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고 대입 수시 합격자 발표를 3주 앞뒀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꼬여가는 모양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탄핵 이후 전공의들의 신뢰를 받는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됐지만, 새 의협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의정갈등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있었던 1차 비대위 회의의 의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라면서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험생 혼란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모집 중지가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의 여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박 비대위원장은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나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원들이 현 상태에서 정부가 저질러 온 것들을 그냥 수용하라는 대화에는 참여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데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에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혁신당·의협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당 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정치권과 갖는 첫 공식 만남이다. 박단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서울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당시 당선인 신분이였던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의협이 개혁신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협과 거리를 둬온 박단 위원장 등 전공의들이 의협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의협, 대전협, 개혁신당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놓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세미나를 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익산시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이춘석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탰다.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문정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박사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초청된 분야별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전문 교육기관을 건립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과제와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한국의 현실을 상세히 짚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단순형 공공 재정 일자리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실장은 "생산성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퇴직자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상황에 고령자 직업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으로 노동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가 보다 길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난해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센터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교육은 노년기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현안"이라며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가 익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혜경씨가 공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가 공개되며 정치권이 술렁이는 모양새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 여권 인사들과 함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다. 이에 관련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각에서는 명단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씨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명태균씨와 연관이 있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강씨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겸 회계책임자였으며, 명씨와 관련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으로 일한 바 있다.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강기윤·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서일준·안철수·안홍준·윤상현·윤한홍·이주환·조명희·조은희 하태경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이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 오른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오히려 명씨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SNS에 "명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며 "당시 저의 반대편 캠프를 위해 일한 분과 제가 거래를 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명단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강씨의 진술은 명씨와 강씨가 서로 나눴던 얘기를 전언하는 것"이라며 "신빙성 있게 평가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언급된 야권 인사들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한 강씨의 주장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선 여론 조사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이 아닌가"라며 "관계없는 정치인 리스트에 올려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지역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에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을 두고 무슨 리스트 운운하며 보도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은 강씨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씨의 증언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치우쳤다기보다는 들은 것에 한해 선을 잘 지켜 답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단순히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연구용역을 제공했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다만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거나 기부 제한이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는 검증이 필요하다. 27명의 여러 해명과 반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박과 해명 내용을 정리해서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의 법률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번이라도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며 "잘못된 명단인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여 전 의원은 그 동네에서 선거를 치른 사람이고 또 당선된 사람이니 당연히 한두 번 여론조사를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경남지사를 하며 이 사람에게 한두 번 맡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잘 안 됐다"며 "부산에 간다고 했다 어디 간다고 했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 공천을 받았다. 그런 것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이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강' 열풍에 빠져들었다. 실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 개인의 수상이 아닌 독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기계발서나 트렌드서 같은 실용서적이 차지하던 베스트셀러 목록을 모처럼 문학작품이 채우는 진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서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베스트셀러' 상위권은 현재 한강의 작품으로 도배되어 있다. 더 나아가 한강의 수상은 단순히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독서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백지연 문학평론가는 "노벨 문학상이 계기가 돼 사람들이 책을 읽고 책을 매개로 소통하게 되기도 하는 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게 고무적"이라며 "그동안 사람들이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작품 외에) 다른 문학작품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출판물 제작에 세제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면 1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각각 10%, 5%다. 정 의원은 출판물이 입시·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인문학 등 서적이면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기본공제(15%)와 합하면 30%의 세제공제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출판사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의 등단을 돕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한강의 '채식주의자' 출판사인 창비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창비x카카오페이지 영어덜트 소설상'이 주목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와 창비는 2020년부터 영어덜트소설상 공모전을 함께 개최해 왔다. 최근 5회까지 개최를 마친 영어덜트소설상은 1회 수상작 박소영의 SF 블록버스터 ‘스노볼’이 미국·이탈리아·프랑스 등 11개국 이상에 번역 수출되고, CJ ENM을 통해 영상화가 확정됐으며 한국 영어덜트 문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다. 최근 5회 대상 수상작은 강은지 작가의 장편소설 ‘꿈의 세계’다. 수상작은 창비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으로 작가에게는 원고료 2000만 원이 지급되고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유료 연재된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대 주주로 있는 디앤씨미디어의 '나혼자만레벨업'의 IP를 웹소설과 웹툰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진출시켜 IP사업 능력을 입증 한 바 있다. 전국민의 문학 독서에 대한 관심이 커진 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출판사로 주목을 받은 창비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협력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PM의 위험성을 정치권에서 또다시 정조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허 관리, 무단 방치 문제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면서 사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대한 민원이 쌓이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제 견인 후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실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PM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PM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면허 취소 사례는가 2019년 4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843건으로 늘어났다는 자료다. 