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간판을 이끌 새로운 당 대표 선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4선의 정청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3선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8월 2일 신임 당 대표를 선출키로 확정했다. 당 대표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7월 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같은 달 19일 충청,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순회 경선에 나선다. 후보자 등록일은 7월 10일이다. 신임 당 대표와 함께 신임 최고위원도 선출한다.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3명 이상일 시 7월 15일 예비경선을 치른다.전날 정 의원은 일찌감치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 등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실제 전날부터 '박찬대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서가 당원들 사이에서 공유돼 관심을 모았다. 서명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원할 차기 당 대표 적임자는 박찬대"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후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변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2025-06-16 18:46:0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간판을 이끌 새로운 당 대표 선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4선의 정청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3선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8월 2일 신임 당 대표를 선출키로 확정했다. 당 대표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7월 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같은 달 19일 충청,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순회 경선에 나선다. 후보자 등록일은 7월 10일이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하기로 했다. 신임 당 대표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리를 채울 신임 최고위원도 선출한다.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3명 이상일 시 7월 15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전날 정 의원은 일찌감치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 등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실제 전날부터 '박찬대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서가 당원들 사이에서 공유돼 관심을 모았다. 서명서에는 "박찬대 당 대표일 때 안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원할 차기 당 대표 적임자는 박찬대"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후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변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편, 이번에 선출되는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1년 남짓이다. 직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이번 당 대표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까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대표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임 당 대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이끌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2025-06-16 15:38:27[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원권리 제고, 내란종식, 검찰·사법·언론개혁 연내 마무리 등을 공약한 정 의원은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최고의 당정대 관계로 정부와 대통령실과의 호흡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출사표를 던진 정 의원은 "제 사사로운 이익은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뛰겠다"며 "정무적 판단력, 정치적 결단력, 정책 추진력으로 유능한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원의 참여 및 권리를 강화하는 강한 민주정당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내란종식과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조속히 감옥에 보내겠다"며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란세력을 모두 척결해야 한다. 12·3 내란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인 개혁의 아이콘이 되겠다"며 "당 내 검찰·사법·언론개혁 TF를 전당대회 즉시 가동해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종식과 3대 개혁 연내 처리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최근 당 내에서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가 된 점에 대해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필요한 방향은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외 구체적인 사법·언론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내용·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전당대회 이후 TF를 꾸려서 안을 내고 당원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입법 발의하면 될 것"이라고 점쳤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당은 당의 역할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역할을 다할 때 가장 좋은 관계"라며 "각자의 역할을 잘하다 보면 결국 조정·조율하는 기능을 통해 충분히 한 몸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묻는 질문엔 "건강하고 강한 야당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여당을 만든다"며 "야당도 하루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협상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방이 다른 한 일방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100 대 0 게임이 있을 수 있겠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향 속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동물국회는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6-15 15:23:13[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직서를 찍은 사진과 함께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며 사퇴의 글을 썼다. 그는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만, 그 자리는 당분간 민주당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난 반댈세"라는 답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따라서 정 의원의 후임 법사위원장은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2 17:41:41[파이낸셜뉴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다. 나경원·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주고 법사위 정상화하라"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난 반댈세"라는 답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뒤 "피식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의원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가져와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상임위원장 임기 2년" 반박하며 기싸움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는데는 자리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데다 법무부·감사원·대법원 감사권, 탄핵 소추 등을 관장하는 요직으로 지난해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6·3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뀐 걸 근거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9 12:25:23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대통령실 간 정책 및 정무 찰떡 공조를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구성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차기 당 대표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차기 집권여당 대표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만에 정권교체된 만큼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국정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때론 비판적 견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을 임명했다. 전준위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고 당권 경쟁의 절차적 틀을 짜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선출될 차기 당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중도 사퇴하면서 발생한 잔여 임기를 채우는 구조다. 