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 구축에 나섰다. 머스크는 이른바 ‘아메리카당’을 창당해 상원 의석 2~3석, 하원에서는 8~10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머스크는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창당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을 열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 감세법을 ‘부채 노예화 법’이라고 비판한 머스크는 아예 스스로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결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은 양당제(일부는 일당제)에서 여러분이 독립하고자 하는지를 묻기에 완벽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아메리카당(America Party)를 창당해야 할까?”라고 묻고 밑에 찬반 투표 창을 열었다. 머스크는 이어 올린 글에서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목표를 집중해 상원에서 단 2~3석, 하원에서는 8~10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 상하원의 공화, 민주 의석 차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의석이면 논란이 많은 법률에서 결정적인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민의가 대변될 것이라고 머스크는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 공화 양당 체제인 미 정치판에 아메리카당이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머스크는 창당 게시물을 올린 뒤 트럼프의 감세법을 “크지만 그리 아름답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한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의 소셜디어 글을 공유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의 ‘100점’ 이모티콘을 달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05 05:17: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배후세력을 추적하고 있다. 건조물 침입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상당수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만큼,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의심받는 극우 유튜버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58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기동대의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부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포함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나머지 5명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채증과 폐쇄회로(CC)TV, 본인 진술 등을 통해 검거된 피의자들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판단이다.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혐의는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가 지나갔다", "교인과 광화문을 찾았다가 집회가 없어서 서부지법으로 갔다", "집회 문화를 체험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들 중 일부는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을 선동한 이들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를 생중계한 극우 유튜버와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공권력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배후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연행된 월담자에 대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정치인과 전 목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배후세력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은 아직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관련 교사, 방조 등 공범자로 지목되는 이들이 발언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경과, 실제 범행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혐의 구성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교사·방조범의 경우 당사자의 발언의 파장이 어느정도인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일반인이 방송 등에서 발언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교사범으로 의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5-01-22 15:41:3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등 우파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영상 메시지와 자필 편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나아가서 이후 모습을 보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갈등을 자꾸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극우주의자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나서서 해결해달라'라고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다수 내용들을 보면 설득력 있는 법리적 주장은 없고 대부분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정치적으로 세력화돼서 행동에 나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제 자필 편지도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런 취지로 읽혔고, (실제로) 여기에 호응해서 많은 강성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큰 갈등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게 국가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법적 대응을 하면 될 문제를 자꾸 정치적 대응으로 사회 갈등을 키우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우리 사회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 갈등 너무 극단" 그는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가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도리어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측면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정치적 이유로 부추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갈등에서 정치적 자양분을 얻는다면 올바른 정치는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갈등을 부추기는 면은 없는가, 좀 더 품격 있게 성숙한 정치를 할 수는 없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2월 3일의 일은 분명한 내란"이라며 "전 국민이 보셨던 것처럼 헌법기관인 국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무장군인을 투입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사유 부분도 불분명하다"며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도 '그런 것이 없다. 정 그런 것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받아서 와라. 다 협조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정원에서도 '그런 것 없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다수 의원 '불법 영장' 주장에 "정치가 자꾸 사회 갈등 유발"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이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공수처장을 불법감금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개인적 생각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론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가 자꾸 사회 갈등을 더 유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사회 안정과 통합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며 "법 집행기관을 좀 존중할 필요도 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법 집행에 대해 당사자별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는 없지만,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영장' 등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 지지층의 주장에 대해 "영장 발부와, 그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대통령 측의) 신청에 대해 또 법원이 기각(했다)"며 "두 번의 법원 판단이 있었으면 그 법원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법치의 일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영장 집행은 법치주의 실현의 측면"이라며 "이걸 '불법 영장'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보수정당이지 않느냐. 