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고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다.■與,'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구성4일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송영길·홍영표·전해철·김종민·송기헌·이종걸·이상민·박범계·백혜련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대국민 여론전'도 펼칠 계획이다.현재 여권은 조국 정국과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를 거치며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크게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이날 검찰이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 냈다.이해찬 대표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수사관 출신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언급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단 구성을 촉구했고 검찰과 한국당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관련 수사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이라며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 민주적 통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다.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野,"검찰 죽이기 프레임"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의 대응을 '검찰 압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 설치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별감찰반원)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난리"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모 수사관이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는 검찰 죽이기의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생겼다면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정권의 '별동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이날 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내세우며 엄중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의 총력 저지도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정치권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입법 사안이 아닌 행정 사항인 만큼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현장 투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도입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노사 협상을 통한 자율적 해결이 아닌 자칫 '정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련 부처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절반 이상의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하지만 금융공기업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하면서 금융공기업과 금융노조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9개 금융공기업 중 7개 공기업이 노조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이 도입했을 뿐이다.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은 시간문제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도입강행 의지에 맞서 9월 총파업과 함께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하면서 또다른 변수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입법사안이 아닌 행정사안이다. 즉, 정부 방침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도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19일 야3당 원내대표 초청 토론회를 연다. 또 한노총이 국회에 제안했던 국회 논의기구(특위)를 공대위 차원에서도 요구할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노조와 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정부의) 불법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과연봉제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일부 정부 부처와 산별노조의 갈등을 넘어 정부와 노동계 전체, 여야 대립 양상으로 확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의 개입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이미 법을 개정할 때 여야 합의로 의무화한 사안"이라며 "실행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공기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 계획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당은 해당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탈당 선언까지 이어지며 지역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창철·정현호·김현수·강혜숙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정희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동의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화장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위원회는 특히 민주당 소속임에도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정희태 의원에 대해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은 지난 6월 행정감사를 통해 화장장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성명서와 의원총회를 통해 일찌감치 화장장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최수연, 한상민, 이지연 시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정희태 시의원의 배신으로 대다수 양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화장장 공동투자 협약이 통과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만기에 달하는 납골시설로 인해 수천억 원 규모의 이권사업이 될 것"이라며 화장장 건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화장장이 아닌 연천군 시설 활용이나 외곽 소규모 건립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현 위치와 규모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화장장이 현실화될 경우, 양주는 전국적으로 '화장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주시측은 이같은 민주당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6개 시가 공동으로 투자 및 운영하며, 정산 과정은 각 시의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어 특혜나 이권사업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2km 왕복 4차선 도로와 서울-양주 고속도로 직결 IC 개설로 해결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인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 데이터를 근거로 부동산 가치 하락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 반(反)한동훈 전선에 있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연일 한 후보를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세 후보는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긋난 만큼,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 적합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는 이들을 겨냥해 공한증(한동훈 공포증)에 걸렸다며 공포마케팅을 통해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4월 총선 참패이후 내분과 분열로 난파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호(號)를 이끌 새 대표를 뽑는 전대를 앞두고 오히려 극심한 분열 위기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대세론'이 당내 주류 의견으로 자리 잡자, 나머지 당권 주자들이 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던지며 대세론 공격에 나선 것이다. '배신의 정치'를 꺼내들었던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당 대표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당정 관계를 어지럽혔다고 맹공을 이어갔다.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지적하며 당정 관계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한 후보는 당대표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산"이라며 "조금 더 숙련된 당대표가 필요하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윤계인 원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 뿐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 후보는 당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 대통령과도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한 후보가 비윤을 넘어 절윤이라며 한 후보 비판에 열을 올렸다. 윤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한 후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 나온 '절윤'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계가 단절됐다, 끝났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세 후보의 공세에 반박하며 '배신자 프레임'을 '공포마케팅'으로 규정했다. 