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양상을 대통령실의 당무 및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의 관권선거 행태에 즉각 대응하고 적극 저지하기 위해서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대책위 간사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맡는다. 김승원·임호선 의원과 영입인재인 전은수 변호사와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례없는 당무개입과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의무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모두 드러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여러 방면으로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는 정황이 있었다"며 "대책위는 이번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 사태 이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한국 사회 3대 난제인 연금·노동·교육 문제를 개혁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최고의 점수를 주겠다." 파이낸셜뉴스가 14일 민관 경제전문가들에게 윤석열 정부 1년의 정책 중 가장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온 답변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이 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3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을 높게 봤다. 강 교수는 "3대 개혁 중 1년 동안 가시적 성과를 낼 정도로 잘한 것으로 보면 노동개혁"이라며 "전체 노조활동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정상화시키려는 결단성 있는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송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잘못한 정책도 3대 개혁 제시를 꼽았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3대 개혁과제가 구호로만 그치고 구체적 계획과 집행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잘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도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3대 개혁 모두 장기로드맵도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 추진과제, 예산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반대'도 이 같은 상황에 일조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3대 개혁 중 윤 정부는 노동개혁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 최대 69시간'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발표 직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논란만 커졌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인 것을 최고의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상화, 재건축규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주택청약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한 게 가장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를 잘한 것을 높게 본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안정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 같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시장을 안정시킨 것은 인상적 대응이라고 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을 높게 봤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근거를 뒀다. 최악의 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을 무력화한 이른바 '관치'를 꼽은 전문가들이 많았다. '역동적 시장경제'를 모토로 내세운 정부라고 하기엔 정치 또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석병훈 교수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통제하고자 해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키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정책의 메커니즘을 무력화한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석 교수는 또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유류세를 인하해 에너지 수입 증가를 유발한 것도 같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강성진 교수도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견지하면서 복합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나마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요금을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정치적 이유와 전 정부의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 무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전력 적자 누적 심화, 채권시장 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치·군사 이슈를 최우선에 두면서 경제 부문이 상대적으로 희생된 것이 잘못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주원 실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사례 등에서 보듯 미국과의 통상이슈들에 끌려다닌 측면이 (1년 동안) 있었다"고 했다. 실제 정부의 한미 경제협력 강화 행보에도 미국 IRA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혔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선 '양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정도의 문구에 그쳤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박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이라며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마녀사냥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완전히 무고한 사람을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로 기소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며 "우리 나라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 미국 언론은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 소로스가 직접 선택해 선거 자금을 제공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수치"라며 "그는 뉴욕의 전례 없는 범죄의 물결을 막는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더러운 일을 행했다"고도 했다. 이어 "마녀사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대한 역풍이 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급진 좌파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했으며, 모두가 이를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소가 "전례 없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는 한때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에 대한 지속적 공격과 같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윗을 통해 "앨빈 브래그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로 우리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그는 신성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고 규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가 20일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울산 땅에) 불법이 개입 됐다면 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mbn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했는데 해명한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겠나"라고 묻자 "황 후보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생명 건다고 약속하라"며 이 같이 대답했다. 황 후보는 이날도 김 후보가 본인 소유의 땅에는 도로의 터널만 지나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장에 직접 가봤다"면서 "김 후보 주장대로 터널로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의 입구가 되는 곳이라 개발될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땅은 낮은 구릉이라 터널이 필요없고 도로만 만들면 되는 곳이라면서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역 앞 대로변로 바뀐 것이고 그것도 3만5000평"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 (지난) 총선에서 (당 대표를 할 때 선거에)진 거 아닌가"라고 받아치면서 "황 후보님이 많이 급하신가,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한 사람이 이러시면"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청문토론' 시간이 오자 재차 황 후보에게 "진실이 아닐 경우 후보 사퇴가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면서 "명확하게 규명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 후보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답했다. 앞서 황 후보는 지난 15일 열린 첫 TV토론회에서도 김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에 대해 "김 후보가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휘어지게 노선 변경했다는 의혹으로, 3800만원을 주고 산 땅이 엄청난 시세차익이 생겼다는 의혹"이라고 제기한 뒤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총공세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저를 죽이려고 영장청구 39건을 하면서 샅샅이 뒤졌다"면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할 텐데 공식적으로 90% 할인할 테니 가져가라고 제안했는데 황 후보에게도 95% 할인해줄 테니 가져가라"고 일축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 갑)은 14일 법제처에 대해 "'정치 개입'을 멈추고 '법령해석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법제처는 정치적 개입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제처는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신설’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 시행령’에 대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해석 전문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왔던 법제처가 이례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경위를 물었더니 ‘보도자료는 구속력이 없고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답변이 돌아왔다"며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이례적으로 대응한데 대한 해명치고는 너무나도 옹색하고 비겁한 답변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서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제처의 행위가 ‘명백한 정치개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보도자료가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는 점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법제처 입장을 법령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보도자료는)구속력도 없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명을 "옹졸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까지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령해석을 내놓기까지 소관부서인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심사의뢰조차 받지 않았다. 