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두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꼽으며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가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더 중요시했다는 뜻이다. 이날 한은은 가계부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대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금융안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를 자극할 위험이 있어 숨고르기를 택했다. 다음은 7월 10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다. 미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국내 물가는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지속,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2.4%로 전월(2.6%)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중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채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아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7-10 10:43:06[파이낸셜뉴스]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이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차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속히 처리하되 실행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치안 환경에서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기능 간 협력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유 차장은 이날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리 직을 수행한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등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채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30 17:38:4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퇴 후 두 달여만의 후보자 내정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준비, 재정운용 기조전환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은 구 후보자를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부총리급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오던 기재부 위상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재정·예산 전문가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정책조정 총괄도 거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차기 기재부 장관 1순위 후보자로 거론돼왔다. 구 후보자가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 전 부총리 사퇴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경제부처 장관급 회의체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달 21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의 모임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새 기재부 장관의 첫 번째 과제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민생고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고착하는 저성장 기조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담겨야 한다. 구 후보자는 개인 소셜미디어(SNS) 프로필에 '한국 경제, 해외에 답이 있고 이제는 AI다'라고 강조할 만큼 인공지능(AI) 분야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재정 긴축·감세 기조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재검토'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구 후보자는 이와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면서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은 머지않아 열리게 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정책 부서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기재부의 권한을 쪼개고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장관으로서 조직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범경제부처들이 모두 관련돼 있다. 이날 대통령실이 구 후보자를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부총리급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만큼 구 후보자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다. 부총리급이 아닌 기재부 장관은 경제부처 간 협의·조율 역할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실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29 20:04:4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주거포럼' 창립총회를 열고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 주거정책 플랫폼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지난 5월 급변하는 인구구조, 다양화된 주거수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건축·도시계획·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2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민, 민·관·학 전문가 등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 주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총회는 샌드아트 공연, 비전선포식, 발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부산주거포럼의 공식 비전인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선언했다. 이 비전은 시민의 꿈과 102인의 지혜를 더해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미래형 주거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어 우신구 시 총괄건축가가 '부산의 주거를 묻다: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의 인구구조 및 주거형태 변화, 1~2인 가구 및 고령층 주거 위기,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 등을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공급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거복지·도시재생·공동체 회복이 통합된 다차원 전략의 필요하다"며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의 전환이 부산 주거정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선 건축, 주거복지, 부동산 분야 전문가 7명이 부산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일본 오사카시 주택행정교류 대표단과 부산의 대표 부동산 유튜버 '태박이'가 참석해 국제적 연대와 시민 체감의 두 축에서 의미를 더했다. 부산주거포럼은 이번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02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주거현안 분석, 시민 의견 수렴, 실행과제 도출 등 실천 중심의 정책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24 09:10:59[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사진)이 4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3일 밝혔다.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및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는 포용적·지속가능한 번영의 길 선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이사회에는 38개 회원국과 21개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노 실장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부처와 함께 대표단을 꾸려 참석했다. 노 실장은 3일 진행된 '시장개방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세션에서 반도체, 정보통신 등 주요 산업에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향을 모색했다. 4일 '공동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는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활용에 대한 OECD의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노 실장은 이번 방문 기간 코스타리카, 핀란드, OECD 측과 양자 협의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는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APEC 성과와 OECD 각료이사회 성과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차기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와는 내년 OECD 각료이사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핀란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6-03 12:55:36[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4분기 역성장에 이어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수출 둔화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1.5%에서 0.8%로 낮춰 잡으며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 둔화로 1·4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p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8월에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 하향조정한 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물가에 대해서는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상방압력을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 2월 전망(1.9%)에 부합하는 1.9%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8%)를 소폭 하회하는 1.9%로 예상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금리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을 염려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무역 갈등 완화, 아시아 통화 강세 등으로 최근 하락했으나 높은 변동성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5월 29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였으나,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 둔화로 1·4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전망치(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무역협상전개 상황, 정부 경기부양책,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중 2.6%로 전월(2.8%)보다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상방압력을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에 부합하는 1.9%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등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 받아 등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무역 갈등 완화, 아시아 통화 강세 등으로 하락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미국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주가는 기업 실적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주택가격은 서울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여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 2~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년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29 10:39:26[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빠르게 자리잡았음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체제 수립과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선영 연구위원은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초등 돌봄 대기가 해소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도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늘봄학교 참여는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학생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정책이다. 당초 '초등 전일제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돌봄대기자가 사라지고, 만족도가 85.6%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돌봄 대기자 해소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2023년 1학기 5674명에 달했던 돌봄 대기자는 2024년 3월 8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8월에는 0명을 기록하며 사실상 대기자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다음 학기에도 늘봄학교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 49.6%', '그렇다 36.0%' 총 85.6%에 달했으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 응답 비율도 82%에 달했다. 늘봄학교 정책 도입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상승했다는 응답 역시 '매우 그렇다 37.7%', '그렇다 38.6%' 등 총 76.3%로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선영 연구위원은 이같은 성과를 넘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책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 방향이나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다는 것. 이에 '늘봄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봄학교가 단순 돌봄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는 늘봄 교육과정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늘봄학교 운영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이와더불어 현장에서는 인력 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혼란도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 담당자 간 소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 특히 늘봄학교 종료 후 보호자 대면 인계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늘봄학교 참여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5 09:24:33[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진작, 노인빈곤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주택연금 이용주택의 상속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이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게 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2025-05-15 13:53:00[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된 가운데 데 1·4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된 결과다. 이날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향후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지난 2월에 이은 연속 금리 인하 전망도 제시됐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정책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가계부채도 재확대될 수 있어 금리 인하 기조를 멈췄다. 다음은 4월 17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4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가 상호관세 유예 등으로 일부 반등하였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급등하였고, 미 달러화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보인다. □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늘어났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 물가는 3월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각각 2.1% 및 1.9%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7%)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전망치(1.9%,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정책 및 중국의 대응,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에 영향 받으며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주가는 경기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 후 일부 반등하였으며 장기 국고채금리는 상당폭 낮아졌다.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의 가격 오름세 및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되었다.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융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4-17 10:41:00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3학회가 뜻을 모아 개최하는 행사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가속화하는 AI 전환 속 우리나라 ICT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글로벌 주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ICT 강국'에서 'AI 추격 국가'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지난 정부의 ICT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신정부 ICT 정책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 1부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새로운 IT 패러다임과 IT산업 혁신 정책’을 주제로 IT 패러다임 3.5를 지향하는 차세대 3대 혁신 전략과 18개 방안을 제안하고,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AX 시대, 플랫폼·미디어 정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플랫폼·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8대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AI 시대의 산업 혁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 방안' 등 AI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AI 네트워크 진화와 디지털 접근권’을 주제로 6G를 향한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 방안과 AI 시대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토론회 2부에서는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관,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 이홍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황승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허준 고려대 교수(한국통신학회 회장)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AI 전환이 심화하는 현시점에서 ICT 정책과 산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 ICT 정책 및 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AI 주도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10 1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