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반도미래포럼이 오는 16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과제와 도전'이란 주제로 '제7회 한반도미래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외교부 2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사진)이 기조발제를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핵심 과제' 세션1에선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을 좌장으로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토론을 가진다. 이후 '동아시아의 전략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세션2에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좌장으로 나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의 토론을 진행한다. 천영우 이사장은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경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동아시아의 전략지형에 핵심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미래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핵심 과제를 짚어보고 동아시아의 전략환경 변화가 한미동맹에 제기하는 도전의 실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7-15 16:22:51[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모두의 AI’ 구현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국정위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월 1일 TF 출범 이후 그간의 TF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인공지능(AI) TF는 AI 시대를 대비해 범국가 차원의 AI 대전환 추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AI’를 위한 비전 설계와 AI 국정과제 간 통합·조정을 위해 출범했다. 지난 2주 간 총 12차례 회의(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7회)를 거쳐 공약을 기반으로 새정부 인공지능(AI)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목차·내용·방향을 조율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활용, 새 정부 AI 정책 방향 수립의 기반이 되는 비전을 설계했다. 송경희 국정위 기획위원(TF팀장)은 “TF 출범 이후 2주간 공약을 중심으로 AI 비전과 국정과제를 기획하는데 집중했다”며15 "이번 주에는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14 12:18:15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 확보'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 단계별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 밸류체인 탄소 배출량을 담은 '스코프3' 공시 의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화 조치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출발점" 8일 파이낸셜뉴스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전환' 방향성에 대해 민간·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인터뷰한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체계적인 정책'으로 꼽혔다.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무탄소 전원을 공급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 보급을 현재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원료, 설비, 부품, 소재 등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공통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 등을 강구해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 있는 신재생 산업 운영의 필요성 언급하며, 유틸리티급의 해상 풍력·영농형 태양광을 만들어 충분한 공급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지냈던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특임교수도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단기간에 될 수 없다"며 "국회는 물론, 학계 및 산업계 등 전 분야가 모두 모여서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하나씩 바꿔나가야만 인프라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먼저 정책을 결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틀을 만든 뒤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속도전'보다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왔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현재 화석연료보다 가격 경쟁력이 많이 낮고 무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장기적인 방향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당장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 (이재명 정부) 5년 집권 동안 어느 정도 수치로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올릴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문수 세종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인프라 구축을 산업 전환에 필수 요소로 봤다. 그는 "어떨 때는 많이 생산되고 어떨 때는 안되다 보니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전했다. ■"스코프3 공시해야"… 속도는 이견 스코프3 의무 공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속도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스코프3는 지속가능보고서 형태가 아닌 법적인 의무 공시 체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 다수가 역량 부족이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를 이유로 기후 공시 의무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큰 일부 기업은 잘 준비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스코프3을 빠르게 의무화해 기업들이 학습,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황지원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인증 제도 기준의 불명확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직접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 대체 데이터(간접적 산정치)로 계산할 경우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한국엔 아직 그 기반이 부족하다. 1차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면, 간접데이터로라도 신뢰도 있는 계산이 가능하도록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무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정 전 차관은 "기술, 생산 방식 공정 전환 등 로드맵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스코프3) 의무화를 한다면 기업 부담이 클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황 교수도 "스코프3 공시 의무화 논의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빠른 단계다"며 "비용도 고려하면서 조금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정원일 이동혁 권준호 기자
2025-07-08 18:25:19[파이낸셜뉴스]이민정책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들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이민정책 30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참여해 지역 이민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단장도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자들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이민정책이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새 정부 대통령실 조직에 이민정책비서관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민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도 "국정과제 선정에 이민 전담 조직, 이민통합기금, 이민 관련 법령 정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이민처' 설치가 핵심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6:24:51[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기후·환경 분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민생과 직결되는 기후적응 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사회2분과 위원들은 "탄소중립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RE100(재생에너지 전략 100%), 에너지고속도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등이다. 