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전북지역 정치권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2심 전부 무죄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빈곤과 절차적 흠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대선을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졸속 재판으로 국민 주권을 침탈한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법원이 6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기조차 어려운 시간임에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서둘러 처리하며 형평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자행한 명백한 선거 개입과 노골적 정치 재판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암흑의 시간으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 낳은 결과”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소 기각 또는 무죄로 종결될 사안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덕수 총리가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사법의 결정과 정치 기획이 맞물린 윤석열 체제의 극우세력이 기획한 재집권 시도”라고 규정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 쿠데타”라며 “전북도민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원이 5월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무죄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이 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5월 1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재판들이 중단될지도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판결과 집권 시 재판 여부 모두 대선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으로 뒤집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집권해도 다른 재판들은 진행한다는 기준이 세워지면 대선을 넘어 향후 국정운영까지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한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헌법 84조의 취지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추 의미를 좁게 해석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당내 인식을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 삼아 공개적으로 대법을 압박키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중 행위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비공식 행위’의 경우 면책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탓에 대권마저도 사법부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발이 난무해 사법부 결정에 선출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내달 1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조차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1600만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규제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투자 인프라 활성화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거래 1은행 원칙'을 폐기·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 역시 ETF 도입 및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 28일 글로벌 디지털 가상자산 G2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1거래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추진 △토큰 증권(STO) 법제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거래 1은행 원칙'을 없애 투자자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투자 플랫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기관 투자자의 거래를 제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에 담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늦어도 내달 3일 제21대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입법 제·개정작업에 속도를 낼 에정이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안철수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제도활성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후보는 최근 경선토론회에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본지에 "현재 (관련 대선공약의) 초안을 잡고 있다"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토론 내용과 당 정책본부에서 준비한 안을 함께 논의해 핵심 공약을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가상자산 공약 경쟁은 1600만 코인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투자자 상당수가 중도층과 청년층이 많은 2030세대인 만큼, 이들에게 소구력있는 정책이 대선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가상자산 관련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2030세대가 자산 형성 기회로 관심을 쏟는 새 기회의 땅이 건강하게 조성되도록 시장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 뒷걸음치고 말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설마했던 역성장 재앙이 현실화됐다.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치 않다. 지난해 2·4분기 -0.2%를 기록한 뒤 세 분기만에 또 역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역성장 수치가 1년 새 두 번이나 나타났다면 저성장 늪으로 본격적으로 빠져드는 시그널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주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점과 맥을 같이한다. 성장 둔화가 1·4분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근거는 한둘이 아니다. 2·4분기뿐만 아니라 연간 성장률도 예상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게 확실하다. 이미 일부 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로 예측하고 있다. 2·4분기로 들어서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로 압박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일부 품목별 관세는 이미 부과됐다. 일률적 상호관세 시행은 잠정 연기됐으나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알 수 없다. 위험을 덜기 위해 각국 기업들은 밀어내기 수출 물량을 급격하게 늘려왔다. 저가 밀어내기 물량이 재고로 쌓여 있어 2·4분기부터 우리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을 낮춘 이유로 꼽은 국내 정치 혼란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를 이끌어 갈 국가 최고지도자가 없는 국정 공백이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국내 정치 혼란으로 내수가 고꾸라지는 겹악재에 빠져 있는 셈이다. 복합 위기에 처해 있지만 비관론에 빠질 게 아니라 탈출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시급한 과제는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다.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니 국민들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추경도 골든타임이 있다. 1·4분기에 집행했더라면 역성장을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생 관련 배정액이 적고 총규모도 위기 타개에 부족하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 현실을 따져보며 추경을 짜는 게 정부 본연의 역할이다. 추경 규모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국가 재정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추경을 늘리기는 어렵다. 정부가 짠 12조2000억원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안정 등 급한 분야가 빠지지 않았다. 여야가 정부안을 놓고 합의하더라도 국회 심의, 의결과 행정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 바로 통과시켜도 늦은 것이다. 일단 합의하고 추후 증액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24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공동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각 부처 예산안에 지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상황과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유기적 공조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 메가비전 프로젝트(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도는 핵심 현안이 차기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지원도 요청됐다. 도는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반영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도 건의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전북의 주요 현안이 곧 국가균형발전의 척도이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반드시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도정과 정치권이 함께 공동 대응하는 구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 전북 핵심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 정치권이 하나 돼 대응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성장 기반을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주요 현안들이 대선공약과 국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정부가 경기회생 및 민생안정 용도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 규모와 내용 등을 놓고 교섭단체 간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정부안을 이달 내라도 논의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격돌했다. 추경 편성 분야를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소비쿠폰을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선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부안은 당초 안(10조원)보다 2조원 증액된 수준이다. 그동안 1·2차 등 단계적 추경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빠르게 논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재부 차관이 추경과 관련해 계속 접촉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채널을 통해서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적은 분야에 대해선 1차로 추경을 신속 집행하고, 각자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추후 2차 추경에서 논의하자는 '단계적 추경편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2조원 증액된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증액폭을 더 키워야 한다는 시각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국은행 총재도 15조원에서 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국회에서 심의·의결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데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건전 재정'과 '적극 재정'을 각각 주장하는 양 교섭단체 간 추경 관련 이견이 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조원 규모의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책'이라고 혹평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무늬만 추경으로선 정부의 재정만 낭비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갭(차이)을 메우려면 추경 소요는 35조~130조원이 들어간다"며 "(정부안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겠다면 시장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준, 시장에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늦어도 내주 초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내주부터 교섭단체 간 추경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성석우 기자

