(4.41%) 이후 가장 낮은 4.46%를 기록했지만, 고정형에 비해서는 여전히 0.27%p 높았다. 당국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잔액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기준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9.4%로 전월대비 0.8%p 상승, 2021년 8월(39.7%) 이후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40%를 밑돌았다. 지난해 3월 기록한 48.6%가 역대 최고치다. 잔액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 효과로 향후에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박창현 팀장은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통계에는 예금은행이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한 정책모기지가 빠져 있어서 향후 이를 반영하면 잔액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기간 고정금리로 유지되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 상품들도 있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질 지는 미지수다. 실제 4월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6.3%로 한달새 1.2%p 하락했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 이외 기타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신규취급액 기준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박 팀장은 잔액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신규취급액 기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하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했다. 당국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적극 나서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주담대 금리 유형은 크게 △시중금리 기준으로 주로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변동형 △대개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변동형으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취급 기간동안 금리 변화가 없는 순수고정형이 있다. 현재 주담대 잔액 1012조 6000억원 중 변동형이 567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56.0%에 달한다. 순수고정형은 234조 1000억원으로 전체의 25.7%에 그치고 이마저 정책모기지 비중이 85.7%에 달해 정책금융 의존이 심하다. 은행 자체대출이 대부분(87.9%)인 혼합형 대출잔액은 211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20.9%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통한 유인체계 마련 △소비자 등 변동금리 위험인식 제고 및 고정금리 유인 강화 △정책금융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한 민간 고정금리 대출공급 지원 등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새로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택금융공사 등 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해 민간 고정금리 모기지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날 통계부터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비중을 신규 공시하는 등 당국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다. 또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금리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향후 정책 수립에서도 시계열 자료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표금리 하락·'상생금융' 효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9개월만 축소 전환 이런 가운데 금융권 대출금리는 하락세다. 지난달 은행권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중평균)가 연 5.01%로 전월대비 0.16%p 내렸다. 코픽스(COFIX)와 은행채 등 지표 금리가 떨어지고 주요 은행들이 상생금융 등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한 효과다.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간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 1.58%p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또한 2.58%로 전월대비 0.02%p 떨어졌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떨어진 건 2022년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중 4%이상 4.5% 미만 구간 비중이 50.6%로 전월대비 4.6%p 올랐고, 4.5% 미만 비중이 61.9%로 한 달새 10.1%p 상승했다.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3% 이상 4% 미만 비중이 92.4%로 직전 최고치인 2004년 9월(87.8%)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대 가장 높았다. 박 팀장은 "이는 대출금리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중도상환수수료가 한시적으로 없어지고, 3종 정책모기지(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8%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례적인 고(高)금리 상황에 집권여당과 정부가 서민 금융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될 경우 대출 요건이 주택가격 9억원으로 일원화되고,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은 업계 및 당국에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를 당부했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고통 분담을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팔 비틀기를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데다,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와 3종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차주가 대출금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시 시중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일부 면제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과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1년간 통합돼 운영된다. 대출 관련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으로 일원화되고, 3.6억원(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소득한도는 없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정부간 의견이 다소 다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5대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당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6등급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국에서는 7등급을 제시했으나, 여당에서 범위 확대를 요청한 것이다. 성 의장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아울러 여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업계와 당국에 당부했다. 성 의장은 "수수료를 공시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상에서 간편 결제 수수료가 통일되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업계와 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공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무 가입 사항인 책임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업계에 광고비 절감 등을 통한 보험료 추가 인하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고금리 대책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겉으로는 자율을 표방하고 있지만 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자 과도한 고통분담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관치금융'이라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성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최승재 정무위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8월 1일부터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출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HF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대출초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원금균등·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0년 만기 금리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며, 기존 40년 만기 금리는 현행 대비 0.02% 포인트 인하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3억원을 대출 받으면, 40년 만기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간 96만원 줄어들게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공사가 도입한 40년 만기 상품은 이용자 비중이 올 6월말 기준 전체 보금자리론의 18%를 차지하고,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정책금융상품 중도상환수수료가 왜 있어야 하는지"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대 1.2%인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일반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시중은행은 자금 미스매치 등이 생길 수 있어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들 것 같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전가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