또 "미래의 기후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전 분야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포함해 하천의 수량·수질·수생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근본적인 탈플라스틱 대책,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갈등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최근 들어 홍수, 폭염 등 기후 재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올여름 환경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9 23:05:30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자동차 업계도 새 정부에서 나올 친환경차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 분위기를 반전할 동력이 나올 수 있어서다. 다만 한정된 전기차 보조금 재원, 내연기관 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갈길 먼 전기차 보급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나온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가 골자다. 아울러 전기차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을 높여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갈수록 줄어드는 보조금으로 위축된 전기차 산업을 안팎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로 떠오르는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및 실증화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 공약이 '도전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2637만9563대다. 이 중 전기차는 75만4106대로 전체의 2.8%에 그쳤다. 지난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년 내에 모든 차량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차 수는 2022년 16만4519대, 2023년 16만2625대에서 2024년엔 14만6947대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자동차 수가 총 164만5998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전기차는 8.9% 수준이었다. ■단순 보조금 지원은 한계업계에선 지금까지 전기차 구매의 주요 유인책이 돼 온 전기차 보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등록된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고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 82만대 수준인데, 1대당 10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했음에도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24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47.2%로 전년 동기 대비 10.5%p 상승했다. 유럽 역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주요 대도시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제한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올해 1·4분기 유럽시장에 등록된 신차 약 338만대 중 전기차는 57만대 수준으로 16.9%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들 시장에는 공통으로 동일 차급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뿐 아니라 제조사들의 가격정책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투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 동등성이 중국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고, 유럽이나 일본 등은 값싼 경차 전기차들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며 "보급률 50% 달성을 위해선 정부 정책뿐 아니라 완성차, 배터리, 부품에 이르기까지 산적된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6-15 18:40:52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2025-06-09 18:30:15유연한 '실용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1기 정부 경제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부처 장악력이 뛰어난 실무 정책형 인사를 전면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발표했다. 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빠르게 선임, 정책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대체로 진보정권에서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를 다뤄본 전직 관료들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겠다는 인사원칙을 제시해서다. 후보군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 등이다. 구윤철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거쳤다. 국무조정실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범부처 정책 조정을 총괄했다. 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정책통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쳤다. 이억원 전 차관도 이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다. 기재부 안에서도 경제정책국에 주로 근무했던 정책통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다 인구충격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역성장 국면까지 접어들었다. 위기 돌파력이 높은 인물을 부총리로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실용'을 유독 강조하고 있어서다. 보수 정부 때이긴 하지만 기재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쳤고 현재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부처 장악력이 뛰어난 데다 정책을 다뤄와 연속성이 강점이다. 은행·증권 등 자본시장 전반을 두루 거친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은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가상자산 부문에도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이슈를 다뤘던 인사들도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친명계' 좌장 격인 5선의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 출신의 5선의 김태년,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3선의 김영진, 성장전략을 발굴하는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끄는 3선의 이언주 의원, 문재인 정부 일자리수석을 지낸 재선의 정태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2차관을 거친 안도걸 의원,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 등도 후보군이다. 기재부 1, 2차관은 관료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재부는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곧이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과 세제실, 국제금융 등을 담당하는 1차관 후보로는 이형일 통계청장,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예산실과 재정 등을 총괄하는 2차관 후보로는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언급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04 18:32:09[파이낸셜뉴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전달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9일 국회에서 개혁신당에 4대 분야 150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과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혁단협 소속 단체장 4명이 참석했다. 혁단협은 2017년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출범한 민간 단체로, 현재 18개 벤처·스타트업 유관 단체가 참여 중이다. 제안서의 핵심 과제로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실시 및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는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군”이라며 “이번에 전달한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혁단협은 이번 개혁신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상태다. 대선 이후에도 핵심 과제들이 국정 아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5-29 14:50:10[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이날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경영 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토록 요청했다. 한승구 회장은 “그간 우리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라며 “현재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업계가 제시한 제안서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5-28 14: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