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이 2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속 상정과 처리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법사위에 회부된 대광법 개정안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의원이 건의한 대광법 상정과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 위원장 면담을 마친 뒤 여야 법사위원 모두에게 대광법 통과 필요성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 광역교통망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1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소외를 받으며 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9월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은 전북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 현장에 예고없이 등장했다. 박 장관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 때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전했다. 이때 정 의원과 취재진 뒤로 김 변호사의 모습이 보였다. 김 변호사는 정 위원장을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묘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갔다. 김 변호사는 한 매체에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며 "국회 측이 뭘 증거로 냈나 궁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는 고백과 함께 “저는 계몽됐다”고 말하며 화제가 됐다. 이날 진행된 박 장관 변론 절차는 한 번 만에 종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은 '각하 결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파면을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6일 최종변론에서 과거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 사연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제 헌재에서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최후진술하면서 확실치도 않은 본인의 안기부 연행 운운하며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며 자기홍보에만 몰두하는 정청래 의원은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988년 9월에 정확히 무슨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갔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보라. 아무리 생각해도 정 의원님 뻥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정 의원 자서전(거침없이 정청래)에서 정 의원 혼자만 주장하는 확인 불가능한 뜬소문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꼭 관련 사건 기록이나 관련자 증언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제가 당시 학생운동과 건대 출신 주위 분들 수소문해보니 이를 입증해줄 기억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8년 9월은 비상계엄 시대가 결코 아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시대 긴급조치 상황도 아니고 전두환의 1980년 계엄시대도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참여와 요구가 분출했던 시대"라면서 "그런 시대에 안기부가 일개 대학생을 불법 체포해 호텔 욕조에 물 받아놓고 고문하고, 4시간 만에 풀어줬다는 정 의원의 일방적 주장은, 동시대를 산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들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학생운동을 했다고 떠벌리는 이재명 대표나, 1980년 서울의봄 당시 동지를 넘겼다는 의혹에도 거꾸로 심재철만 비난하는 유시민 작가나, 해괴망측한 안기부 연행 운운하는 정청래 의원이나"라면서 "폼잡고 학생운동 뻥튀기하는 모습은 개긴도긴"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 위원장은 최종변론을 하던 중 과거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가 폭행당한 사연을 덧붙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저는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0분 경 비상계엄 긴급속보를 보고 살 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다"며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약 40분간 청구인 측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며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듣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무장 군화발을 봤다. 호수 위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로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윤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조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한 것,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헌법·법률 위배한 선관위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5가지 파면 사유를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당시)에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라며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윤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 국민들은 계엄 그 이상의 충격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직한다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라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서울 을지로 어디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을 당했다"며 울먹였다. 준비한 원고를 40분간 읽어 내려가던 정 위원장은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달라"고 말한 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며 애국가 1절을 읊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월 31일 문 대행과 정 법사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고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변호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 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 발언에 대해 "왜 입으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영장 집행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발급된 영장은 대통령이 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지적은 당에서 해 주는 것이며, 변호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적 책임, 어떤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진 출두 해서 직접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직접 항변을 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형사재판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도중에 나왔다. 여야 공방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법에 의한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대통령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반대를 합니까"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내란동조, 내란공범 아니냐고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사유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일부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를 웃돌았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정 위원장은 각 의원의 견해 차이, 정치적인 이념 차이를 평가하고 토를 단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고 있다"며 "다만 발언 중 사실과 다른 것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국민이 인식의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에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들을 ‘입틀막’하거나 토론을 봉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누차 얘기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손해이니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고 해당 발언도 여당 반발을 샀다. 여당 반발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최 위원장 의사진행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에 대해서도 "22대 국회 들어 국회의 전반적 운영이나 상임위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저도 윤리위에 제소하라"며 "저도 곧바로 추경호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라고 맞불을 놓았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제가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을 했느냐"며 "기이한 원내대표에 대해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쏘아붙엿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모독성 발언을 했다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최 사무총장이 전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 의결 후 퇴장하는 제게 인상을 팍 쓰며 발언권도 주지 않고 유감이라고 고성을 질렀다"며 고발을 요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회부 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빌런이면 그런 위원장과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라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의도는 네 번째 대법원장-야당 추천 특검법을 20일 숙려 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인가"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까지 말했다. 정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회 후 "야당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려고 했으나 결국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