위 의원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시 운전자와 충돌 대상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면허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며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퇴출'된 사례까지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M 관련 규제로 인해 이미 산업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를 정치권에서 부각하고 나서자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스윙은 지난 9월 30일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해 PM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PM 대수는 전년도 대비 20.8% 증가했지만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보행자와의 사고 건수도 4%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대부분이며, 전동킥보드 사고는 3년 간 단 3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는 안전 사고 및 면허 인증 논란은 PM 전용 면허 도입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있다. PM 운전 방식에 맞는 안전 교육이 병행돼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1대 국회에선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주차 문제 또한 '프리플로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프리플로팅은 아무데서나 PM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횡단보도·인도 중앙 등 일부를 제외하고 원하는 장소에 서비스를 끝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외곽 지역에선 프리플로팅을 유지하되 과밀화된 지역의 경우 프리플로팅이 아닌 도크(주차장) 방식을 도입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젊고 다양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기업을 상상해보라. 그런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 정치권도 지속가능한 인재 성장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사진)는 6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030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직업으로서 정치를 대하는 '젊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3년생인 박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2030세대의 삶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뉴웨이즈를 시작했다. 자신의 또래인 지방 의원들을 초당적으로 만나 현장 속 어려움을 들어보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보였다. 박 대표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젊치인'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고 이들을 돕는 에이전시를 만들었다. 박 대표는 "젊은 후보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인재성장 팀을 갖춘 정당이 없다는 데 있다"며 "젊은 정치인들이 후보자로 공천되고 당선될 수 있도록 돕는 초당적인 에이전시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치에 도전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형성도 막막한 과제다. 뉴웨이즈는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정치에 도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 대표는 "실제로 1기를 운영해 보니 인공지능(AI), 농수산업, 의료계 등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이 오셨다"며 "정책 아이디어가 넘치는 이들이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뉴웨이즈는 2030세대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 현재 '뉴웨이즈 피드'는 유권자들에게 지역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준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권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이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뉴웨이즈는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가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직접 공약을 제안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역공약'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포퓰리즘, 팬덤 정치, 갈등 유발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뉴웨이즈는 문제 해결 관점의 정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연구소 같은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에게도 극단적 의견이 표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다양한 유권자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전체 당선자의 10%에 불과하다. 뉴웨이즈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20% 이상의 '젊치인'이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박 대표는 "뉴웨이즈의 목표는 단순히 2030세대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현실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희망적인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길 가던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 살해한 박대성(30·구속)에 대해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다”면서도 박대성에 대해선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사건처럼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박대성에 대해 ‘봐주기 없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형량 협상 되지 않아야" 이수정, '엄벌 필요' 강조 이 교수는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범행은 엄벌이 필요한데 현재 양형 기준은 ‘두 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면 사형 선고,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런 류의 범행(묻지마 살인)은 형량 협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범행 이후 웃음을 보인 박대성의 행동에 대해 “굉장히 끔찍하다. (박대성은)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대성의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목격자가 나타난 반대 방향으로, 즉 합리적으로 도주한 건 인사불성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 무차별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치면 본인도 놀라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여러 번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짚었다. 특히 박대성의 목에 있는 문신에도 주목했다. 일반적으로는 문신을 정면에 하지 않는데 박대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앞서 걸어가던 A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이 맨발로 골목을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A양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에 약을 사러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가운데 지역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입을 모아 현 법적·제도적 장치 하에 부패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지구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지구당 부활 시도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과거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여, 야 합의로 폐지했던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두 당은 현역의원과 원외 정치인, 청년 등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 낮추는 등 형펑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위원장 외 다른 정치 신인들과의 형평성은 자동으로 보장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에 따라 3월 12일부로 폐지됐다. 이후 운영되는 정당 시·도위원회 및 당원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지구당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구란 것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전달에 지구당이 주요 전달 통로가 돼 이를 기점으로 과거 후원금 횡령 등 각종 부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폐지 이후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체제는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이 커져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당 차원의 엄격한 관리·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나온다. 박재율 시민연대 대표는 “지구당 제도는 20년 전 폐지된 것으로, 20년 전보다 지금 정치가 더 나아졌나? 되레 정치 대립이 더 심화하고 퇴행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지구당을 부활하겠다는 데에만 적극 합의했다”며 “지구당이 재차 부활하면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힘 있는 지구당에만 돈이 몰려 지역 균형발전과는 더 멀어질 것이다. 전 국민이 외면 말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는 데 관심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부산지역 정당 활동자들은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지역 정치 발전에 도움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과거 지구당은 위원장 등 활동가들의 돈 문제들로 인해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정도 선거법이 개정·보완되고 여러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이나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아 두 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법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들인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현재 당선되지 않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후원회를 열지 못해 지역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많이 차단돼 있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지구당 자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 본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구당이 부활하는 게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결합할 접점도 만들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찬성 의견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도 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