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집행률이 전체 자금 대비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계가 잘못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티메프 미정산 대출 신청 건수는 총 1499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출을 맡은 소진공이 1104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이 395건이다. 실제 대출이 이뤄진 건수와 총 대출금액은 소진공 741건 275억원, 중진공 288건 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진공 대출 집행률은 81.6%로 높은 반면 소진공은 16.2%에 그쳤다. 마련된 금액 17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 등 소액인 경우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피해금액이 1건당 수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금액이 큰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는 9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10명 중 3명이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30.5%)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군을 구성해 중소기업 진단평가와 컨설팅 등을 맡기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기업의 성과 및 역량 등을 분석해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외부전문가 진단사업이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가 심사한 정책자금 부실률은 10%를 넘긴다"며 "같은 기간 중진공이 집행한 전체 정책자금 평균 부실률(4.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중진공 재직 시절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업무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2010년부터 1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직무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B씨는 2018년부터 7년째 외부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받은 수당은 총 2억1255만원이다. 송 의원은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 전문가로 다수 활동하고 그중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까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자금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중진공은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첫 번째 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전기 대비 10%매출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중인 업체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적용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5년이 되는 효과로 인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소진공의 설명이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체 중인 경우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체 중인 경우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달 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4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물가, 고금리, 생산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종합자금·농어촌구조개선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한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까지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2월에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으로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수확량 감소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농업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한시적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물 할인 및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총 3조5000억원 규모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AI 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3조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지난 2022년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우선 산은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 내 AI 분야를 신설해 2024년말까지 3조원 한도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5대 산업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전)에 더해 AI 분야에도 최대 1.2%p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출시 준비를 거쳐 7월 중 산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한다. AI클라우드, AI 모델 개발 영위 기업 등에 산은 자금 1500억원에 민간자금 2500억원을 유치해 자체 펀드를 조성·출시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AI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확대가 AI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통신정책실장은 "생성형 AI 본격화로 AI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3.5조원 규모의 투자·금융지원이 향후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하고 국민과 일상화된 AI 헤택을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5월말까지 정책금융 공급현황도 논의했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 목표 53.2%를 달성했다. 기관 경과율을 반영하면 목표 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이 '디지털시민증'을 기반으로 정책자금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을 선보인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시청 들락날락에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시범사업' 출범식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민간·공공서비스를 통합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시스템이다. 통합 시민플랫폼 서비스는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기반 신원인증이 가능한 디지털시민증 발급을 기반으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서비스는 △디지털시민증(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확인) △정책자금 지원 △지도를 기반으로 개인 생활권 정보를 제공하는 15분도시 생활권맵 △15분도시 공유공동체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정책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에는 다자녀가정에 지급하는 다자녀교육지원포인트와 부산 거주 청년에게 1만원으로 최대 11만원의 문화공연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만원문화패스가 있다. 다자녀교육지원포인트는 오는 20일, 청년만원문화패스는 7월 1일부터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또 15분도시 생활권맵은 시를 62개 생활권역으로 구분해 지도 기반 공공시설의 정보를 제공, 인근 공공시설의 교육과 강좌 등을 간편하게 예약하고 공동체 간 자유로운 소통 및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통합 시민플랫폼 서비스는 이날부터 동백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동백전 운영 용역대행사인 부산은행은 지난해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제안했고,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및 성과분석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살펴보고 올해 본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추진, 민간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는 사용 편의성을 갖춘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구인난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아도 중소·중견기업들의 채권 발행금리가 7%대로 뛰었다. 여기에다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90%를 밑도는 등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 철강·자동차부품 기업은 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연 7% 금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중소형 증권사는 회사채 발행금리를 연 7.70%로 책정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한 뒤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리마저 연 6~7%대로 올랐다. 중소기업들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도 나온다. 지난 2월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대로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중기 연체율은 0.7%로 전월 대비 0.1%p 올라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지만 종사자 수는 40개월째 9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자금난에 구인난까지 겹친 이중고로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1·4분기 94.3으로 작년 1·4분기보다 2.0% 하락했다. 2020년을 100으로 하는 기준조차 밑도는 수준이다. 대기업의 생산지수가 작년 4·4분기부터 2개월 연속 7%대 상승률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한마디로 지금 중소기업의 상황은 역대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기업 쏠림현상은 더 심해졌다. 취업기의 청년들은 아예 중기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재를 유치하기 어렵고 설상가상 자금난까지 더해져 중소기업은 생산과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중견기업이 되는데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기도 하다.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혜택마저 줄어드니 몸을 움츠리고 아예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고용,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항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를 줄여주는 등의 중기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8일에는 2027년까지 혁신형 내수기업 1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정도로는 부족해 보이고 공허한 구상으로 느껴진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는 산업의 근간이다. 국내 고용의 81%와 부가가치 65%를 맡고 있는 일자리의 원천이기도 하다. 중기의 경영난 악화는 곧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중기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이자 동반자다. 중기가 살아야 대기업도 더 발전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할 일은 중기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해 주고 지원을 강화하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장수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속히 바꿔야 한다. 경영 사정이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어야 복지가 좋아지고 인재들이 모여드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한계기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지만, 살려야 하는 알찬 기업들에게는 아낌없고 과감한 정책적 도움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