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을 "정당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자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의 자격 박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김문수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경선의 정통성과 후보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전무후무한 판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판례를 만든 재판부가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의 반복"이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윤석열이 계엄 쿠데타로 자멸한 뒤, 이제는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자폭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닌, 사기와 폭력으로 점철된 정치 쓰레기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에 대해 김 위원장은"극우적 정치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수년간 당비를 납부하며 합법적으로 선출된 공당의 후보가 지도부의 사적 동기로 교체당한 것은 정치적 타살"이라며 "단일화 전략은 후보의 자율영역이지, 자격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도 "수많은 국익을 '먹고 튄' 양파남"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대선이 끝나도 책임당원으로 남아 국힘의 역사에 도리와 양식을 다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또 "눈빛이 이미 변했다"며 한 후보가 집권할 경우 "계엄을 포함한 독재적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출마 의사를 밝힌 지 약 2주 만의 결정이다. 이 고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며 출마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고심 끝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대선 불출마 외에도 어떤 후보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고문이 ‘반이재명’을 매개로 한 무소속 한덕수 후보 등과의 연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돼왔다. 실제로 최근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갖는 등 정계 일각에서는 이 고문의 역할론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 고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다만,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 고문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계속하겠다"며 "외롭더라도, 국가를 위한 정의를 죽는 날까지 외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후보 자격이 박탈된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를 향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어제 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제 밤 괴물로 변했다"고 맹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 직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켰다. 그 직후 한 후보를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했고 이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를 정해놓고 저를 축출하려 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겐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탑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6·3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 빚투가 폭증하고 있다. 테마주 해당기업의 내부인이 지분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례도 나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47억5000만원으로 올해 초(1억1000만원) 대비 47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동신건설은 이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둔 점 등을 이유로 테마주로 묶여왔다. 지난해 11월 1만4000원이었던 주가는 4만9900원에 장을 마쳤다. 또 다른 이 후보 테마주인 에이텍의 신용잔고도 같은 기간 10억9000만원에서 210억3000만원으로 21배 늘었다. 형지엘리트 신용잔고도 4억1000만원에서 15억3000만원으로 4배가량 뛰었다. 보수 진영 테마주 빚투도 비슷한 양상이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테마주로 묶인 대성창투의 신용잔고는 올해 초 42억4000만원에서 지난 7일 71억7000만원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된 대영포장 신용잔고는 지난달 국민의힘 경선 이후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 21일 25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7일 77억원으로 급증했다. 정치테마주 주가가 연일 출렁이면서 급등을 틈타 소위 '큰손'이나 회사 관계자가 매물을 쏟아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 후보 테마주로 묶인 시공테크 주식을 10% 넘게 보유했던 이른바 '슈퍼 개미' 임기석씨는 이 주식 130만2059주를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총 6차례에 나눠 매도했다. 처분단가는 주당 9213~1만37원이다. 시공테크의 52주 최고가가 지난달 21일 기록한 1만650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점 매도'에 성공한 셈이다. 이 기간 임씨가 주식을 매도해 확보한 현금은 약 125억원에 육박한다. 지난달에도 이 후보 테마주로 묶인 포바이포는 임정현 전 부사장이 8만9500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처분단가는 1만1108원으로 임 전 부사장은 현금 약 9억원을 손에 쥐게 됐다. 임 전 부사장이 지분을 정리한 지난달 18일은 이 회사가 5회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날이다. 정치테마주 투자 과열 양상이 확대되면서 한국거래소의 투자경보도 급증했다. 지난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장경보제도상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는 총 56건이다. 지난해 4월 11건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지난달 지정된 투자경고 종목에는 이 후보 관련 테마주인 형지글로벌, 형지엘리트, 상지건설과 김 후보 테마주인 평화홀딩스, 한 후보 테마주인 아이스크림에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제 사업이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막연한 기대감에 주가가 요동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내부자 물량 매도 등으로 주가가 단숨에 급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단일화 논란을 '친윤계 당권 유지 목적의 정치극'으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국민의힘 단일화 자중지란의 본질은 대선이 아니라 당권 싸움"이라며 "이미 대선은 포기했고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거부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본인들 손으로 선출한 후보를 본인들 손으로 축출하려 하고 있다"며 "그 자리에 내란 방조자를 꽂아 당권을 강화하려는 얄팍한 수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강제 여론조사, 전대 소집, 당권 기원 단식까지 벌이는 걸 보면 오직 친윤당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단일화는 막장 사기극"이라며 "윤석열은 싸고 돌면서,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는 끌어내리려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포장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노욕에서 벗어나 국민께 진솔한 반성문부터 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단일화는 사실상 한덕수 옹립을 위한 요식 절차였으며, 자당 후보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행태는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왜 김문수를 끌어내리는가. 