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는 지역특구만 2000개가 넘을 정도로 특구가 남발되고 있다. 이런저런 특구만 해도 수천개로, 무슨 특구가 있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고는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지역특구는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는 데다 지방은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험에 직면해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특구 남발로 대표되는 것이 그동안 추진돼 온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진단한다. 지방이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보다는 마치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을 하나라도 따내야 하는 것으로 치부돼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좋은데 성과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특구는 지역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 유용한 제도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목적의 특구를 지정하다 보니 중복된 특구가 난립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령 한 지역에 관광특구, 문화특구, 산업특구가 겹쳐 지정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예산과 인센티브가 분산돼 실질적인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특히 지정만 되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특구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된 특구가 널려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특구 지정과 지원은 계속되고 있어 관리체계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많은 특구가 성과 평가체계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 중 교육발전특구는 예산 축소와 시설사업 배제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지역 주민의 수요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되는 지역이 증가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특구 지정한도(면적·지정개수), 입지(가능구역), 사업타당성(사업효과 등) 등 경제적 효과보다 지역 간 형평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입지에 특구를 지정하는 사례도 왕왕 존재한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은 물론 예산만 잡아먹는 구조적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지원에만 방점을 찍는 현행 특구 지정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구는 단순한 지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 전략과 연결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런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부처별로 분산된 특구 제도를 통합해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총괄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특구 간 역할 조정과 전략 수립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등 각 부처의 특구를 연계해 시너지 창출에 집중하는 전략 전환도 그중의 하나다. 특히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실적이 저조한 특구는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별 특구제도가 소관부처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부처 간 특구 운영현황 파악 및 선순환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 수립·조율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처럼 중앙은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전략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자원만 배분한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에 맞는 특화전략은 물론 지역 기업과 협력해 실험적 모델을 운영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탐색하는 전방위적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구가 지역 발전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제도적 정비와 전략적 운영 없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ktitk@fnnews.com

산고 끝에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이재명 정부도 '지역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지역균형 발전' 과제는 이제 모든 정부를 관류하는 상수(常數)가 되었다. 그만큼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을 논할 때는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도시와 시골' 간의 발전격차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있다. '육지와 섬' 간의 문제가 그것이다. 사실 후자는 전자의 둘보다 더 심각함에도 지금까지 주목을 덜 받아 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 목소리가 약하다는 측면이 클 것이다. 육지사람은 5000만명이 넘는 데 비해 섬사람은 82만명에 불과하다. 이것도 460여개 섬으로 흩어져 있어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규합하기가 힘들다. 국회의원 선거구 254개 중 온전히 섬만으로 구성된 지역구가 없다. 섬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다. 이런 이유로 섬은 비수도권이나 육지의 시골지역보다 더 낙후되었다. 이것을 돌려 생각해 보면 그만큼 섬에는 미래 변화를 수용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백이 많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섬은 마지막 남겨진 국가 발전자원이라 할 수 있다. 섬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나라 혹은 지역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섬 발전정책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하나는 연륙교 등을 통해 육지와 섬 간의 '단절'을 소거(掃去)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자 간의 발전격차가 바다에 의한 단절에서 온 것임을 감안해 볼 때 단절을 없애는 것, 즉 섬을 육지화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식 연륙사업은 자칫 섬을 육지의 시골지역과 같은 또 하나의 육지 변방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섬 개발이 관련 기관별로 각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연륙교는 국토교통부가,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해양수산부가, 상수도 확충은 행정안전부가, 트레킹코스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체제에서는 섬이 개발대상으로 전락한다. 우리나라 최상위 섬 발전계획인 '도서종합발전계획(섬종합 발전계획)' 속에는 섬별 발전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 그 대신 사업유형별 추진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 "'25년 교통개선 사업 대상은 A와 B섬이다, 관광활성화 사업 대상은 갑과 을 섬이다" 식으로 말이다. 개별 섬들의 미래 발전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다. 막연히 섬 전체를 육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만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는 섬이 육지의 시골지역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이상을 넘기가 어렵다. 섬이 정주지로서 혹은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섬이라는 정체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 섬에 내재된 특장(特長)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개별 섬들이 발전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먼저 섬별로 각자의 발전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여기에 맞게 부처별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정책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섬 발전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섬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소관 섬을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게 하고, 섬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에게는 부처 사업계획을 그냥 편집하는 차원을 넘어 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처가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그 섬의 청사진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 8일은 여섯 번째 섬의 날이다. 