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임을 내세우며 '원조 저작권'을 강조하는 한편, 탈당 인사들과 보수 진영이 민주 적통성 상징을 차용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28일 동교동계 출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답할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세력의 행태에 불과하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 협약식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은 더 이상 민주당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체제 민주당은 괴물 독재로 변질됐으며 양심과 상식,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 김영삼·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가 손잡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87년 직선제 쟁취는 통 큰 연대의 산물이었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행정부·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괴물형 총통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출신의 청렴한 정치인으로, 이재명의 부패·방탄 이미지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민주 적통성 계승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활용해 국민의힘 김 후보를 지지하는 콘텐츠가 SNS상에서 확산됐다. 이 상임고문과 전 대표는 김대중재단과 문재인 정부 인사 포럼 '사의재'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에서 공식 제명됐다. 김대중재단 관계자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의 공동정부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이는 김대중 정신에 대한 정면 위배"라며 "김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애민정신을 계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발언은 재단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간에도 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을 놓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과거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장학 증서를 받은 사진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김한나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노무현 장학금이란 말을 썼다가 번복한 이 후보의 언행은 진정성 없는 이미지 세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재단 장학금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비 장학금을 받은 것이며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맞받아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28 14:43:1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개혁신당 등 정치권 러브콜 이어져 범보수 진영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까지 손을 내밀며 '총리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직까지 던지며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한덕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며 결선 문턱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는 지난달 29일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밝히며 하와이로 떠났다. 이후에도 홍 전 대구시장은 연일 당을 향해 사이비 보수, '국민의짐'과 같은 가시 돋친 표현을 쏟아냈고, 정계 진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언에 따라 '꼬마민주당'으로 갔다면 가슴앓이하지 않았을 거라며 후회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다. 이재명 "홍준표 총리설 부인 안해" 균열로 인한 빈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전 시장은) 상대진영이지만 밉지 않았던 분"이라며 "돌아오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어 홍 전 시장 고향인 경남 창녕 유세에선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훌륭한 분'이라고 홍 전 시장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 흘러나온 '홍준표 총리설'에 대해 지난 16일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한다"며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중에 그런 고민을 하겠느냐고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진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대선을 앞둔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이재명' 2030 세대로부터 보수 주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탄핵엔 반대했지만, 계엄에 비판적이고 평소 윤 전 대통령과 친윤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홍 전 시장의 역할론 부각" 목소리 나와 이에 국민의힘의 발걸음 역시 바빠졌다. 18일 YTN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 전 시장을 두고 "보수정당 궤멸의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해준 보수의 영웅"이라고 지원을 호소하거나, 향후 있을지도 모를 '보수 재편'에 있어 홍 전 시장 역할론을 부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은 지난 16일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로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한다"며 "(김문수 후보도) 주변 분들하고 '어떻게 좀 위로해드릴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선을 넘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신 단장은 JTBC 라디오를 통해 "홍준표 전 후보님은 저희 당에서 원내대표, 당대표, 삼선 국회의원에 도지사, 시장 그리고 최근 며칠 전까지 저희 당의 경선 후보였던 분이다"라며 "이재명 대표님이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선배님 막걸리 한 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이간계' 비슷하다"며 비판했다. 천하람 "정계 떠난다 할 땐 '가십시오' 하더니 이제와서" 한편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시장을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았다"라며 "사실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이번 경선 프로세스의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탈당하겠다' 할 때 지도부가 집 앞에 찾아가서 말리는 모습이라도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 활동하신 분이 탈당하겠다고 하는데 저 양반 우리도 감당 못 한다. 가십시오. 이건 아니다"며 "이제 와서 인기가 좋아지고 존재감이 커지니까 '어떻게 우리 당에 이렇게 오래 있어 놓고 저럴 수가 있냐'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이 출국 하면서 '이번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양자 대결이다' '내가 준비해 놓은 공약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같이 이준석 후보가 써도 된다' 등 여러 덕담을 해줘서 예전 홍카콜라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8 13:13:55[파이낸셜뉴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수사권 조정을 시사하면서 6·3 대선 이후 '수사 기관 지각변동'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는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10대 공약 중 2순위로 올렸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그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7월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을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검사를 징계하고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데, 파면을 포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다시 이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인해 형사소송체계가 혼란을 빚었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일각에선 다시금 정치권발(發) 수사권 조정이 일어날 경우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된 현행 형사소송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것은 정치권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이 아닌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이라며 "형사소송체계의 운영 목적은 경찰 등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반(反)인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검찰제도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 조직의 탄생 배경은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위법수사·인권침해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감독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검찰에 수사권이 아닌 수사지휘권을 부여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와 관련된 공약도 발표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김문수 후보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법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6 17:14:55국제구호 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월드비전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측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다.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참여한 간담회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아동 취약계층의 현실을 전달하고 정책적 보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비전은 건강, 주거, 식생활, 정서 등 영역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겪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실태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맞춤형 대책 수립 △지원 전달체계 개선 및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주거지 개선 및 이전 지원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냉난방비 종합 지원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정책 제안은 월드비전이 기후위기로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10명과 관련 사례를 관리한 사회복지사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5-16 11:24:0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 전반에서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런 식의 사과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선거용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당의 결단이 없으면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을 옹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리전에 불과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김 후보는 노동 민주화 운동 출신으로 계엄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다”며 “국민은 매섭다. 