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씨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이번 주(2월 3~7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 두 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판결이 난 지 약 1년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12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관련 거짓공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1심 선고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재를 취소하라고 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법정 구속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중 일부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 불복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다. 항소심의 변수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작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김재원·김창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 있던 송 대표는 이날 실형 선고로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특가법상 뇌물,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와 제공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돈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치자금과 부정을 방지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후원금에 대해 모른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하고 반성도 안 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전 11시 40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 나와 취재진 앞을 묵묵부답인 채 법무부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와 "정치 자금 왜 받았습니까",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습니까" 등의 질문을 전씨에게 했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속인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5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와 "정치 자금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전씨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박건욱 단장)은 17일 오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씨의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경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는 과거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건진법사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했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이를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17년 10월~2018년 4월 이흥수 당시 인천동구청장의 선거사무실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구청장의 명의로 선거사무실을 계약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총 14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구청장 측은 "오씨가 명의를 위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체결이나 보증금 등 지급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사무실에 상주해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선거운동 준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오씨가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이 전 구청장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구청장과 오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만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오씨만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향범이란 2명 이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로, 주고받는 행위가 모두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 2심 재판부는 "만약 일방에 의해 정치자금이 마련됐으나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범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기부하려고 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했다.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변호사 재개업한 후 김만배를 통해 남욱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서 지급받은 돈"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인 바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관위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 사항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음이 될 수있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씨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가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