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핵심 피의자'이자 특검 출범의 이유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절 'V0'로 불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권력 최정점이 각종 의혹을 남기고 포토라인에 섰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을 인정했다. 현재까지 특검팀의 수사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김 여사를 비롯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집사' 김예성씨 등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 구속 성공으로 누군가는 축포를 터뜨릴 수 있겠지만, 특검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밝혀내고 입증해야 할 혐의만 16가지고, 인지 사건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된다. 연장을 해도 3개월 내에 모든 수사를 끝내야 한다. 수사를 끝내야 하는 입장에서 특검팀은 강제수사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이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전방위 압박으로 김 여사의 목에 칼을 겨누는 형국이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는 집단이다. '공천 개입 의혹'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의혹' 등 민생범죄와도 직결돼 있다. 앞으로 특검 수사는 더 과격해지고 강해지며 압박을 높일 것이다. 속도를 내는 것은 좋지만 결국 특검은 '정직'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특검의 역사는 늘 '정치' 특검이라는 저항을 받았다. '강압수사'와 '봐주기 수사' 사이에서 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결국 아슬한 줄타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직'한 수사다. 윤 전 대통령이 속옷을 입고 저항한다는 브리핑으로 특검팀은 한 차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었다. 지금은 피고인들과 기싸움할 시간이 아니라 수사에 매진할 시기다. 수사 외적으로 관심을 돌리려 할수록 특검팀의 성과는 '정치' 특검으로 귀결될 것이다. 검찰 그 자체였던 윤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에 협조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무의미한 싸움과 악마화는 보는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다. 국민들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3특검을 직면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강압적 수사'와 '적절한 수사'라는 중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특검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로 출범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인 만큼 '정치' 특검보다 '정직' 특검으로 기억돼야만 할 것이다. theknigh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기현 의원의 당선을 도우라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자 김기현 의원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과비전포럼(대표 성인수, 이하 포럼)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닌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그러면서 이는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린 폭거이자 울산사건 조작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야합하고 통일교와 결탁한 선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사건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 2022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임 인사차 만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청탁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는 의혹이다.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포럼은 "울산 사건 조작으로 김 의원이 자신의 토착 비리를 덮는 데 성공했으며, 윤석열과 야합하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성공했다며 이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한 조작의 결과였다"라고 지적했다. 토착 비리 의혹은 김 의원의 형과 동생이 관련된 건설업자와의 이면계약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시장 형제와 측근들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울산지검)은 2019년 3월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울산경찰의 선거개입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포럼은 "내란 세력을 척결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하는 이때 특검은 김기현의 만행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통일교 선거 지원 의혹에 대해 “2023년 전당대회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으며, 그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집권 권력자와 공권력이 야합해 자행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 채 면죄부를 줬다"라며 비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고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처분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재산을 거짓으로 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결과는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은 입법의 불비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규정의 공백 상태를 악용한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애초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의혹의 기초 사실 하나 없이 갖가지 의혹을 거들며 기소했고, 이는 형법에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은 김 전 의원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문 분석 후 상급법원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화학산업은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없어선 안 될 뿌리산업입니다. 위험하고 지저분하다는 낙인이 계속된다면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사진)는 20일 국내 화학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한화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과학·환경·에너지 분야에서 3200편 이상의 논문과 칼럼을 발표한 화학계 원로다. 그는 대표적 화학물질 규제법인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국민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화학산업을 사실상 퇴출시키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모방했지만 환경 보호, 국민안전, 산업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U는 리치를 통해 △환경 및 국민 안전 확보 △상거래 활성화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등록과 평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늘고 기업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진다. 그는 "유해성 정보를 대부분 유럽에서 비싼 값에 사오고 환경부가 이를 전면 감독하는 구조는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며 "화학 기술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국민이 안전과 환경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법의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그 대신 감시와 처벌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산업과 기술을 함께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잘못된 산업 인식의 사례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책도 언급했다. 유럽은 유채 기반 바이오디젤 산업과 연계해 SAF를 대규모 윤작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전체 농지의 3분의 1을 유채밭으로 활용할 만큼 인프라가 구축돼 SAF가 석유 기반 항공유와 유사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주도와 부안 등에 유채밭을 조성했지만 항공유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량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는 "유럽의 바이오디젤 시장 규모나 운영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설계한 결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덕환 명예교수는 화학산업을 '칼'에 비유했다. 그는 "칼은 제대로 쓰면 인류를 살리지만 잘못 쓰면 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칼을 금고에 넣는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며 "정치와 행정이 화학산업을 '나쁜 산업'으로 낙인 찍는다면 산업 경쟁력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단순히 규모만 큰 산업이 아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에 에너지와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후방산업으로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의 기반이 된다. 끝으로 그는 "화학산업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 제출 요구와 관련해 "특검의 당원 검열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만료 시한(20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이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위헌·위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우리 당에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라고 적시돼 있지만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 사실 중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며 "범죄 사실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위헌적 과잉 수사"라고 강조했다. 