한 후보는 이날 SNS에 "공포마케팅은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고 반박했고, CBS라디오에서도 "원 후보께서 2018년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고,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배신자 프레임을 내세운 원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이 같은 네거티브 과열 양상에 대해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당내 한 의원도 "전당대회에서 생긴 흠집으로 차기 지도부가 타격을 입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여야가 25일에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논란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나서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두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로 다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반발을 "직무유기, 국민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이를 경찰 장악 운운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를 기다렸다는 양 민주당은 갈등을 부추기고 현 정부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국은 경찰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 규모의 소조직"이라며 경찰국 신설이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사안을 윤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에 맞서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우선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경찰 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안에서도 다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여권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류삼영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서도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불붙고 있다. 박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부터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고소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정치권의 조문 행렬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과 고인에 대한 추모는 인간적 도리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2차 가해' 우려에 조문거부 11일 정치권의 박 시장 추모 움직임을 비판하는 입장에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박 시장 사망 이후 온라인 공간에선 고소인 신상털기가 계속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이라는 글을 통해 박 시장 조문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저는 ‘당신(고소인)’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당신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던 당신이, 벌써부터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피해를 막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영 의원은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며 "전례 없이 행해져야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장(葬)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르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이고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호소했다. ​심상정 대표는 박 시장 조문을 마친 뒤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 중 한 분이 피해 호소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이 상황이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호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고인에 대한 인간적 도리" 반면 고인에 대한 인간적 도리와 지나온 삶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박 시장 조문 후 '고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나.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추가 질문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자리를 떠나며 "XX자식"이라는 욕설까지 내뱉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의당이 박 시장 조문을 '정쟁화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애도할 시간"이라며 "박 시장 조문은 자유다.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시비를 따질 때가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 법"이라며 "뭐 그리 급한가"라고 말했다. 당 내 여성계 출신 정치인들도 박 시장 관련 의혹을 언급하는 대신 추모의 메시지를 우선 내놓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SNS에 "1992년 부터 함께 여러가지 일을 했다. 뭐라 말 할수가 없다. 그저 눈물 뿐"이라며 "박원순 시장님, 내 선배님,명복을 빈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 시장 시신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때 자리를 함께했고 윤미향 의원은 SNS를 통해 박 시장의 명복을 빌었다. 당 내 중진이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확한 진상과 인과관계 파악 후 추가적 입장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허윤정 대변인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시장 의혹을) 회피하거나 미루는게 아니다. 실제로 정확히 내용에 근거해서 대응하겠다"며 "죽음은 있었지만 죽음의 실체가 파악이 안된 것이다. 저희로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하지 않은 서거로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서거함으로써 진실공방과 검찰수사의 적절성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은 국정운영 기조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이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 사회 각계도 이번 사건으로 계층·이념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대표도 “상주가 된 입장”이라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친노 정치인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현 정권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우리는 진실을 지켜주지 못했고 모든 수사기관과 언론이 노 전 대통령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다”며 “노 전 대통령을 지켜 드리지 못한 죄인이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550만표 차이로 당선되신 분이고 한나라당 의석은 국회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렇게 강력한 지지와 원내의석을 확보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역사를 반복시키느냐”며 “그러면 4년 후에 이러한 일이 또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윤여준 전 의원은 “국민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후폭풍의 강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여권이 이번 사태의 부담을 떠안을지, 떠안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떠안을지는 민심에 달려있다”며 파장에 촉각을 세웠다. 정치 원로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각종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후진적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에 소환되거나 자살하는 국가적 불행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도 대(大)일변하고 국민도 대오각성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정치문화가 꼴찌 아니냐”며 정치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시민사회에도 상당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진보진영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검찰 수사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만큼 검찰, 나아가 정권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반면, 보수진영은 검찰 수사와 그의 서거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친정권 성향 인사보다 노 전 대통령 측에 훨씬 가혹했던 측면이 있다”며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표는 “일부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죽음을 택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사실을 갖고 수사를 한 검찰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며 이성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보수학계를 대변하는 박효종 서울대(국민윤리) 교수는 “온 국민이 충격과 비탄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분하게 전임 대통령의 죽음을 다시 한 번 우리사회가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학자인 임현진 서울대(사회학) 교수도 “검찰이 너무 압박을 가한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사회적 논란이 있겠지만 되도록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을 잇는 '영남신라벨트' 경청투어에 본격 돌입했다.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인 이번 일정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TK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안정적 지지 기반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대선을 지역 균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 단일화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후보의 TK 지역 공략은 정치적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보수 심장부에서의 ‘정면 돌파’…"이번엔 머슴 제대로 뽑자" 9일 칠곡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우리는 왕을 뽑는 게 아니라 충직하고 유능한 머슴을 뽑는 것"이라며 "색깔이 아닌 실력, 연고가 아닌 민생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여야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이 나라는 머슴이 주인에게 칼을 겨누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하루 6개 시·군을 돌며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유림 원로 등과 직접 대면했다. 