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중국, 일본 소비자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 정책 현황, 소비시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정책적 협력을 모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2004년부터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각국의 소비자정책·소비시장 동향·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정책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 등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소비자 정책 추진 실적을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계속해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민생분야에서의 빈틈없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협의회가 3국 간 협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소비자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4 16:39:46【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1.5배 이상 증가해 올해 약 261만명을 추계하고 있으며, 총 인구 대비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삼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정책들 또한 준비돼야 한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민 정책 포럼'에 참석한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수 회장은 "인구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주민을 지역 인구로서 어떻게 통합하고, 유입할 것인가는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때문에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다문화·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된 행정추진의 거점이 되는 '이민관리청'과 같은 부처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내·외국인 간 차별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수다. 이 자리에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정책 포럼은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김기학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사회통합이민자 멘토단 수잔 샤키아,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교수와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띈 토론을 펼쳤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창립된 이후 다문화정책 및 제도는 물론 이주민 현장에도 큰 변화를 주도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소통창구로서 법무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모아 각 부처에 전달했으며, 협의회 최초로 외교사절 간담회를 가지며 주한공관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7 14:42:38【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5일 켄싱턴 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에서 제22대 국회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달희, 김위상 의원도 함께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21대보다 삼선, 재선이 많아지면서 국회가 묵직해졌다. 도민들께 더 크게 봉사할 거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곧 일자리이고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 "경북은 특화단지 지정, 미래 먹거리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글로컬 대학 등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많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정책현안과 22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어제 4자 회동에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함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통합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를 검토하기로 한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의 전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고,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현안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과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국립 안동대와 포스텍에 각각 공공의대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확대해 지역에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이 건의됐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뿐만 아니라 충청, 전라, 부울경 4곳도 500만 이상 규모로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행정통합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의 요청과 당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종합해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 방침은 2025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는 주요 국가투자 예산 건의사업의 부처 요구안 반영 액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기재부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6-05 11:17: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 미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을 방문하는 '2024년 전국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한국과 핀란드의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한-핀란드교육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핀란드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한국 교육자들이 운영하는 연구소로, 두 나라의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교육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생학습, 마을 교육공동체, 빅데이터 활용,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이민자 교육 등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수단은 핀란드의 교육체계, 평생학습과 정규교육의 관계, 진로 결정을 위한 10학년 과정, 직장인 재교육, 지자체의 자율적인 교육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묻고 답하며 배웠다. 이어 연수단은 '시민이 만든 지식과 영감의 허브'로 알려진 헬싱키 오디도서관을 찾았다. 오디도서관은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2018년 12월 개관한 복합문화시설로 영화관, 카페, 노래방, 어린이 놀이터부터 녹음실, 스튜디오, 공연장, 3D프린팅 작업실까지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수단은 오디도서관의 주민참여형 디자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 평생학습과 도서관의 협력 시스템, 로봇을 이용한 도서 정리, 전체 도서관을 연계한 스마트 관리체계 등을 설명 듣고 도서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두 번째 방문국인 에스토니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을 대상으로 1100개에 이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탈린 시민고등학교(Tallinna Rahvaülikool)에서 전국 13개 시민고등학교를 관리하는 시민교육 전국협회장과 탈린시민학교 교장 등 관계자을 만나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연수단은 스웨덴에서 스톡홀름 교육부 산하기관인 특수교육청과 5개 특수학교 중 하나인 마닐라특수학교를 찾아 장애인들의 통합교육에 대해 배웠다. 이번 연수에는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 15명과 실무 공무원 21명 등 모두 36명이 참가했으며, 모두 8개 방문기관에서 19명이 참석해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승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은 "그 어떤 연수보다 많은 기관 책임자들이 나와 제도와 방향을 설명하고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서 현장을 보는 순서로 진행되어 이해가 빨랐다"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고민한 알찬 연수였다"고 평가했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이번 연수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데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어떻게 평생학습에 도입하고 접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02 16:43:21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의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 충분히 조율함으로써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까지 가동시켜 민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꺼려했으나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향후 활발한 당정간 소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과 함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해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2 18:15:2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의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 충분히 조율함으로써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까지 가동시켜 민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꺼려했으나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향후 활발한 당정간 소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과 함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해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2 16:00:46[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산업 협·단체와 매월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9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정책협의회는 에너지 산업 협회와 단체 15곳이 중심이 돼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향후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후 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서는 에너지 산업 수출 현황과 업계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남호 차관은 "세계 에너지시장 대전환을 우리 에너지 업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 확보, 판로개척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 동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5-09 14:03:45[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 간 조율을 통해 확정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과제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과제의 추진전략 모색 및 성과 창출 방안 등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 부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도 머리를 맺댄다. 양 부처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중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16 10:46:4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21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3월 전남교육 정책협의회를 열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성공 개최 의지를 다지고,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이 주도하는 전남교육, 글로컬 교육으로 실현한다'라는 주제로 한 이날 협의회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전남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협의회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22개 시·군 교육장과 12개 직속기관장, 본청 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개막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글로컬 교육 △지역과 공생하는 전남교육 등 크게 두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지역이 주도하는 글로컬 교육 부문에서는 최근 1차 공모에서 7개 시·군이 선정된 전남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상황과 지역 특색을 반영해 개발된 '전남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 교육발전특구는 유보통합·늘봄, 초·중·고 연계교육,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지역에서 취업·정주 등 크게 4가지 전략적 목표를 통해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급별 순차 적용되고 있는 '전남도 교육과정'은 환경교육·민주시민교육·디지털기반교육·지역공생교육 등 전남교육의 지향점을 담아 학생 주도성과 교원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둬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지역과 공생하는 전남교육 부문에서는 3월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안정 운영과 올해 달라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선제적인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형 늘봄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이에 걸맞은 인력지원 및 지역·지자체 협력 강화로 탄탄한 공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교원-학부모 소통 개선에 힘쓰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 회복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전담 조사관 등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전남교육을 '글로컬 교육'으로 실현해 나갈 혜안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글로컬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1 13:26:2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수산정책 업무 담당자와 수산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2024년도 시·도 수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정책협의회는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 및 예산사업 발굴 등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수산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와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제안된 아이디어와 건의는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것들은 정부 정책으로 반영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3 1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