옆구리 찔려서 한 발언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당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단절 없이 쇄신을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도층 겨냥한 ‘전략적 리브랜딩' 김 후보는 그간 극우 성향과 친윤·반탄 노선으로 인해 본선 경쟁력에 한계를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스팔트 보수’라는 강경 이미지로는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민생’ 프레임 강화, 계엄 사과 등 일련의 전략 수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강성 보수 이미지를 탈피해 외연 확장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유사성이 눈에 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서민 경제 활성화, 저출산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으며, 복지·사회 분야에서도 이 후보와 상당 부분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강조해 온 안보·법치 대신 민생과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략적 변화로 해석된다. 홍준표식 보수 결집과는 결 다른 행보 김 후보의 이번 전략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취했던 ‘보수 결집 전략’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당시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된 보수 진영을 재정비하며 안보 프레임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반면 김 후보는 본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는 같은 탄핵 정국 상황 속에서도 정치 지형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는 19대 대선 당시보다 보수 정당의 고정 지지층이 보다 견고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보수 핵심 지지층을 유지하면서 중도층을 흡수해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홍 후보의 전략이 ‘집토끼 단속’이었다면, 김 후보의 전략은 ‘집 나간 토끼를 붙잡는 것’에 가깝다. 이를 위해 '계엄 사과'와 유권자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민생 공약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2025-05-13 13:20:2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전북지역 정치권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2심 전부 무죄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빈곤과 절차적 흠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대선을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졸속 재판으로 국민 주권을 침탈한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법원이 6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기조차 어려운 시간임에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서둘러 처리하며 형평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자행한 명백한 선거 개입과 노골적 정치 재판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암흑의 시간으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 낳은 결과”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소 기각 또는 무죄로 종결될 사안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덕수 총리가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사법의 결정과 정치 기획이 맞물린 윤석열 체제의 극우세력이 기획한 재집권 시도”라고 규정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 쿠데타”라며 “전북도민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02 14:05: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원이 5월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무죄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이 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5월 1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재판들이 중단될지도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판결과 집권 시 재판 여부 모두 대선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으로 뒤집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집권해도 다른 재판들은 진행한다는 기준이 세워지면 대선을 넘어 향후 국정운영까지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한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헌법 84조의 취지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추 의미를 좁게 해석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당내 인식을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 삼아 공개적으로 대법을 압박키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중 행위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비공식 행위’의 경우 면책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탓에 대권마저도 사법부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발이 난무해 사법부 결정에 선출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내달 1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조차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30 15:31:24[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1600만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규제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투자 인프라 활성화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거래 1은행 원칙'을 폐기·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 역시 ETF 도입 및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 28일 글로벌 디지털 가상자산 G2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1거래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추진 △토큰 증권(STO) 법제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거래 1은행 원칙'을 없애 투자자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투자 플랫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기관 투자자의 거래를 제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에 담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늦어도 내달 3일 제21대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입법 제·개정작업에 속도를 낼 에정이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안철수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제도활성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후보는 최근 경선토론회에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본지에 "현재 (관련 대선공약의) 초안을 잡고 있다"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토론 내용과 당 정책본부에서 준비한 안을 함께 논의해 핵심 공약을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가상자산 공약 경쟁은 1600만 코인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투자자 상당수가 중도층과 청년층이 많은 2030세대인 만큼, 이들에게 소구력있는 정책이 대선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가상자산 관련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2030세대가 자산 형성 기회로 관심을 쏟는 새 기회의 땅이 건강하게 조성되도록 시장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28 15:27:41우리나라 경제가 결국 뒷걸음치고 말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설마했던 역성장 재앙이 현실화됐다.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치 않다. 지난해 2·4분기 -0.2%를 기록한 뒤 세 분기만에 또 역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역성장 수치가 1년 새 두 번이나 나타났다면 저성장 늪으로 본격적으로 빠져드는 시그널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주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점과 맥을 같이한다. 성장 둔화가 1·4분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근거는 한둘이 아니다. 2·4분기뿐만 아니라 연간 성장률도 예상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게 확실하다. 이미 일부 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로 예측하고 있다. 2·4분기로 들어서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로 압박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일부 품목별 관세는 이미 부과됐다. 일률적 상호관세 시행은 잠정 연기됐으나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알 수 없다. 위험을 덜기 위해 각국 기업들은 밀어내기 수출 물량을 급격하게 늘려왔다. 저가 밀어내기 물량이 재고로 쌓여 있어 2·4분기부터 우리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을 낮춘 이유로 꼽은 국내 정치 혼란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를 이끌어 갈 국가 최고지도자가 없는 국정 공백이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국내 정치 혼란으로 내수가 고꾸라지는 겹악재에 빠져 있는 셈이다. 복합 위기에 처해 있지만 비관론에 빠질 게 아니라 탈출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시급한 과제는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다.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니 국민들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추경도 골든타임이 있다. 1·4분기에 집행했더라면 역성장을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생 관련 배정액이 적고 총규모도 위기 타개에 부족하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 현실을 따져보며 추경을 짜는 게 정부 본연의 역할이다. 추경 규모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국가 재정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추경을 늘리기는 어렵다. 정부가 짠 12조2000억원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안정 등 급한 분야가 빠지지 않았다. 여야가 정부안을 놓고 합의하더라도 국회 심의, 의결과 행정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 바로 통과시켜도 늦은 것이다. 일단 합의하고 추후 증액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
2025-04-24 19:22:1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24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공동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각 부처 예산안에 지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상황과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유기적 공조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 메가비전 프로젝트(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도는 핵심 현안이 차기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지원도 요청됐다. 도는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반영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도 건의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전북의 주요 현안이 곧 국가균형발전의 척도이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반드시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도정과 정치권이 함께 공동 대응하는 구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 전북 핵심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 정치권이 하나 돼 대응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성장 기반을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주요 현안들이 대선공약과 국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24 17: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