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견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규모 소비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경을 공언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방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달 중 추경 심사를 마무리해도 3·4분기는 돼야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 예산에 각각 약 3조~4조원, 나머지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정치권은 23~24일 종합정책질의,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마지막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추경 규모다. 정치권은 정부안 발표 직후 즉시 증액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추경안에 포함된 지역화폐 예산만 13조원으로, 이미 정부 추경안을 웃도는 규모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원사업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편성된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가 추경안을 증액하더라도 정부의 재동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안은 규모 차이가 크고, 현재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목적이 명확해야 하므로, 어떤 항목에 증액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신고된 피해액은 1조4300억원, 복구비는 2조7868억원으로 추산된다. 경남 산청·하동, 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종 복구비는 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 피해 및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고용이 모두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이후 넉 달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외여건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집행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4월 말에 통과되면 지방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태워야 하는 사업은 매칭이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장이 정치권에 위험가중자산 분류 기준을 소폭 완화해줄 것을 호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자기자본비율(CET1) 방어를 위해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우리은행장은 "현행 가상자산 관련 '1거래소-1은행'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했고, 하나은행장은 "소상공인 고용연계 자금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과 간담회를 가졌다. 핵심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였지만 은행산업 발전은 물론 기업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제기됐다.  은행장들은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은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고용 정책자금 확대 △자본비율 규제 완화 △금융사고 공시 유연화 △가상자산 1은행·1거래소 규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청년고용 연계 자금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500억원이 배정됐으나 하나은행에 따르면 출시 3일 만에 동이 났다"면서 "1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비율에 묶여 기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 위해 관련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신한은행의 건의도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면서도 "가상자산 1거래소 다자 은행 체계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은 1가상자산거래소-1은행 체제가 리스크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케이뱅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2위인 빗썸이 연결계좌를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꾸면서 은행권의 거래소 유치 경쟁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연결계좌 자체가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신규유치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또 금융사고 공시와 관련, "사고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합산해 공시하게 돼 있다"며 이를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은행권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주만간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제조산업강국(모델의 경제성장)이 임계점에 왔다"면서 "이제 미국처럼 금융강국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파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야는 조기 대선일이 유력한 6월3일에 '타임 스케줄'을 맞추고 이번 주부터 60일간 숨가쁜 대선레이스 일정 소화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를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헌법상 규정된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야는 이번주부터 세부적인 경선 로드맵을 확정하는 한편 늦어도 이달 말께 각자 대선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4·8면 여야는 짧은 60일간의 대장정을 소화하기 위해 '분열을 최소화'하면서도 '흥행'을 거둘 수 있는 최적의 경선일정을 짜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탄핵정국의 후유증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쥐고 출발하는 여권으로선 무엇보다 민생경제에 민감한 '중도층' 외연확장만이 정권재창출의 필수주건으로 보고 민생경제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특히 사실상 범야권의 1인 독주체제를 굳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 '반(反) 이재명' 공동전선 구축을 고리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upgrade)'에 초점을 맞춰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여권은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토대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리셋(reset·초기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가 제시한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키워드를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쓰나미'를 포함한 통상 압박 대응 방안 등 경제정책 비전 제시로, 수권정당 이미지 부각에 나설 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정책·기대효과 등을 망라한 대략적인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탄핵정국이 초래한 대통령제 폐해를 포함한 권력구조 쇄신 요구와 87년체제 극복을 위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내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의 속도를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하자 전북 정치권은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입을 모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통해 "도민은 도내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철야와 단식도 불사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선봉이었고 민주적 헌정 질서 회복의 주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은 그가 만든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필연적 판결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윤석열이 초래한 위기의 절벽이 너무 가파르지만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출 수 없다"며 "민주 헌정을 복원하고 윤석열이 멈춘 성장 시계를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부상한 조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전북의 발전을 추동할 정책과 대안을 만들겠다"며 "도민이 만들어준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전북의 성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그간 윤석열 탄핵을 목 놓아 외치면서 시민 항쟁의 대열에 함께 해주신 도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윤석열의 극단적 망상에서 비롯된 12·3 내란과 탄핵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운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야기된 분열을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은 새 희망의 출발선에 섰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안녕과 민생 회복,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마중물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야 비로소 멈춰진 민주주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며 "4개월 동안 광장에 모여 윤석열 퇴진과 파면을 요구했던 전북 도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이 시간을 되새기면서 일상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를 세우고 삶을 바꾸는 사회 대개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은 새로운 시대가 원하고 광장의 시민이 요구하는 정치가 실현되도록 진보정당의 역할을 당당하게 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을 통해 "한겨울 꽁꽁 언 아스팔트를 녹이면서 윤석열 탄핵을 목 놓아 외쳤던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제 과제는 내란 잔당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내란의 본산이고 만악의 근원인 국민의힘을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진보당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와 진보세력이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