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로 부르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5부 요인 오찬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해방이 되고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1인 1표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상정에 나섰다. 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당헌·당규 개정안 상정에 앞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완결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상정될 예정인 2건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우리 당은 여전히 당원과 대의원 간의 표의 가치가 다르게 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은 평등 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대비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헌 개정안으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안"이라며 "경선에서 청년과 장애인 인재에게 조금 더 높은 발판을 마련해 기회를 열어주고 부적격자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은 당원 경선으로 할 예정"이라며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우리 당이 앞서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표출에 대해 정 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품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당내 민주주의"라며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당헌·당규 개정안 2건을 상정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이 모두 종료된 후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이 발언은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내란 1년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고작 25명"이라며 "내란 외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덩어리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전부 긁어내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내란 옹호 정당에게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 개혁 반대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2차 종합특검 등에 박차를 가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가하고 있다. 특히 4일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검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는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죄해야 할 시점이며,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라며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의혹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며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며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제 2의 내란 사법 쿠테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이해 국회 계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계엄 해제 방해)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로 인한)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공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대표는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채해병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버림으로써 90% 영장기각률을 기록했다. 구명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고 했다. 또 "영장기각은 채해병특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다'며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쯤되니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사건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고 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먼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박찬대,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정 대표는 내란재판부에 더해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도입 등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1소위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함께 오른다.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할 2차 종합특검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150일 간 윤석열·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으나 정작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오리무중이다.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외환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비리가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에 266억원 예산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을 짚으며 “(그런데)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수사를 벌이다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언론쇼와 과잉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서 벌였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하려 한다”며 “정치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다. 제발 성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른바 '검사 집단 퇴정 사건'을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다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소송 지휘권을 부정하고 재판 진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가 더 막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추태들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찰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6일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를 모욕한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지난 뒤 손 들면 무엇하나"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 해'(라 할 것이다)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 심정이다.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만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 듯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두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