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라온 온라인 정책 제안 및 민원이 100만건을 돌파했다. 15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광장을 지난 6월18일 운영한 이래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개설한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광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면 하는 정책 제안 등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조 대변인은 "방문 시민들은 75만명을 넘었다"며 "(소통 플랫폼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100만명 이상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로 예정된 활동 마감 기한을 앞두고 백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백서 편찬위원회가 전날 1차회의를 진행했다"며 "책자와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두 가지 형식으로 제작해 다음 달 29일까지 제작을 마치고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우수 인재 유출 방지와 인재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조 대변인은 토론회 참석자 관련 "(국정기획위에서) 이한주 위원장과 사회2분과장이 참석한다"며 "관계 부처로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노동부, 법무부 등이 참석한다. 이외 전문가와 산업계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에 대한 종합 인재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련해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15 11:11:59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정책 개편과 관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와 '지역 밀착형 샌드박스', 두 가지 모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걷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철학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장 재량 확대 검토"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존 규제의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고, 혁신과 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새롭게 설계하고자 한다"며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샌드박스 모델 도입이 주요 논의 의제로 올랐다. 메가 샌드박스는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이란 정책 제안서와 각종 공개 강연에서 제안한 모델이다.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 규제를 유예하고 인프라 및 인센티브를 종합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조 대변인은 "지자체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일정 부분 갖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샌드박스 제도 자체도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며 "메가 샌드박스와 지역 밀착형 샌드박스, 두 가지 방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장에게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맡기는 방식 등이 고려된다. 조 대변인은 "특히 지자체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연계할 수도 있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했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조성 역시 TF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규제를 다루는 공무원의 행정방식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며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李정부 규제 철학은국정위가 정리한 이재명 정부 규제 철학 주제는 총 4가지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규제 개혁, 규제 개선 등 여러 가지 표현은 했지만 여전히 국정과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분석하고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규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두번째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규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는 개헌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속도로 되느냐에 따라 (개헌)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개헌 가능 시기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께로 보고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공약을 (개헌 일정을) 빠르면 내년 지방 선거, 늦어도 다음 번 총선 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우선 국정위 내에서는 개헌 추진을 국정 과제로 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 공약을 정리해 목록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권준호 기자
2025-07-09 18:31:21[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음성기술 전문기업 미디어젠은 송민규 대표가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AI 통역 솔루션 및 거대언어모델(LLM)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서의 다중언어 실시간 통역 시스템의 활용 및 효과성 제고 방향’을 주제로 실시간 통역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생활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 언어 장벽임을 지적했다. 미디어젠이 제안한 AI 실시간 통역 시스템은 교수자의 음성을 인식해 다수 언어로 동시에 번역하고 실시간 자막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는 다양한 언어권 유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소속감과 학업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미디어젠은 이와 관련해 투명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 시스템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송 대표는 △AI 기반 발음 평가 솔루션 △AI 다국어 커뮤니티 플랫폼 △LLM 기반 수업 질의응답 시스템 등 미디어젠의 통합형 에듀테크 기술들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번역을 넘어 학사 행정, 한국어 교육, 교과목 이해까지 포괄하는 유학생 맞춤형 학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다. 그는 “AI 기반 통역 시스템은 한국어 능력 부족, 문화적 소외감 등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국내 대학의 유학생 정주정책과 연계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인프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지도의 효과성’ 세션을 통해 진행됐다. 한국비교정부학회 주관으로 건국대, 고려대, 대구대, 삼육대 등 다양한 교육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해 토론을 이끌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6-30 13:24:21[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 국민소통플랫폼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으로, 지난 6월 18~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명칭 공모에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AI기반의 혁신적 플랫폼으로, 지난 6월 18일에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시간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는 7월 23일까지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6월 24일 기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견 25만9828건이 접수됐다. 