당원 명부 제출과 관련해 특검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송 비대위원장은 "영장에 나타난 범죄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준 내에서 당원 명부와 대조를 요청한다면 확인해줄 수 있다"면서 "(전체 당원 명부를) 가져가는 것은 500만 개인정보가 나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나. 당원 명부는 정당의 목숨과도 같다.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전한길씨가 오는 22일 열리는 전당대회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당대회에는 대의원만 출입할 수 있다"며 "전씨는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 출입 언론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입법을 올 추석(10월 6일) 전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언급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니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찰 개혁 입법의 추석전 완료와 관련,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등이 여당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문 수석부대표는 해당 언급이 속도조절 요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속도조절이라기보다는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후 여러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공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공공기관이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도록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며칠 전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해서다. 새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나온 국가재정과 관련된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이다. 사실상 증세 기조로 짜여진 세제개편안을 내놨음에도 국가재정에 여유가 없다고 한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가늠자인 세제개편안을 놓고 엇박자다. 나아가 민주당 내부는 실용적 시장주의와 이념·규제 우선주의가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당정은 세제개편안 발표 전 협의를 거친다. 곳곳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다른 현재 상황은 의아하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정부는 "낮추겠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론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숙고하겠다"고만 했다. 나라곳간 사정은 여의치 않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조원 안팎의 적자다. 5년간 누적 적자가 511조원에 달한다. 직전 10년간(2010~2019년)의 적자 규모인 239조원의 두배가 넘는다. 지출은 증가했지만 재정 수입은 감소해서다. 올해도 110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재정지출 대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 투자,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다 예상치 못한 방위비 증액 이슈도 있다. 경기가 개선되고 세수도 예상보다 더 걷히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겠지만 올 성장률 전망치는 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재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나라살림 확대용'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건 다 이유가 있다. 다만 시장과 정책의 충돌을 우려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은 정책일관성을 훼손했다. 새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 비전을 제시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은 시작점이었다. 투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와중에 '부과기준 강화안'이란 찬물을 끼얹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정책 신뢰도 추락은 피해가기 어렵다. 예상대로 시장은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리얼미터, 8월 11~14일)는 취임 후 최저인 51.1%까지 급락했다. 세제 혼선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세제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다. 대주주 범위를 넓혀도 세수증대 효과가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세수확대만을 목표로 했다면 민주당의 압박에 정부는 진작 물러섰을 것이다. 재정여건은 좋지 않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만 5년간 27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세입 확충은 발등의 불이다. 또 한번 밀리면 증세 기조였던 세제개편안 전체를 손봐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정부도 진퇴양난이다. 정책만 유아독존하긴 힘들다. 시장의 지지를 얻거나 최소한 설득이라도 해야 정부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법을 만든다. 이 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집행이 잘됐는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흔히들 "국회의원은 미래의 일을, 정부는 현재의 일을,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담당한다"고 말한다. 자본시장 과세도 마찬가지다.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성 높은 과세체계 전환을 추진해야 미래가 있다. 정치논리를 좇으면서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한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175석의 거대여당이라고 소통, 공론화 없이 '부자감세' '소득양극화' 등 프레임에만 의존하면 부작용이 크다. 표심만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에도 미래가 없다. 정책, 시장의 충돌에 따른 혼란의 마무리는 정치의 몫이다. 정책 성과는 결국 정치에 달렸다. mirror@fnnews.com 정치부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가 1000만을 넘어선 가운데 핵심 유권자인 20~40대 비중이 80%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여당과 가상자산 기본법 논의 1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완비를 위한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이나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절차가 없다. 현재 금융위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초 강 의원실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모색했지만 최근 전략을 바꿨다"며 "여당 간사이므로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2단계 입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도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금융당국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제시한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등의 내용이 기본법에 담길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국민의힘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가상자산기본법 등 관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가 최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호 타이틀을 선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은혜 의원실 측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활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급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기본법' 등 2단계 입법에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이 먼저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사전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민 의원실 주도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네이버페이 이병규 혁신성장지원실장(이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결제 표준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호운용성 확보가 중요해 업계 전반의 파트너십과 공동 표준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기술·정책적 기반 탐색을 통해 디지털 통화 주권 의식을 높이겠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국내 플랫폼의 융합은 진정한 '디지털 원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마무리된 것이고 정치적 선택을 다시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나 대통령과 (당을)차별화하면서도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의당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전 대표는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면 후 첫 행보로 서울 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장동혁 후보가 1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3류 조폭 정치"라며 맹공을 펼쳤다. 장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다음은 없다. 제가 반드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가 당에 뻗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장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쉽게 얻는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란의 권력 파티를 하고 있다"며 "제가 앞장서서 특검을 막아내고 이재명 정권을 끌어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지난 겨울 광장에서 함께 했던 분들의 눈빛에서 용기를 읽었다. 맞잡은 손에서 희망의 온기를 느꼈다"며 "그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