윤석열 대리인을 위한 자리 비우기인가"라고 반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맥락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맥락이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매슈 커츠의 '맥락지능'에 나오는 말이다. '맥락'이라는 영어 단어(context)는 라틴어 콘텍스테레(contextere)에서 유래했다. 태피스트리(무늬를 수놓은 직물 작품)를 만드는 방법을 묘사할 때 쓰이는 용어라고 한다. 정교하게 짜인 직물에서 무늬를 구성하는 한올 한올은 의미가 없다.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대신 무늬를 이루는 가닥을 하나하나 구별해 내려 한다면 무의미할뿐더러 직물 전체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대선 유력 주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의 상고심으로서 관심을 끈 판결이었다. 원심(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판결은 후폭풍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을 위협하며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지하라는 '명령'까지 내놓고 있다. 위에서 '맥락'을 언급한 것은 현 사태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발언을 전체적 맥락에서 보지 않고 하나하나 조각 내서 분석한 2심을 비판하고 있다. 고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설시한다. "이 후보의 '발언 전체의 맥락은' … 그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 피고인이 김씨와 해외출장을 같이 갔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판결의 실체적 내용 대신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에 대한 비판도 맥락을 잊은 것이다. 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에서 보는 바대로 1년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2년 이상을 끈 1심의 잘못과, 180도 다른 1심과 항소심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속도를 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로 2023년 6월 기소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경우 1심부터 상고심까지 7개월이 걸렸다. 파기환송심은 6개월, 재상고심까지 3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했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2015년 2월 기소부터 8월 상고심까지 불과 6개월 만에 결론이 난 바 있다. '사법부의 선거개입' 운운도 맥락을 잘못 잡은 비판이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발언이든 맥락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왜곡된다는 평범한 이치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유무죄를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치한다면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했다면 법의 힘으로 유권자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아 더 큰 파장이 일었을 것이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고, 최종적인 정치적 선택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긴 것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판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축소할지 확대할지는 정치권의 대응에 달려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운운은 그런 면에서도 현명하지 않다. 사법부 장악 우려로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으니까(혹은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해 달라"는 게 현명한 대응 아닐까. 법원은 법원의 일을, 정치는 정치의 일을, 유권자는 유권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임을 알아야 한다. 커츠 교수는 맥락지능을 높이는 최종 단계가 '역지사지'라고 한다. 쉽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판사, 정치인, 유권자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맥락지능을 높여야 할 때이다. dinoh7869@fnnews.com 주필

[파이낸셜뉴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고려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고려대는 정몽준 이사장이 7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발전과 외교·안보 강화에 헌신하고, 아산사회복지재단 및 아산나눔재단을 통해 사회 복지 증진과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학위 수여식은 지난 5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정몽준 이사장께서는 정치와 외교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오신 분"이라며, "그 삶과 발자취에는 지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닌 리더십이 담겨 있으며, 이는 고려대학교가 지향하는 '인류 미래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이라는 비전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사장님의 행보는 우리 사회와 세계를 향한 긍정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몽준 이사장은 답사에서 "고려대는 민족사학으로서 우리나라의 독립 정신을 고취해왔으며,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에 앞장서 왔다"며, "이러한 고려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는 올해,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고대인들과 함께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최근 임진각 일대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최성룡 대표 포함 관계자 5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0시 20분께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북측을 향해 날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최 대표와 살포자 등을 대상으로 소환 통보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서 만난 최 대표는 파주시와 경기도로부터 전단 살포 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 대표는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였을 뿐”이라며 납북자 가족을 돕기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어째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고발장이나 공식적인 소환 통보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서 같은 방식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판사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법을 최대한 준수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나 산소가 아닌 가격이 10배나 비싼 헬륨을 사용했고, 무게 또한 2kg 이하로 제한했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조사 받고,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다. -파주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주민들의 걱정을 이해한다. 대남 확성기에 따른 소음 피해 또한 잘 알고 있다. 근데 북한의 도발에는 계속 침묵하면서 정작 납북 피해 가족들의 절규에는 ‘하지 말라’는 이중적 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 나아가 우릴 향해 “북한으로 가라”고 비아냥거린다. 우린 ‘탈북자’가 아니다. 북한에 납치된 피해 국민이다.