칠곡에서 이 후보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6월 3일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국민의 손으로 주권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영천에서 이 후보는 "머슴이 도둑질을 하면 혼내야 하고, 안방까지 넘보면 내쫓아야 한다"며 현 정부와 보수 정치권을 직격했다. ■"TK 30% 목표"…정서 균열 포착한 전략적 확장 시도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TK 정서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대구 21.6%, 경북 23.8%를 득표했고, 이번 대선에선 '5%포인트 이상 상승', 즉 TK 30%대 득표율 달성을 공개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의 보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 후보의 ‘국민 중심 실용주의’ 노선이 일정 부분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TK 출신 첫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안동 태생의 이 후보는 이번 투어에서 "영남은 내 뿌리이자, 내 정치의 책임이 있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부각하며 지역 유권자와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날 안동 유림 50여명이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것 역시 당 입장에선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적지 않다. 김문수·한덕수 간 단일화 논쟁은 시점과 방식, 정당 기호 사용 등 복합적인 갈등을 드러내며 지역 민심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내에서도 "기호 2번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불확실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전통적인 '몰표 구도'가 균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TK 공략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전략적 흐름의 일부로 보고 있다. 선대위 차원에서는 보수 성향의 전직 의원들과 지역 원로 인사들을 영입해, 선거캠프와 지역 조직 간 연계를 강화했다.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TK 지역 선거운동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 이 후보는 오는 10일에는 PK로 이동해 경남 진주에서 ‘참 어른’ 김장하 선생과 만나 시대통합 메시지를 이어간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삶의 철학을 공유하는 만남"이라며 "보수 심장부의 균열은 감정이 아닌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자금 조달, 기술 투자, 인력 관리 등 주요 경영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동맹국 중심의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가 4월 30일 발표한 ‘2025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Top Geopolitical Risks 2025)’ 보고서는 올해 5대 지정학적 리스크로 △경제 및 무역의 지각 변동 △복잡하고 파편화된 규제 및 세제 환경 △빠르게 변화하고 정치화된 기술 환경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위협 △인력 운용의 압박을 선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경제 블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후위기와 같은 복합적인 글로벌 리스크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전략경쟁과 브릭스(BRICS) 등 중견국 부상으로 글로벌 지정학 구도가 재편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장벽 강화로 기업들의 투자, 공급망, 제조 입지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주요국은 반도체, AI, 5G 인프라, 에너지, 제약, 방위, 전기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다각화 및 제조업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복잡하고 파편화된 규제 및 세제 환경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한편, 일부 국가는 다자간 조세 협력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규제 완화 기조와는 달리 EU를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 강화 등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규제 모니터링과 준수를 위한 상당한 자원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화 역시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AI 및 생성형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연결되면서 특정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및 구매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동맹국 중심의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공급망 리스크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주의, 자원 경쟁, 사이버 위협,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 식량, 주요 광물 및 기술 공급망을 보호하고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령화, 인구 감소, AI 도입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봉찬식 삼정KPMG 전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인 변동을 넘어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공급망, 규제, 기술, 인력 등 경영 전반에서 복합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 및 운영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낮췄다. 지난 1월 17일 2.0% 성장을 예상했지만 22일 1.0%로 성장률을 낮췄다. 3개월 시차를 두고 바뀐 경제 환경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이다. 관세전쟁으로 대표되는 통상환경 급변은 이제 시작이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0%대로 성장률이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추가 투입, 통화정책 빠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상보다 큰 '美관세 충격'IMF가 전망한 1% 성장은 사실 새로운 수치는 아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이미 나왔다. JP모건이 최근 1.2%에서 0.7%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씨티와 노무라도 1%대 수준인 1.2%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주요 40여개 IB 등 시장 참가자들이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룰 전망치의 중윗값은 1.4% 하위 25%는 1.1%다. 글로벌 IB뿐만 아니다. 내달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국은행은 기존 전망치인 1.5%보다 상당 폭 낮춘 전망을 사실상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올해 1·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제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을 정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달 중순 대폭 하향 조정된 수정 전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대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대세이지만 IMF 조정폭은 IMF라는 국제기관이 갖는 무게감·신뢰도와 결합하면서 '쇼크'로 다가온다.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기존 3.3%에서 2.8%로 0.5%p 낮췄지만 한국의 조정폭은 두배다. 한국이 속해 있는 선진국 조정폭도 1.9%에서 1.4%로 0.5%p 하향하는 데 그쳤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1개국) 중 우리나라의 조정폭이 가장 컸다.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을 0.9%p 낮췄고 캐나다의 하향조정폭은 0.6%p였다. 일본은 0.5%p 낮췄다. 한국의 성장률을 절반이나 낮춘 근거는 이날 IMF의 진단에서 드러난다. IMF는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무역갈등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주요 악재로 꼽힌다. 더구나 수출 비중이 40%가량인 수출 1위 중국과 2위 미국의 갈등은 수출 감소와 직결된다. 실제 관세전쟁이 격화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3%나 급감했다. 중국 수출은 3.4% 줄었고, 홍콩 수출도 22.4% 감소했다.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됐지만 10% 보편관세가 부과됐고 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25% 품목관세를 매긴 결과다. ■불확실성 장기화…정책조합 시급'쇼크' 수준인 IMF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면서 재정의 경기 보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 제시한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목적이다. 경기 대책에 맞춘 추경은 아니다.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은 성장률을 0.1%p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90일 유예된 상호관세의 불확실성이 커 예상보다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추가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는 정치상황에 따른 소비위축 등 내수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 부담 요인이 대내외에 뒤섞여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이 그만큼 확대될 여지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IMF의 국가별 하향 조정폭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성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규모 추가 확대, 별도의 경기 대응 추경안 등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