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찰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에도 죄를 엄정히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묵과하지 않겠다. 제대로 증빙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 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검찰은 김 여사 등을 수사·기소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 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그보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에 달린 만큼 야당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다그쳤다. 전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새로 구성된 수심위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 줬으니 심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최재영 두 사람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야권은 명품백 사건뿐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망라한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법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식 민주당 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실제로 추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 유력 정치인을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 야권 유력 정치인인 B씨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B씨를 협박해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금 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내 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수행기사 급여 대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5억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사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10월~2022년 9월 경기도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300만원을 받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정치자금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레미콘 업체 C사에게 자신의 사적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3700만원 상당을 대납케 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사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제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고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준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불기속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은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D씨로부터 정치자금 약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지검은 또 D씨를 포함해 지난 2018년 6월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후원회장 C씨 등 4명 또한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22년 5월 D씨가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앞서 경찰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사건을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차용증이 있는 등 단순한 사건을 경찰이 1년 5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송치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13일 입장문을 내고 명예훼손 고소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황당한 의혹에 대한 해결을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며 "저에 대한 무고한 의심을 해소하고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년이 지난 이 사안이 총선을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 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A씨에게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으로부터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송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놓고 미국 국민들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소가 당연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기소라는 의견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미국 ABC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 실시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반출 혐의는 ‘심각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 별로 살펴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의 91%, 공화당 지지자의 3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8%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5%는 ‘기소돼선 안된다’고 답했으며, 17%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공화당 지지자 67%가 그가 ‘기소되지 말아야 했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10일 미국인 성인 910명을 대상을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7%포인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7~10일 실시해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 가운데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3%로 2위에 올랐으며, 팀 스콧 상원의원(4%)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4%),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3%)의 지지율은 모두 한 자릿 수에 그쳤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미 뉴욕 맨해튼 대배심으로부터 형사 기소가 된 후 받은 정치후원금이 700만달러(약 92억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야후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고위 보좌관 제이슨 밀러는 트위터에 “기소 소식 3일만에 트럼프 캠페인은 700만달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진영이 기소를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이후 정치헌금이 이어져왔으며 우익 성향 언론인과 공화당 의원들도 반트럼프 진영을 혼내야 한다며 지갑을 열 것을 재촉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기소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공화당 예비 대선 후보 중에서 그의 지지도는 크게 상승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2 대 1로 앞서고 있다. 아직 대선 후보 공식 선언을 하지 않은 디샌티스 주지사는 최근 1개월도 못 가 3000만달러(약 395억원)를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박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이라며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마녀사냥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완전히 무고한 사람을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로 기소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며 "우리 나라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 미국 언론은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 소로스가 직접 선택해 선거 자금을 제공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수치"라며 "그는 뉴욕의 전례 없는 범죄의 물결을 막는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더러운 일을 행했다"고도 했다. 이어 "마녀사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대한 역풍이 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급진 좌파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했으며, 모두가 이를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소가 "전례 없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는 한때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에 대한 지속적 공격과 같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윗을 통해 "앨빈 브래그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로 우리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그는 신성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고 규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며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 정지’가 골자인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등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 해석 요건을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포함해 의원 3명이 기소된 상태다. 기동민·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무위는 이날 오후 5시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당무위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3인에 대해 최고위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