정책제안만 총 2336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 공론화 및 숙의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플랫폼 내 토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에 대해 공론화와 심층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오는 7월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25 10:27:14[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이 개통 이틀 만에 3만3308명이 접속하고, 617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은 첫날보다 2배 가까이 접속했다"며 "갈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까지 진행하는 플랫폼 명칭 공모에 대해 "현재까지 2188건이 접수됐다"며 "이날 마감되는 대로 명칭을 선정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플랫폼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가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다음주부터 플랫폼에 접수된 정책 제안과 민원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자체 분류한 뒤 각 분과에 전달해 국정 과제 수립에 반영하고, 접수된 제안·민원 가운데 일부는 토론 주제나 공론화 주제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은 국민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18일 개통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20 13:44:5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출범시킨다.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내세운 새로운 국정 참여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우수 제안은 공론화 및 정책 반영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공간은 민원창구를 넘어 국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참신한 제안과 비판을 가감 없이 남겨달라"고 말했다. 플랫폼 명칭도 국민 제안으로 정해진다. 대통령실은 오는 7월 23일까지 명칭 공모를 진행해 의미 있는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9 21:30:21[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을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내 게시판을 통해 경제,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소통 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거친 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네이버·다음에서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검색하면 된다.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한 제안 중 국민 공감대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일반국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소통 플랫폼은 단순한 민원창구를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참여하는 ‘국민주권 실현의 장’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야말로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며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더욱 폭넓게 반영되어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18 15:16:3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실시된 '화성특례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양육환경 개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서는 총 7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화성시장 훈격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로, 저출생 극복에 관심 있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 강화 분야와 돌봄·양육분야의 2가지 정책분야 중 하나를 택해 정책 제안을 하면 된다. 1차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단이 내용적합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후 2차 심사로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한 온라인 시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시는 제안된 정책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연지곤지 통장'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결혼 장려를 위한 매칭 통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참여자가 매달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 금액의 30%를 매칭 지원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화성특례시만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또 하나의 '연지곤지 통장'처럼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09 11:29:23[파이낸셜뉴스]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AI 관련 사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투입한다면,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AI 시대의 등에 너나없이 빨리 올라타야 한다."(본문 중)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사진)이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의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 'AI 코리아'를 발간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을 담은 책 '레볼루션 코리아(REVOLUTION KOREA)' 발간에 이은 AI 국가정책서 2탄이다. 구 실장은 33년간 공직에 몸담은 국가 정책 전문가로, 현장 중시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0년 이후 '최장수 국무조정실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신간 'AI 코리아'에 AI와 인간이 공존·공생하기 위한 규제와 거버넌스 문제, AI 시대 대응에 대한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 2년간에 걸친 세계적인 AI 전문가와의 교류, 국내외 현장 방문 등이 밑바탕이 됐다. 구 전 실장은 저서에서 "국가·기업·국민 모두 AI 관련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AI에 'X(기업·생활·사물·행정 등)'를 더한 'AX'에 초점을 둬 세상에 없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 전 실장이 제안하는 AI 시대 한국의 대응 방향은 무엇보다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다. 후발 주자라 해도 여전히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AI를 활용해 기업·생활·사물·행정 등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을 끌어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일이다. 셋째는 AI 관련 국제기구 유치다. 현재는 AI 관련 글로벌 국제 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한국은 유엔의 AI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단 진단이다. 넷째는 이를 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AI 거버넌스 혁신이다.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구 전 실장은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서 요직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6-05 17:24: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오는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2025'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도심 땅꺼짐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사고 예방과 대응 정책을 함께 발굴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제안 분야는 '도민안전'에 특화된 문제 해결형 제안 공모로 △과제1 '도로 땅꺼짐(지반침하, 씽크홀, 포트홀 등)' 등 현상 대응 및 예방 방안' △과제2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산불·태풍·폭염·폭우 등)위기에 대한 창의적 대응 방안' △자유주제 '생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민안전(소방안전·시설안전·생활안전 등) 예방 방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로 구성된 단체로 참여할 수 있고 서식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식 등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는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정책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창의성, 실현가능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최종 5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과 부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제안은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실제로 경기도 정책으로 반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28 10: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