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일부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를 웃돌았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정 위원장은 각 의원의 견해 차이, 정치적인 이념 차이를 평가하고 토를 단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고 있다"며 "다만 발언 중 사실과 다른 것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국민이 인식의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에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들을 ‘입틀막’하거나 토론을 봉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누차 얘기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손해이니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고 해당 발언도 여당 반발을 샀다. 여당 반발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최 위원장 의사진행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에 대해서도 "22대 국회 들어 국회의 전반적 운영이나 상임위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저도 윤리위에 제소하라"며 "저도 곧바로 추경호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라고 맞불을 놓았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제가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을 했느냐"며 "기이한 원내대표에 대해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쏘아붙엿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모독성 발언을 했다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최 사무총장이 전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 의결 후 퇴장하는 제게 인상을 팍 쓰며 발언권도 주지 않고 유감이라고 고성을 질렀다"며 고발을 요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회부 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빌런이면 그런 위원장과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라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의도는 네 번째 대법원장-야당 추천 특검법을 20일 숙려 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인가"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까지 말했다. 정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회 후 "야당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려고 했으나 결국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이 지난 6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군 장성 3명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며 10분간 퇴장시킨 것을 문제삼았다. 또 정 의원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퇴장하라, 발언권 안 주겠다'라고 말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를 계속 노려보면 퇴장시키겠다, 발언권을 안주겠다'라고 한 것을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의거해 의원들이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완장 찬 듯한 피고발인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방식과 고압적 태도에서 분출된 '제 기분대로 퇴장 명령'은 직권 남용,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등 핵심 인물이 대거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적 조처를 시사하며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다시 부르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럭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핵심 증인이 대부분 불출석했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핵심 증인 중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했던 최재영 목사만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 최씨, 정 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특히 증인 출석 요구 송달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간사는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사위가 불법적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알리며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늘 만약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9일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4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여사 등 관련 증인들은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할 예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법사위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탄핵 심판이 아니다. 청원 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의뮤 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안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우리당 곽규택 의원에게 본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며 발언권을 정지시키고 더 쳐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을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 위원장께 권한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처음 열린 대통령 탄핵 발의 관련 1차 청문회에 대해 “한 마디로 무법천지, 정쟁몰이 판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이런 의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된다. 반드시 사보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탄핵 청문회에서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다. 소모적인 청문회를 이번주 금요일에 또 연다”며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참석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반발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야 인사들과 취재진 등이 뒤엉키며 혼란이 빚어졌다. 정 위원장은 "저도 회의장에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 굉장히 어려웠다"며 "법사위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 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 고통스럽게 하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 의원은 "위원장과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 (복도에는)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입을 막은 신원 불명의 (인사가) 위력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오른발에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했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다쳤다"고 항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장대로 될 리도 없거니와 괜한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면 고맙고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법대로 이뤄진 청문회"라며 "호떡집에 불난 것은 알겠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불을 꺼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헌재의 판결이나 법원 판결에 승복하길 바란다. 그 이후에는 찍소리도 하면 안 된다"며 "판결 이후에는 정쟁적 억지 주장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5만 명이 넘게 동의해 법사위로 회부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며 "같은 규모의 증인, 참고인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 같다. 찬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26일에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탄핵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 청원 청문회 때문에 날짜 잡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잠시 보류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날짜를 잡아 진행하겠다"며 "윤 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체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은 위원들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선언을 했다"며 "전형적인 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고, 위원장도 그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못된 안건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저의 대체토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집권남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 관련 헌법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탄핵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위배 행위"라며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인 진술을 듣는 등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붙어보자"고 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벗어난 폭력적 언어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의 말은 인격의 발로(發露)이고, 정치인의 말은 국격과 관련이 있다. 정치인에는 물론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와 의원이 포함된다. 개인은 말을 잘못하면 인격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정치인의 막말은 국격을 떨어뜨린다. 조직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정 위원장의 말은 나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다. 더욱이 법사위원장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자리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위원장은 여야 안건을 조정하고 바른 결론을 낼 책임이 있다. 막중한 위치를 망각하고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천지 분간을 못 하냐"는 등의 막말을 증인들에게 퍼붓기도 했다. 10분간 회의장 밖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퇴장명령을 반복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때부터 막말 퍼레이드도 예견되긴 했다. 지금 민주당은 막말만이 문제가 아니다. '막가파',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고 있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를 지칭하는 '개딸'들은 이런 정 위원장의 막가는 행동을 오히려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강성 정치인과 극렬 지지자의 결합에서 광기(狂氣)가 느껴진다. 인류를 극심한 고통에 빠뜨린 전체주의(全體主義)의 초기 증상을 보는 듯하여 심히 걱정스럽다.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거머쥔 집권세력이라면 결과가 어떨지 아찔하다. 반대 정파의 싹마저 잘라버리고 국가 전체를 멋대로 좌지우지할 게 뻔하다. 소수는 소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수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현재 그런 풍경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기력한 여당은 이제 맞서 싸울 힘마저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도 민주당의 야만 정치에는 품격 있는 정도(正道) 정치로 저항하는 도리밖에 없다. 같은 막말로 대항하다가는 같은 무리로 휩쓸릴 뿐이다. 민심은 천심이라지만 바른 정치는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다. 반대로 민주당은 역풍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당의 잘못은 따지고 공격함이 마땅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틀리면 민주당이 원하는 효과마저 달성하기 어렵다.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광란의 폭주를 할 게 아니다. 정제된 언어와 관행과 절차를 지키는 국회 운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지지자들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반대 쪽에 있는 국민들은 듣기에 불편할 것이다.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도 국민이다. 폭주와 막말의 정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음을 알아야 한다. 후진적 정치는 결국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