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찰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에도 죄를 엄정히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묵과하지 않겠다. 제대로 증빙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 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0 09:55:07【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회수를 늘려주지 않아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스페이스X는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머스크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딴지를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허가해주지 않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팰컨9 로켓을 발사해 왔다. 스페이스X는 법원이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LA 북서쪽 해안에 있는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관할 규제당국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이 기관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해안의 토지와 물 사용을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는 지난 10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기존의 36회에서 50회로 늘리도록 허용해 달라는 미군의 요청에 6대 4의 표결로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임명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의 이런 결정이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정치행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만 트럼프 캠프에 7500만달러(약 1023억원)의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의 한 위원이 미 정부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 활동에 대해 머스크가 정치적인 허위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발언을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의 로켓 발사 허가 관련 결정이 헌법상 보호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냈다. 스페이스X측은 "스페이스X의 최대 주주이자 CEO의 정치적 견해와 발언에 대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10-17 07:26:25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연이어 최고 형량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향후 검사 고발, 검찰개혁 관련법안 개정 등 검찰을 정조준하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9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은)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고형량 구형에 "검폭" "정치 구형" 비판 대책위는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법률에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책위는 검찰의 구형이 이례적인 점을 들며 "악마의 편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부위원장 겸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본인들이 지독한 사냥 본능, 야수 본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심성이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결국 이 사건은 편파수사, 과잉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이건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징역 2년이라고 하는 양형 기준법상 최고 구형을 했다"며 "이번에 다시 최고 구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무도한 구형을 한 것은 전략적 구형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청문회·법 개정 등 檢 공격 수위 높이는 野 이 대표는 이미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최고형량인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두 재판 모두 오는 11월 안에 선고가 나올 전망인데,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장악력이 공고한 만큼 당 내부 동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차기 대권주자로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오는 11월 선고 결과에 따라 다른 유력 대권주자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에 강경 대응하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재 당은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 의원은 "그때 고발 얘기가 나온 것은 진술 조서를 조작한 것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것이고 구형이 높았기에 그게 범죄가 돼서 고소한다고 했던 적은 없다"면서도 "이번에도 구형이 높아서 고발하는 것은 없을 것이나 사건 과정을 잘 검토해 그 과정에서 범죄 행태가 보인 사람이 있다면 고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30 21:18:18[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전날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부결된 것을 두고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무한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단 괘씸죄로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전날 본회의에 부쳐진 이숙진·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중 이숙진 위원 선출안만 가결,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부결됐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합의해 놓고 여당 추천 위원은 부결시키고, 민주당 추천 위원만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한석훈 인권위원은 3년 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비상임 위원으로 선출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석훈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협상의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총에선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법치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는 말을 주장으로 부결표를 던질 것을 선동했다고 한다"며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무한 충성경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일어난 민주당의 사기 반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7 09:37:27[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두 사람이, 그 재판부와 수사팀에게 만약 자신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면 '탄핵동맹'을 결성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날 두 사람이 경남 양산에서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한 것을 직격한 것으로,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쯤 되면 딴 나라에 사는 사람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나라 혼란'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을 총동원해 선거 공작을 벌인 범죄자들의 수괴 아니었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정책 실패 요인이라 지적한 요소들로 △재난영화 한 번 본 후 미신같은 환상을 좇아 추진한 탈원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집값 △무조건적인 중국 사대주의 △대북 굴종 정책으로 북핵ㆍ미사일 고도화를 방치해 안보위기 초래 △이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소득주도성장 △국가채무 400조원 증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딸 다혜 씨를 둘러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렸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범죄 앞에 법과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9 18:02: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9 15:44: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정치 보복·야당 탄압으로 보고 당 차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된다"며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흘리며 망신과 모욕을 주고 무언가 있을 것처럼 먼지떨이식으로 압박해 결국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박균택 의원과 친명계 박지혜·한민수 의원, 친문계 윤건영 의원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9 13:42:0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보복에만 혈안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의정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비화되고 수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치는 마당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 보복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라며 "김 여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짚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준다"며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의정 갈등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무마시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9-02 10:05:5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종군 원내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윤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인가"라며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정국과 '친일 논란'을 돌파할 심산인 모양인데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에 네 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31 17:18: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번의 압수수색, 수백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정권의 유치한 행위조차도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는지',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8 14: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