매번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주권 정부가 맞는 첫 번째 섬의 날인 만큼 종전과 다른 비전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 및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농림어업 분야의 발전과 농산어촌의 미래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고 공동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농림어업은 생명, 농산어촌은 미래'라는 비전 아래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환경 조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선대본 공동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과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상태 회장을 비롯,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림어업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 과제 실천을 위한 농업분야 16개 과제, 임업분야 5개 과제, 수산업 분야 6개 과제 등 모두 27개 정책과제 실천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책협약은 임업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산림을 가꾸고 지켜온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공동추진할 핵심 과제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정책 마련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다각화로 부가가치 창출 △산촌 인구 회복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활력 있는 산촌 조성 △체계적인 산림관리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활용 △산림재난 대응력 및 회복력 강화로 안전한 산림 환경 구축 등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는 지난해 1월 최초 개설된 양국 국방부 간 정례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모흐드 야니 말레이시아 정책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방에 따르면 양국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그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와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는 데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국은 또 지난해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급속히 발전해 온 국방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하면서 인공지능(AI), 사이버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해양안보 및 방산·군수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2025년도 아세안 의장국이자 아세안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ADSOM-Plus) 의장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한·아세안 국방 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국이 제시한 대(對)아세안 협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 종료 후 정례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의 운영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제3차 회의는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를 추방했고, 연이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2021년 북한과 단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제 발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발표를 통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부위원장인 남석인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보훈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고엽제 역학조사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핳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보훈보상제도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방위사업정책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민·관·군이 방위사업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합참, 각 군, 산·학·연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AI 과학기술강군'의 기반이 되는 국방반도체 발전과 함께 미래 전장에 대비한 무기체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이번 콘퍼런스 행사와 연계해 웨이비스 등 12개사 방산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도전적 국방연구개발 추진환경 조성과 국방 분야 혁신·개방 정책을 강조했고, 신치범 건양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방우주력 강화 정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수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장비가동률 보장'을 주제로 2024년 국방 장비관리 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차, 함정, 항공기 등 주요 장비의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이번 세미나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과 장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민관군이 긴밀히 협력해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 장비관리 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미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세미나에서 총수명주기 관리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중점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 장비관리 정책 소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강화 방안과 부품 국산화 및 단종 관리, 예산 효율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 비용관리(RAM-C)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데이터 기반의 부품 단종관리 강화 방안'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K-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품 국산화 기획관리 방안'을, 국방기술품질원은 '창 성능개선 사전연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병대사령부는 서울대학교 본교 캠퍼스에서 서울대와 국방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 상호교류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군과 서울대가 맺은 최초의 과학기술 업무협약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서울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대학이며 미래 해병대 전력건설에 서울대의 연구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해병대와 맺은 서울대학교 최초의 과학기술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병대는 국방정책과 무기체계 발전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울대는 해병대의 주요정책과 무기체계 기술 발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병대와 서울대는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인적교류 활성화와 세미나 및 포럼, 해병대 국방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해병대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국방과학 기술력 발전을 위한 해병대 첨단기술연구센터(MAST)의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민간 우위의 첨단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해, 서울대의 핵심역량과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해병대 전력발전에 필요한 국방기술을 공동 발굴, 기획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 육성과 국방혁신 4.0을 추진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산업부 정책 담당자와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을 비롯,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등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한국은행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산업연구원에서는'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모색'을 발표했다. 세 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 민간 투자여건 개선 등을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은 문서나 수치로 보이는 것 이상임을 강조하며, 지역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기업애로 해소,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올 후반기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에 창설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창설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과 연계하여 핵·재래식 통합작전 개념 및 방안 발전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신영역에서 전투발전을 주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러북 관계 밀착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시의적절한 전략사 창설에 공감하면서, 연합방위체제에서 전략사의 임무수행체계와 효과적인 전력운용, 미래 역할 확대방향 등을 조언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전략사가 비핵국가로서 전략적 수준의 부대 운용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우리 군은 전략사의 모체 조직으로 합동참모본부에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했고, 이를 확대해 전략사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사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가 된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3축 체계,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핵·WMD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성격의 기구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전망이다. 향후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전략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