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6·3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한 대선 공약 중 공통으로 추진할 의제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야 협치 1호 법안에 이어 여야간 이견차가 적은 민생공약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2호 협치의 결과물인 셈이다. 다만 7월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개혁 법안을 여당이 강행할 수도 있어 이 같은 협치 선언이 구두선에 그칠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는 '민생공약 협의체'(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포용 정치에 방점을 찍은 만큼 여야가 이견차 적은 민생 의제부더 공통 공약 입법을 추진해 여야 협치 청사진을 그리려는 모양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선 이후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 중 입법이 필요한 걸 보니 80여 건이 된다"며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만큼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할 여건이 성숙한 게 아닌가 싶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정책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관리비 내역을 필수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하도급공정거래법 등을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이라며 국민의힘 측과 합의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키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이는 초거대 집권 여당이 상법개정안 등 핵심 민생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와중에 이렇다 할 견제력 등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공통 민생공약 추진'을 고리로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야당 지도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정부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노란봉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 쟁점현안에 대해선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런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신임 정책수석부대표도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처리되느냐에 따라 민생의 큰 윤곽이 잡힐 수 있는 처방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양당 정책위의장 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07 18:08:59[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8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관리방안에는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08 16:52:30[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안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조직·인사(8개), 보수·수당(4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했으며,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또한, ▲학교근무수당 인상(3→7만원), ▲광역자치단체 팀장급(5급)에게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제도 개선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23개의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28 09:44:4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시·군이 대등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자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틀이 될 지방정부 최고 정책협의체가 첫발을 뗐다. 경북도는 17일 이철우 도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아래 추진돼야 한다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와 22개 시·군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이던 도와 시·군 간 관계를 혁신했다. 이를 통해 도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협의체를 이끌며,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한편 도는 이날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이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17 08:24:2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거주 외국인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울산 동구에서 처음 도입된다. 울산 동구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민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최대 40명 규모로, 공개모집으로 20명을, 기업 추천으로 20명가량을 뽑는다. 협의체 위원으로 선발된 외국인은 2년간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정책 제안, 모니터링, 피드백까지 동구 외국인 정책 수립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공개 모집은 이날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1년 이상 동구에 거주한 외국인 중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내 첨부된 서류를 작성한 뒤 노사외국인지원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연령, 성비, 직업,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체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기준 동구 거주 외국인 주민은 총 9308명으로 전체 주민 16만 375명의 5.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6792명에 비하면 약 37% 증가한 수치다. 동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2-02 17:22:07'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예고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파급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 분야에선 반도체, 자동차·이차전지 등에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금융·외환 △통상 △산업 등을 핵심 3대 분야로 꼽고 각각 장관급 회의체 3개를 별도로 돌리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분야별 장관급 협의체 3개 돌린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은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별도 회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회 구성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9원 오른 1401.1원에 개장하며 지난 2022년 11월 7일(1411원)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에서 출발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가격에서 품질 경쟁력으로 전환돼 환율의 영향이 수출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작용하지는 않지만,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한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환경 변화…정부 "가용수단 총동원해 지원"삼정KPMG는 이날 발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 호무역주의 심화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지원법(CHIPS·칩스법)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법안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정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산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급변할 환경과 관련해 "후발국 추격 가속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사업모델 전환을 추진하면,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수십년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동찬 기자
2024-11-07 18:26:42부산시는 기관 간 통합적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 실무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기업의 투자지원부터 애로 해결, 규제혁신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시와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 실무지원단은 이들 협약체결 13개 기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기업 지원 관련 16개 기관의 부서장급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지 공급부터 전력 등 기반 시설, 건축·환경 분야의 인허가, 입주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실무지원단은 전날 첫 운영회의를 열고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신속한 기업 지원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PM)이 지정된 대규모 투자사업장 4개사의 기업지원 추진상황과 명예도로명 '르노대로' 부여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 르노코리아 전기차 신차개발, 금양의 이차전지 공장건립, 아이큐랩의 전력반도체 부산공장 건립, 오리엔탈정공의 연구개발(R&D)캠퍼스 건립에 대한 기관별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산업단지공단 부산본부에서 실시하는 노후사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안내하고 내년 산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업입지 조성사업의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의로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했다. 시는 향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통해 전담공무원 지원 기업을 확대하고, 실무지원단을 통해 기업투자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데 이번 협의체 실무지원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3 18:24:48[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과 관련,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여성의 지식재산 출원건수는 5만8473건으로 남성의 출원건수(11민9238건)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 지식재산(IP) 전문 인력 양성이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 협의체’는 지식재산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여성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여성발명진흥정책 법적 근거 및 연혁 △여성발명진흥 세부사업 △현행 사업에 대한 의견 및 향후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특허청은 향후 8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다른 부처 및 해외 여성 지원정책을 참고해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원정책 추진 방향을 깊이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손잡고 여성에 대한 교육,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10년간 138명의 여성 창업자를 배출하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발명 행사인 ‘여성발명왕 EXPO’에서 지난해 기준 총 19개 국가, 354점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등 여성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혁신의 성장 동력으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오늘 시작하는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 협의체가 창업·교육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여성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22 09:08:1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6일 전기·가스 요금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본격 가동시켰다. 정부는 1·4분기 서민부담을 감안해 전기 및 가스요금을 사실상 동결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민·당·정 협의체는 전기·가스료와 쌀 문제가 주요 민생의제라는 판단아래 민생챙기기 차원에서 정책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당정은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협의회를 갖고 공공요금과 양곡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비공개 회의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자구 노력 방안을 보고했다"며 △비핵심 자산 매각 △공급 안정성 유지 범위 내 사업비 투자 △착수 시기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요금 조정을 할 경우)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 방안, 지원 확대 방안, 소상공인 요금 분할 납부 조기 시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 등 다양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문제는 적자 해소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미래를 위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할 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간 측에서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느냐. 불가피 하다면 국민이 소상하게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장영업자들은 산업용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은 2·4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답을 아꼈다. 이어진 양곡관리법 관련 협의에선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해법이 주로 다뤄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kg 기준 20만원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1만 6000㏊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지 은행 사업과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탄소 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농업인력 문제 대응을 위한 내외국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청년 농업인 유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신산업 육성 적극 추진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등을 발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3-04-06 15:47:35[파이낸셜뉴스] 콘텐츠산업 청년들과 소통하여 정책을 발굴하는 ‘2023년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발족했다.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24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협의체를 새롭게 발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콘진원이 발표한 5대 혁신전략 중 ‘콘텐츠산업의 미래, 청년 기업·일자리 기회 보장 확대’에 따라 발족했다. 청년들이 직접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을 발의하고 이를 신규 사업 개발 활용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은 이미 70% 이상이 청년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에서 활동할 위원(이하 청년정책 위원)은 만 19세~39세의 콘텐츠업계 창업자, 창업자, 예비 종사자로 구성되었으며, 현업에 종사하는 창업자와 창작자는 5명, 예비 종사자는 10명이다. 예비 종사자의 경우 영상·스토리와 음악, 게임, 공연 총 4개 장르와 서울, 경기, 충남, 강원, 전북, 경남 6개 권역으로 구성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2-28 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