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2024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저출생 극복 정책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응모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출산 △육아 △돌봄 △일 가정 양립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구성된다. 정책 제안 중 총 35편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 200만원, 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장려상 3명에게 각 50만원, 참가상 30명에게 각 5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기획력, 적합성, 창의성, 정책 활용도이며 수상자는 10월에 발표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종암경찰서 112치안상황팀에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112신고 접수, 소방 공동대응 요청 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처치하고 있으나 전국 경찰관서 112순찰차 내부에는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설치되어 골든타임 내(4분 내)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신고 접수 시 소방청에서는 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 공동대응 요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112순찰차(교통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을 위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 우수상 김경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가 낮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민들이 건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안다면 에너지효율이 높은 곳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기존의 인증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1차 에너지 소요량 등급을 확대·설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3~5년의 유예 기간과 그린 리모델링 지원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수상 김도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재학하면서 '행정학 특강'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노인 일자리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경제력과 학력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현행 노인 일자리 정책이 여전히 단순한 고령층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이에 우리는 이 신노년층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노인 세대 간의 연령 격차와 그에 따른 교육·지식·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제공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시니어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이 신노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우수상 고희주 성경진 박현정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제안대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업인, 연구원, 군인,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0건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접수된 제안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국회의장상) 1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 우수상 10건 등 총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중 국회의장상은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한 김성일씨(성균관대)가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사회문제가 심각한 마약 실태와 관련,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연세대)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NH농협은행)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최돼 접수 제안들이 실제 여야 의원 법안 발의와 정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온 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13개 팀의 작품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낸 법안보다 수준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22대 국회의 현장성을 더 강화시켜 국민 곁으로 가자'고 얘기한다"며 "이런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야말로 삶의 현장과 닿아 있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김성일씨의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일상 속의 불편함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작년 182건 일어난 역대 최고의 응모에 이어 올해도 180건의 소중한 국민 제안이 접수되어 국내 최고의 정책 제안대회로 자리 잡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에서 비롯된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뤄낸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파이낸셜뉴스는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매우 기쁘다"며 "접수 제안의 양과 내용 모두 대단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를 어떻게 키워갈지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내셜뉴스가 수상작들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9월 초에 수상자를 지정했다"며 "제안대회를 확장하기 위해 '국민입법 위원센터'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제안 대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업인, 연구원, 군인,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0건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접수된 제안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국회의장상) 1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 우수상 10건 등 총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중 국회의장상은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한 김성일씨(성균관대 재학)가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사회 문제가 심각한 마약 실태와 관련,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연세대 재학)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NH농협은행)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최돼 접수 제안들이 실제 여야 의원 법안 발의와 정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온 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13팀의 작품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낸 법안보다 수준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22대 국회의 현장성을 더 강화시켜 국민 곁으로 가자'고 얘기한다"며 "이런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야말로 삶의 현장과 닿아 있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상 수상한 김성일씨의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일상 속의 불편함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작년 182건 일어난 역대 최고의 응모에 이어 올해도 180건의 소중한 국민 제안이 접수되어 국내 최고의 정책 제안 대회로 자리 잡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에서 비롯된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뤄낸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파이낸셜뉴스는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시상을 열고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매우 기쁘다"며 "접수 제안의 양과 내용 모두 대단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를 어떻게 키워갈지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내셜뉴스가 수상작들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9월 초에 수상자를 지정했다"며 "제안대회를 확장하기 위해 '국민입법 위원센터'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또한 '시니어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고희주·성경진·박현정)', '부동산 거래 시 1차 에너지 소요량 제시 의무화(김도형)', '공룡플랫폼 네이버-카카오 계열사 내 공유 행태 정보 관리 방안(김수연)', '북한 이탈주민의 진료를 돕는 의료네트워크 제도(김소연)', '112 순찰자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김경규)'를 제안한 이들도 우수상을 받게 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 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 '점자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법'은 21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외에도 2020년 수상작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와 2022년 수상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2조 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 제안)'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진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공모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는 일반 국민이 민생 분야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이번 제안 분야는 △플랫폼 시장과 소비자 보호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보호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행복 증진이다. 모집은 오는 20일 마감되며 입법조사처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4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 1팀에겐 200만원과 국회의장상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팀에겐 상금 각 100만원과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상, 우수상 10팀에겐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입법 및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당권 경쟁을 펴고 있는 김두관 후보가 29일 '민생경제 대연정'을 공식 제안했다.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한 자릿수 득표율로 고전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개딸 장악' 등 강성 지지층을 향한 작심 발언으로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 경쟁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생경제 대연정을 제안하며 '연정 내각'을 구성하자고 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경제부처를 전면 개각하고 정책 기조 전환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정 내각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해 구성하자는 설명이다. 이 후보를 향해서도 "이 후보가 주장하는 '먹사니즘'의 현실적 확장판이 민생경제 대연정"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김 후보는 여권과 '치킨게임' 중인 이 후보보다 자신이 민생 문제 해결에 더욱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영수 회담도 지난번 1차에 이어 2차, 3차 회담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최근 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 기조를 "부자 감세"라며 반박하는 등 자신만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이 여권의 '종부세·금투세 완화 및 폐지'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만큼, 당내 정통 입장을 대변하며 자신의 지지세를 넓히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다. 다만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함께 높이는 점이 당내에서 평가가 갈리는만큼, 김 후보의 정책 제안이 전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 후보가 지난 주말 사이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는 발언으로 최고위원 후보들과 논쟁을 벌인데 대한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후보와 워낙 친하다.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이지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정 후보는 "그런 분(개딸)들이 기껏 많아 봐야 5만 명, 10만 명 이 정도인데 민주당 당원은 250만 명이다. 5만 명,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점령하나"라고 따졌다. 김 후보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오랜 고관여층인 대의원들은 (전당대회 경선의) 저조한 참여율을 우려하신다. 민주당에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져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닌가 추측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배척하는 행위를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