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미국 연방하원의 짐 조던 법사위원장(공화당·오하이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 목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부인 프리실라 챈과 함께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4억 달러(약 5316억원) 이상의 자금을 선거 관련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다. 당시 저커버그 부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투표 파행 사태나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데 있어 예산이 부족한 지방 도시 선거 당국에 지원됐다. 그러나 당시 공화당 측은 저커버그의 지원이 민주당을 돕기 위한 불공정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후 주 정부들은 개인이 지원한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저커버그는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남들에게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도 않다"면서 "이번 선거에선 지난 선거 때와 비슷한 기부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조던 위원장에게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공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 강 후보자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709억원은 모두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 들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가 공개됐는데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며 "이게(904억원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회수될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고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했다.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변호사 재개업한 후 김만배를 통해 남욱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서 지급받은 돈"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인 바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12일(현지시간) 일부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측 정치활동 단체 '아메리카 팩'에 상당한 금액의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머스크의 이번 기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 모금에서 월스트리트와 기업 기부자의 도움으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추월한 시점에 이뤄졌다.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든 측 저명한 기부자들은 기부를 중단하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3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트럼프 측의 '돈줄'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도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부인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밀착하다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직후 엑스에 "오늘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엄청난 훼손이 일어났다"며 트럼프를 옹호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올해 들어 약 40차례에 걸쳐 엑스를 통해 비판성 게시글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관위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 사항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음이 될 수있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인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전후로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하원)에 제출됐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정권의 정치 개혁 대처가 불충분해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며 이날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입헌민주당이 단독 제출한 불신임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집권 자민당이 만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참의원(상원)에서 통과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및 정치 비자금 스캔들를 둘러싼 일련의 대응을 근거로 기시다 내각을 신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불신임안 제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과제에 대해 여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기시다 정권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당수 토론에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시다 총리에게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그만두지 않고 정치자금 파티도 거의 그대로다"라며 "국민은 전혀 납득하지 않고 있으며 저항 세력은 자민당이 매우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모든 걸 금지하자고만 하는 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고, 모든 것을 금지하고 현실을 보지 않는 방안이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국회의원 본인 작성 의무화 △정치자금 파티 참석 티켓 구매자 공개 기준 액수를 20만엔 초과에서 5만엔 초과로 하향 △당에서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항목별 용도와 지출 일자, 영수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과 단체의 기부 금지와 정책활동비 폐지 등 야당이 요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안에 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5~14일 492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227개의 54%는 올해 안에 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람직한 차기 총리로는 24%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선택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 온건파에 속하며 대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편이지만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4%),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1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시다 총리가 고물가에 대응해 추진하는 '정액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56%), '영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13%) 등 부정적인 의견이 69%에 달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금 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내 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수행기사 급여 대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5억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사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10월~2022년 9월 경기도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300만원을 받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정치자금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레미콘 업체 C사에게 자신의 사적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3700만원 상당을 대납케 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사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제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고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준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씨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가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부산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장 전 최고위원을 부산 수영구에 공천했으나 막말 논란이 일어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