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등 인구 문제를 전담 대응할 '인구청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인 25일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의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월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인구정책 세부 사업을 추진할 팀장급 직원과 자발적 참여 공무원 등 총 50여 명으로 이뤄진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실무추진단은 앞으로 주택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생활인구 유입 및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해 인구적 관점에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 가능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이민근 시장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등 인구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만큼 집중력과 열정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인구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자, 다가올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함께 정한 슬로건처럼 인구 감소의 고리를 끊고 인구정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혜안을 모으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과 교육현안 정책자료집 전달하고,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교육청 실·국별 소관 교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추진단은 출범 이후 도출된 정책 제안 자료집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원들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실행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김옥순(더불어민주, 비례), 김태희(더불어민주, 안산2) 위원이 참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의회에서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추진해온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이날 오전 염종현 의장에게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추진단 소속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민주, 군포1)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의힘, 비례)·한원찬(국민의힘, 수원6)·오석규(더민주, 의정부4)·김태희(더민주, 안산2) 위원이 참석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도청, 도교육청과 폭넓은 소통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다루며 그 과정에 얻은 정책자료를 책자에 담아냈다"며 "지역현안 정책을 다룰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자료집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윤경 공동단장은 "도의원 공약을 기반으로 발굴한 지역현안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간 도 및 도교육청 29개 실국과 정담회를 실시했고, 도내 10개 시·군과 정책협의를 완료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시·군 협치를 강화해 나머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자료집은 경기도의회 155명 의원의 정책제안이 담겨있어 집행부와 공공기관 등에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밀알이 되길 소망한다"며 "앞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책제안을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추진단에 당부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정책제안 자료집은 B5 용지 크기에 1108쪽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추진단 출범 이후 10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추진단의 주요 활동은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발굴'과 '정책형성'을 거쳐 실국 정담회 및 시·군 정담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추진', 협의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 반영내용을 분석하고 예산·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의 '정책환류' 등 총 5단계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자료집에는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681건 가운데 정책으로 제안한 449건의 추진현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에 제안하고 추진한 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협력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정비 사업 확대,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일자리 활성화 지원, 교육복지 시스템 제고, 지역별 학교신설 추진 등의 굵직한 현안은 물론, 지역별 세부과제가 상세히 기록됐다. 추진단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155명 도의원 전원에 전달하는 한편, 의회사무처 담당관실과 상임위원회에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염 의장의 취임공약에 기반한 의정지원 조직으로, 기본조례 제1조(목적) 및 제6조(의회의 역할) 등에 근거해 민생 및 교육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1일 '공약정책추진단'으로 출범했으며, 지난 4월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 신설,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 법률 지원단 확대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8월 31일 발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7월 교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제안 받은 정책을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인천 지역 내 교원의 7500개의 의견을 담아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민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 기동대’를 학교에 직접 파견해 악성·특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사무실 번호를 이용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담 예약 등을 돕는다. 시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3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통해 학교와 교원 대상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33명으로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부터 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교권 침해 중대 사안의 경우 피해 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또 시교육청은 경호서비스, 치료비, 분쟁조정비, 소송비 등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교원돋움터로 연결되는 아이스톡 메뉴를 신설해 피해 교원들이 언제든 쉽게 교원돋움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지원하고 수업에 방해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권고 또는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력강사, 상담사, 튜터 등을 배치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등 분리 조치된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팀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 유치원 유아·학부모·교사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유아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또 학부모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이수 시 교육청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를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부모 교육을 학교까지 확산함으로써 상호 존중 문화와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갖고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 진행됐고 지난달 13일과 30일 각각 1차와 2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제3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추진단은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또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논의를 토대로 보완사항을 지속 검토해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적 대책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민·관 협의체와 실무 추진단인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이데이터 핵심인프라 구축, 생태계 활성화, 신뢰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부위원장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방문, 데이터 관련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개소한 데이터통합혁신센터도 방문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전전하다가 구급차에서 목숨을 잃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구체화 및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응급의료 긴급대책은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종합상황판 정보의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마다 개최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됐다.  복지부·소방청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지난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써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핵심 매뉴얼이다.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최근 발생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올해 연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춘천시가 ‘교육도시 춘천’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31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도시 춘천 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 장철성 강원대 산학협력단장, 정경옥·이희자 춘천시의원과 최찬우 시 역점시책추진단장 등 9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교육지원청에는 9월 인사발령 이후 참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추진단은 교육특구 특례 발굴 등 민선8기 교육도시 조성 전반에 걸쳐 논의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춘천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도시 조성 전략 수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7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에 나선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은 30일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한탄강이 경기북부 지역발전의 구심점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강원도, 시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전략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은 민선7기 경기도가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해당 시-군 및 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발굴 추진하고자 꾸린 전담기구다. 경기도가 총괄 조정을 맡아 그동안 각 지자체 및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한탄강 관련 유사-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큰 틀에서의 통합 비전을 설정해 행정의 효율화와 정책의 상승효과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행정2부지사가 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부단장을 맡은 가운데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기관-주체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인프라 조성’, ‘관광 활성화’, ‘수질 개선’, ‘남북 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해 부서-기관 간 협력을 도모, 사업 추진상황 점검 분석과 핵심사업 선정,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한탄강 유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한탄강 수질 개선에 대한 장단기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세계지질공원 인증 유지 등에 힘쓰게 된다. 한탄강이 북한의 평강군에서 발원하는 만큼, 남북 공동학술 조사 등 향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사항을 북측에 제안하기 위한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소통 등을 실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향후에는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협력추진단’을 꾸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광역적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한탄강 종합발전 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를 추진해 한탄강 유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로드맵을 도출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조3842억 원을 투자하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담할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용철 행정2부지사,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재용 정책공약수석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청 신관3층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통해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서로 연대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3대 뉴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은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예산 확보, 추진성과 점검, 정부와 국회 대응 지원, 추가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형 뉴딜정책 개발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이 추진단을 같이 이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각각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팀, 환경국 환경정책개발팀, 경제실 일자리기획팀이 실무를 맡게 된다. 추진단은 8월 중으로 각 분야별 보고회를 갖고 10월부터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총 5조3842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디지털 분야에 2185억원을, ‘저탄소’ 분야에 2조7905억원, ‘안전 분야’에는 2조37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