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정보자유위)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 제3차 인공지능(AI)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3차 회의에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리스크 평가 모델의 골자를 공유했고, 정보자유위는 지난 7월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배포 시 고려 사항(원제:How to deploy generative AI?)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자유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인공지능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온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력, 인식 제고 등 다방면으로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연 28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기술보증기금도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협의체를 통해 조율·공급되는 올해 정책금융 총공급 규모는 종전 21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참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다.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도 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 기관들과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합류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28조5000억원의 공급 계획을 운영하고 있어, 올해 협의회를 거치는 정책금융기관의 총공급 규모는 종전 212조원에서 24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분야 공급 규모는 116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에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도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 있게 공급돼야 한다"며 "내년엔 총량 공급 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자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을 투입한 성장지원펀드의 성과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 환경 악화에 따라 수혜기업의 성장성이 투자 전(2016~2017년)에 비해 투자 후(2022~2023년) 낮아졌으나, 일반 기업 대비로는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일반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성장 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이 이룬 성과들을 강조하며,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각 단체체장들도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전북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10조2000여억원 투자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협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새만금 내부 개발,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새만금의 성공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은 지난 7월18일 VIP 민생 토론회에서도 건의 및 논의된 만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늘 예산이 부족해 지역 숙원, 신규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에 호남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 등과 협력해 호남예산 확보를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 및 환경생태용지 조성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도 논의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를 통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심의 단계 총력전 시작을 알리고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핵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도내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과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권성동 협의회장, 한기호·이철규·이양수·박정하·유상범 의원, 정광열 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출범 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건의된 주요 국비 사업은 △제2경춘국도 건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국방기술품질원 종합시험센터 방탄시험장 확장 등 5건으로 국비 증액 건의액은 총 997억원이다. 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고속화 철도 춘천~속초구간 조기 완공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개량사업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 등 5개 사업 예산 1350억원도 지원 요청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오늘 건의한 10개 사업은 단순한 10개가 아닌 강원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국비가 확보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강원의 미래가 바뀌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비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중국, 일본 소비자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 정책 현황, 소비시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정책적 협력을 모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2004년부터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각국의 소비자정책·소비시장 동향·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정책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 등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소비자 정책 추진 실적을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계속해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민생분야에서의 빈틈없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협의회가 3국 간 협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소비자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1.5배 이상 증가해 올해 약 261만명을 추계하고 있으며, 총 인구 대비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삼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정책들 또한 준비돼야 한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민 정책 포럼'에 참석한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수 회장은 "인구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주민을 지역 인구로서 어떻게 통합하고, 유입할 것인가는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때문에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다문화·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된 행정추진의 거점이 되는 '이민관리청'과 같은 부처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내·외국인 간 차별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수다. 이 자리에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정책 포럼은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김기학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사회통합이민자 멘토단 수잔 샤키아,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교수와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띈 토론을 펼쳤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창립된 이후 다문화정책 및 제도는 물론 이주민 현장에도 큰 변화를 주도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소통창구로서 법무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모아 각 부처에 전달했으며, 협의회 최초로 외교사절 간담회를 가지며 주한공관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5일 켄싱턴 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에서 제22대 국회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달희, 김위상 의원도 함께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21대보다 삼선, 재선이 많아지면서 국회가 묵직해졌다. 도민들께 더 크게 봉사할 거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곧 일자리이고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 "경북은 특화단지 지정, 미래 먹거리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글로컬 대학 등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많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정책현안과 22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어제 4자 회동에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함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통합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를 검토하기로 한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의 전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고,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현안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과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국립 안동대와 포스텍에 각각 공공의대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확대해 지역에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이 건의됐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뿐만 아니라 충청, 전라, 부울경 4곳도 500만 이상 규모로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행정통합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의 요청과 당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종합해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 방침은 2025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는 주요 국가투자 예산 건의사업의 부처 요구안 반영 액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기재부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 미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을 방문하는 '2024년 전국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한국과 핀란드의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한-핀란드교육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핀란드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한국 교육자들이 운영하는 연구소로, 두 나라의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교육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생학습, 마을 교육공동체, 빅데이터 활용,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이민자 교육 등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수단은 핀란드의 교육체계, 평생학습과 정규교육의 관계, 진로 결정을 위한 10학년 과정, 직장인 재교육, 지자체의 자율적인 교육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묻고 답하며 배웠다. 이어 연수단은 '시민이 만든 지식과 영감의 허브'로 알려진 헬싱키 오디도서관을 찾았다. 오디도서관은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2018년 12월 개관한 복합문화시설로 영화관, 카페, 노래방, 어린이 놀이터부터 녹음실, 스튜디오, 공연장, 3D프린팅 작업실까지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수단은 오디도서관의 주민참여형 디자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 평생학습과 도서관의 협력 시스템, 로봇을 이용한 도서 정리, 전체 도서관을 연계한 스마트 관리체계 등을 설명 듣고 도서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두 번째 방문국인 에스토니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을 대상으로 1100개에 이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탈린 시민고등학교(Tallinna Rahvaülikool)에서 전국 13개 시민고등학교를 관리하는 시민교육 전국협회장과 탈린시민학교 교장 등 관계자을 만나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연수단은 스웨덴에서 스톡홀름 교육부 산하기관인 특수교육청과 5개 특수학교 중 하나인 마닐라특수학교를 찾아 장애인들의 통합교육에 대해 배웠다. 이번 연수에는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 15명과 실무 공무원 21명 등 모두 36명이 참가했으며, 모두 8개 방문기관에서 19명이 참석해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승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은 "그 어떤 연수보다 많은 기관 책임자들이 나와 제도와 방향을 설명하고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서 현장을 보는 순서로 진행되어 이해가 빨랐다"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고민한 알찬 연수였다"고 평가했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이번 연수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데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어떻게 평생학습에 도입하고 접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의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 충분히 조율함으로써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까지 가동시켜 민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꺼려했으나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향후 활발한 당정간 소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과 함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해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의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 충분히 조율함으로써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까지 가동시켜 민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꺼려했으나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향후 활발한 당정간 소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과 함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해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