하지만 단순한 잔여 임기를 채운다는 형식적 의미를 넘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방향의 청사진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당·대통령실 간 케미를 조화롭게 리드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 정도다. 당내 대표적 친명계 인사들로, 각각 다른 색채의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어 당내 세력 균형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당원들의 선택지가 갈릴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내며 핵심 직책을 맡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중책을 역임하며 강성 발언과 결기 있는 태도로 선명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비해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인 박 원내대표는 '안정형' 리더십을 내세운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내 친명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사실상 단독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 대응,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검찰개혁법안 통과 등 주요 전선에서 역시 이재명 당대표와 긴밀히 호흡을 맞추며 실무 지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재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며 당무를 총괄 중이다. 당권 레이스와 맞물려 원내대표 경선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6일에는 조승래 의원도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의 핵심 당직자 중 한 명으로 차기 당권 구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05 18:18: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청간 정책 및 정무 찰떡 공조를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구성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차기 당 대표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차기 집권여당 대표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만에 정권교체된 만큼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국정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때론 비판적 견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을 임명했다. 전준위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고 당권 경쟁의 절차적 틀을 짜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선출될 차기 당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중도 사퇴하면서 발생한 잔여 임기를 채우는 구조다. 하지만 단순한 잔여 임기를 채운다는 형식적 의미를 넘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방향의 청사진을 수립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당청간 케미를 조화롭게 리드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 정도다. 당내 대표적 친명계 인사들로, 각각 다른 색채의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어 당내 세력 균형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당원들의 선택지가 갈릴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내며 핵심 직책을 맡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중책을 역임하며 강성 발언과 결기 있는 태도로 선명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법사위원장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검찰 특활비,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어선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비해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인 박 원내대표는 '안정형' 리더십을 내세운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내 친명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사실상 단독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검찰개혁법안 통과 등 주요 전선에서 역시 이재명 당 대표와 긴밀히 호흡을 맞추며 실무 지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재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며 당무를 총괄 중이다. 당내에선 강한 메시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구현을 강하게 견인할 '강성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통령실과 안정적으로 국정을 조율할 수 있는 '협치형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병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선택이 최종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전대는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내에서도 빠른 전대 개최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권 레이스와 맞물려 원내대표 경선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6일에는 조승래 의원도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의 핵심 당직자 중 한 명으로 차기 당권 구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05 14:50:2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KBS·MBC·SBS 지상파 3사의 당선유력 판단을 받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 독재정권, 내란세력을 이겨주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머슴이 되겠다고, 일할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과 함께 동행하는 대통령,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한 검찰 수사와 언론의 비판보도, 지난해 흉기 테러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해도 죽지 않으니까 윤석열(전 대통령) 일당은 작년 12월 3일 군인들을 보내 국회 쳐들어와서 이재명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면서 “만약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오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은 다 잡혀갔을 것이다. 국민들 덕분에 오늘의 선거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3 23:26:29[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출석하면서 때아닌 '방탄복' 공방이 벌어졌다. 곽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다”며 자신이 입은 방탄복을 내보였다. 이어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최근에는 마치 유세현장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며 “그런데 이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다.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다. 그것도 미국 대사관 저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곽 의원의 발언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갔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곽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맞죠?”라고 물었고, 정 의원은 소리 내어 웃으며 “계속하세요”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곽 의원은 “이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복, 그것도 본인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곽 의원님 잘하셨다. 좀 귀여우시다"라며 다만 "방탄조끼까지 입고 온 건 잘했는데, 곽 의원은 (이재명) 급이 아니니까 벗으라. 무겁고 별로 안 좋다. 덥고, 하여튼 곽규택 의원님 귀여웠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5 08:31:5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의 처리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 제148조 위반이니 좀 떼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뭐가 방해라는 것이냐. 설명을 해보시라"고 말하자, 정 위원장은 "제 시야가 방해된다"고 답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조끼를 입고 법사위에 참석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다”며 “이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복은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 만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마치 유세현장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이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후보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지금 이 법사위에는 3미터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트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다”며 “그것도 미국 대사관저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방탄조끼까지 입고 와서 잘하셨는데, 곽 의원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시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곽 의원 좀 귀여웠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5-14 13: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