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9 15:44: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정치 보복·야당 탄압으로 보고 당 차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된다"며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흘리며 망신과 모욕을 주고 무언가 있을 것처럼 먼지떨이식으로 압박해 결국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박균택 의원과 친명계 박지혜·한민수 의원, 친문계 윤건영 의원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9 13:42:0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민생이 어렵고 또 북한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며 "우린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0-20 12:07:2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노골적 정치보복"이라며 반발, '사법 리스크' 적극 방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대통령과 주변 의혹부터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겉으로 협치와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 정적 탄압에만 몰두한 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다"라며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전 정권을 겨냥해 전방위 수사하니 무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보복이 아니라 왜곡된 국정운영부터 바로잡으라는 국민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전날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 "주가조작 2차 시기 주범인 김씨에게도 계좌를 맡겼고 모 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해서 김 여사 이름이 적힌 엑셀 파일도 발견했는데 무혐의인 이유가 황당하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폭주기관차처럼 검·경,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 수사에 몰두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은 영빈관 신축까지 이어졌다. 과거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은 사실상 지시로 작용했을 법하다"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非) 이재명을 자처했던 설훈 의원도 "정치탄압을 온몸으로 막는 게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1 대 1 영수회담 추진에도 힘을 더했다. 대책위는 내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 항의 차 방문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현재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조사 중이다. 또한 대책위는 △이 대표 탄압 대응 △민주당 인사 탄압 대응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등 대응 분과를 만들고 김영배, 김남국, 김승원, 한병도 의원을 각 분과장으로 임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9-19 17:21:13[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의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서서 일관되게 권력기관 장악에 너무 몰두하게 될 경우 정치보복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 중심'으로 바꾸라고 촉구해왔다. 우 위원장은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 우선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촉구를 해왔는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는 정권을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한 견제'를 천명한 우 위원장은 이날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윤 정부의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한다. 우 위원장은 지난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개인 비리도 아니고 재직 시 북한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처리한 것인데 그걸 수사해서 처벌하겠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어민들을 왜 북한에 보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을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과한 정도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2 11:01: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보복 수사'로 정의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또 현재 대통령과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이자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들어선 상태에서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고 여러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보며 보복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다"며 정면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을 위원장으로 두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김회재 의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그 외에도 임호선, 최기상, 김의겸, 김영배 의원으로 구성됐다. 박 부위원장은 "변호사인 저에게 부위원장 맡겨준 이유는 법조의 시각, 국민의 시각에서 검경 수사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합리적 대책을 제시해달란 취지로 이해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자체의 정당성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재 대책위 간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 '시즌2'를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여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냐"고 꼬집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7-04 15:51: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보복수사 대응기구'를 발족한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보복수사 대응기구가 만들어진다. 이 기구는 제가 직접 책임자가 돼서 지휘하기로 결심했다"며 대응기구 출범을 알렸다. 우 위원장은 "탄압과 대응에 보복하는 강력한 야당의 투쟁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에 '기획수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응기구 발족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6-22 10:24:3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맹공을 펼치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지겹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해 "지겹지 않냐"면서 "백 전 장관과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앞서 검찰이 백 전 장관과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자기들 비리를 수사하는 건 다 정치보복이라 얘기하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면서 "특히 민주당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에 대한 관념을 자기들도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사법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을 떠나서 공정한 어떤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권력의 도구 수단 또는 정치의 무기(라는 생각을) 본인들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라고 가는 것이다"라며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고 리걸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이런 수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경찰이 하고 있다"면서 "대검이 감사원과 경찰까지 다 아우르는 명령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냐. 음모론을 유포하고 그러다가 결국 정권을 넘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6-17 06:51:41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불붙은 여야의 정치보복 프레임전(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들어 "그때는 적폐청산이고 지금은 정치보복이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역공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배제'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권이 적폐청산 수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는 일명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해달라. 적폐청산 수사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내로남불 대상은 그분들(국민의힘 측)"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수사를 이용해 야당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이)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겠나.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수사를) 하고,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야권 인사들을 동시에 수사하는 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고,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여야 간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은 한상혁 방송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로도 확전됐다. 지난 14일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상 사퇴가 맞다'는 취지로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들 중 하나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대통령 통치 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법적 임기가 있어도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사퇴 종용은 정치보복"이라면서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부조화' 문제에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비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6-16 18:18:28[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불붙은 여야의 정치보복 프레임전(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들어 "그때는 적폐청산이고 지금은 정치보복이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역공했다. 정권 출범 후 '허니문 기간' 없이 한 달만에 정치보복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배제'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권이 적폐청산 수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는, 일명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해달라. 적폐청산 수사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내로남불 대상은 그분들(국민의힘 측)"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수사를 이용해 야당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이)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겠나.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수사를) 하고,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야권 인사들을 동시에 수사하는 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고,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여야 간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은 한상혁 방송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로도 확전됐다. 지난 14일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상 사퇴가 맞다'는 취지로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들 중 하나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대통령 통치 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법적 임기가 있어도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사퇴 종용은 정치보복"이라면서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부조화' 문제에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비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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