심사 경과에 대한 보고서도 없고, 모든 보고와 결재 또한 구두로 이뤄졌다고 한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보도자료로 무리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놓고는 이제와서 ‘구속력도 없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자료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배포되는 공식 입장으로 국민들은 그것을 명백한 법령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단순한 무책임의 차원을 넘는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 어떤 국민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법제처에 경고한다. 정치적 개입을 멈추고 법령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해놓고 다시 한번 뻔뻔한 ‘나몰라라’식 화법을 거듭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비판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최 의원과 (최 의원이 감사원장이었을 때)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초가 최 의원이 중간에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내용 등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16일 박 의원은 “(최 의원에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최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권 초기에는 이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필연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이 감사와 수사로 연결되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정치·표적 감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야가 있다.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헌법 기관이) 국회 감시 하에 있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고 민주주의 헌법 구조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은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과 본선에서 맞붙게 된 박용진·강훈식 의원이 29일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 초청 공개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야당 전당대회 중간에 후보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하는 경찰은 처음 봤다. 자칫 국가권력, 수사 당국이 야당 전당대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이 손해를 볼 수도, 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전제한 후 "이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모든 관심을 다 받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 의원에게 더 많은 마이크과 관심이 갈 것이고 그러면 저한테도 불리한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정치탄압을 받는다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며 "그런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수사 당국이 왜 굳이 미리 발표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강훈식 의원은 박 의원과 비슷한 듯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안 좋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수사 당국의 발표 시점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봐야겠지만 이 의원에게 오히려 표가 몰릴 수 있다. 민주당 전대 전에 발표하는 게 맞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오히려 이 의원 지지층이 강하게 집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이 '당국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참고인 사망 질문에 29일 침묵을 지키면서 '사법 리스크' 논란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인카드를 바꿔치기 했던 당사자가 사망한 참고인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있나", "숨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였는데 이를 알고 있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 모드'를 유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국방부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정치보복과 색깔몰이로 정부의 인사참사 등 국정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의 실제 삭제권한이 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임 원장을 고발하는 중대조치를 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이 국가기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 유통경로를 정비한 사건"이라며 "이런 문제를 모르고 고발했다면 허망한 일이고 알고도 고발했다면 정치공작"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국정원이 야당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밀문서 관련 사건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공작적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전 정부에 친북 딱지를 붙이려고 정치보복을 하다가 국가기밀 유통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든 멍텅구리같은 짓을 한 것"이라며 "전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지르나"라고 따졌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정치보복과 색깔몰이로 정부의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면서 "되살아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SI, 특수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전담팀(TF)에서는 무단 삭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첩보보고를 삭제할 수 없고,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모두 기록이 남는다. 그런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전날 국방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의 기밀 정보가 무단으로 삭제됐다는 것을 확인해본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지 밈스 체계가 수백 군데 나가 있었고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배부선을 조정했다"며 "관련 없는 부대에서는 밈스의 정보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술적으로 밈스 정보를 탑재한 건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삭제가 가능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체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밈스체계 삭제 여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역시 '광범위한 보안 사고'라며 이같은 내용이 공개된 경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과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경찰청장 등 정보기관 수장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윤 대통령이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때 안보실이나 부속실 소속 참모가 반드시 함께 앉아 토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는 군사 독재의 잔재로 여겨져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보 독점, 밀실 정치 등 폐해를 이유로 국정원장의 비공개 대통령 독대 보고를 처음 폐지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재개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수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독대 보고 차단 방침은 검사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을 여러 차례 수사한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국정원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되도록 하지 않겠다"며 "만약 하게 되면 배석자가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윤 대통령께서 만약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정치에 관한 것은 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게 만일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정치에 관한 것은 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권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해 저희가 국내 정보 수집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국정원 내 정보수집하는 조직 역시 완전히 해체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국내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돼 있고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것과 관련, 세월호 참사 청와대 부실 대응과 세월호 참사 최초보고 시간 조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그는 세월호 참사 때 관련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들이 작성한 일지 자료 등에 의해 관련자들이 모두 오전 10시로 알고 있었다. (보고시간을) 짜 맞췄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지금도 유가족에 이루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그분들 슬픔, 아픔에 대해 깊히 애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