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가족들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족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게 슬프고 고통스럽다.  -경기도와 파주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김영남·이명우·이민교·최승민·홍건표. 40여년 전 당시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피서를 떠났다가 북한에 납치된 학생 5명이다. 이 중 4명이 경기도민이다.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납북 피해 가족들을 고소·고발하기 앞서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북한에 살아있다. 이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생사 확인이라도 먼저 알려달라는 것이다. 납북자 가족들을 괴롭힐 시간에 북한이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납북된 국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주길 원하는가. ▲납북자 문제는 정치도 이념도 아닌 인간의 문제다. 가족은 천륜이다.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나 또한 납북 피해자다. 아버지(최원모)께서 내가 15살 때 납북당한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납북자와 가족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다.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언젠간 아버지 유해를 찾으면 꼭 합장해달라”고 말씀하셨다. 평생을 고통을 겪다가 떠나셨다. 어렵겠지만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다. 우리는 가족이 북한에 강제로 납치돼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대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아있는 국가는 납북자 송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탄핵에 대한 국민의 입장은 각자 다르고, 찬반으로 갈릴 수 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수반인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은 국가적 비극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반복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도 지적했듯이 탄핵 사건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과 패권적 국회의 끝없는 대립에 있다. 고장 난 정치체제에 사법제도의 난맥이 더해지며 삼권분립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다.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며 일관성을 상실해 혼란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을 2심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고 이를 다시 대법원이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정국을 미궁에 빠뜨렸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당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난국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내란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을 비롯,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고려하고 있다. 행정부는 사회부총리가 '대대대행'을 맡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면 국정공백을 넘어 무정부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가 닥쳐온다. 정치권에서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1987년 정치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제는 정치재편보다 더 근본적인 국가재건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제2의 건국이라 할 정도로 새롭게 대한민국의 틀을 짜는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선 후보나 정당은 국가 백년대계에 관심이 없다. 대선 공약은 장밋빛 성장론과 예산 퍼주기 일색이다. 국가적 존망의 위기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개조를 외치는 후보자는 아무도 없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며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중간에 끼인 대다수 국민은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어느 진영도 속하지 않는 유권자는 최선의 후보가 아니라 차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문제는 누구를 선택하건 당선인은 나올 것이고, 그 대통령은 다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전임자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국회 다수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기네 권력을 공고히 하여 장기집권하는 방향으로 정치체제를 개편할 것이다. 반대로 국회 소수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지난 정부처럼 국회와의 반목이 반복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잘못하면 섣부른 정치개편이 제2의 건국이 아니라 망국의 길로 이끄는 개악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분열이 극도로 악화한 여건에서 새로운 국가체제에 대한 합의는 엄두를 내지 못하며 공론화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과 입법부를 포함해 사법부, 검찰,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을 망라하는 국가 최상위 권력기관을 개편하는 논의에 각 정당과 이익집단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달려들어 극한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고착화된 권력구도를 초월한 개편안이 나올 수 없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나서야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 국민이 정치개혁과 국가재건을 위한 어젠다를 설정하여 대선 후보자들에게 던져주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학술단체들도 중립적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국가개조를 이행할 수 있는 후보의 역량과 진정성에 초점을 두고 대선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번 대선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정치개혁 이슈를 밀고 나가 정치인을 압박해야 정치가 변하고 나라가 살게 될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군을 찾아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옥천군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 “여기가 육영수 여사 고향이라던데,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육 여사는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분이 문세광씨에게 살해당하셨지요. 그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이든지 정치적 대립이든지, 정치적 이유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그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그런 세상,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는 충북 영동군 방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육 여사는 국민적 영부인인데, 인간세계 갈등이 피살을 불러왔다”며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그런 인간사회 갈등 때문에 누군가 죽고 죽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고, 마지막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뜻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면 된다”며 “이 절차를 수긍해야 하는데 지금은 칼로, 총으로, 사법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