보수정당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보수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7 08:17:29[파이낸셜뉴스]삼성의 노조 리스크가 심화될 전망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조직 세 불리기에 나서면서 협상 주도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전삼노가 최근 보여준 조직적 행동을 보면 향후 노사 갈등의 수위가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난 달 8일 총파업에 돌입한 전삼노는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협상 막판에 전삼노가 삼성전자 임직원 자사 제품 구매 사이트인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추가로 요구하며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한다. 교섭이 불발되자 전삼노는 지난 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이 협상 문제를 직접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제는 전삼노가 예고한 앞으로 일정들이다. 교섭 결렬 이후 장기 투쟁으로 전환하면서 게릴라 파업과 준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조직 몸집 불리기도 본격화한다. 당장 제1노조인 사무직노동조합과 통합을 앞두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전삼노(제4노조)를 비롯해 총 5개 노조가 있다. 사무직노동조합과 전삼노가 하나가 되면 전삼노가 사실상 제1노조가 된다. 사측에 대한 교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최근 3만6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9% 수준에 해당한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규모와 파워를 갖게 될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과 같은 반도체 기업내 노사갈등은 기업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극히 걱정스러운 점은 전삼노가 '정치 노조'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우리 노조들은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대정부 투쟁을 일삼는 정치 세력화 돼 있다. 사측과 조합원의 임금이나 복지, 작업 환경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뛰어넘어 정치 이슈를 내세우며 투쟁하려 든다. 민노총 등 기업과 무관한 외부 노조세력이 개입, 하급 노조를 조종하기도 한다. 한국 노조의 고질병이다. 실제로 전삼노는 협상 결렬 이후 장기 투쟁의 일환으로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화와 쟁의기금 마련을 위해 국회, 법조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쟁의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오는 5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할 예정이다.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장면들이다. 사내 노사 문제를 정치와 시민사회의 장으로 끌고 와 정치 쟁점화했던 정치노조들의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삼성전자 내에 낡은 노조 관행을 깨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자는 변화가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런데 다시 조직 규모를 앞세워 정치를 등에 업고 협상력을 높이려 든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직원들의 업무 환경과 복지 개선에 집중하는 선진 노조 문화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4-08-02 14:57:05[파이낸셜뉴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과학자들과 이공계 분들, 의사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 저는 깃발을 집어 들었지만, 세우는 분은 따로 계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발전을 거부해 온 정치가 발전을 이룬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이 언급한 단체는 과학진리연합(가칭·과진연)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온라인을 통해 회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는 이번 과진연 결성에 대해 시민단체, 카이스트 교수 등이 "'의사들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의사들은)정치적 판단인지 주술인지 구분이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회장은 같은 날 두 번째 글을 올려 과진연 회원 가입을 호소했다. 노 전 회장은 "지금 계획은 각 분야별(원자력, 반도체, 교육, 법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을 함께 하는 20여명과 1000명 조직을 만들어 코어(core)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4 17:05:59[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겸 상임고문은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배운 마지막 정치인 이낙연이 호남 정치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는 설훈 후보가 출마한 경기 부천을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진행한 파이널 집중유세에서 "참으로 불행하게도 여야 지도자들 가운데서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며 "저는 해당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다짐드린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선거 이후에 민주세력을 재편하고 재건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도덕성을 회복한,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민주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공동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호남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유망한 정치인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켰다"며 "그러다 보니 절반쯤 부상병이 잃은 채로 나와 있는 저 이낙연 혼자만 달랑 호남의 중진으로 살아남게 됐다"고 당선의 간절함을 드러냈다. 당 선대위 및 지도부는 부천역 광장 일대에서 피날레 유세를 폈다.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 안 골목 곳곳에서 국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모습,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심판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를 봤다"며 "윤 정권을 심판하려면, 자당의 반칙, 특권, 편법, 흠결을 외면하는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체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만들 새로운미래와 설훈이다"라며 "민주주의 정치 복원의 길에 설훈 후보가 앞장설 것이다. 더 위대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민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내일 기호 6번에 투표하면 1석3조"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고, 설훈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역에 출마한 설훈 후보는 "저 설훈을 통해서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달라"며 "3년 남은 윤석열 정권에 확실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0 00:06:12[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합류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체제 이후 거대 양당 이전투구로 정치 난맥상이 이어져 온 것을 비판하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이번에 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동안 합당이니 뭐니 여러 불협화음을 일으켜 국민에게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존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합당에 초지일관 부정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분명히 앞세운 후 유권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흔히들 현재 지지율을 갖고 어떻게 정당이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높은 정치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신당이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방향이 무언가를 분명히 내놓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과연 현재 같은 권력 구조로 대한민국 지속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현재 같은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 화합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된 정치 개혁·경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오는 4월 총선을 맞이해 과연 지금 같은 정치를 계속 유지하는 데 찬성하느냐, 아니면 지금 같은 정치를 바꾸느냐로 심판을 내려 주리라고 확신한다”며 “자라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 씨앗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자리를 수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2-26 10:16:45[파이낸셜뉴스]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이 통합한 '삼성 초기업 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를 중심으로 4개 복수노조의 통합도 추진 중이다. 삼성 초기업 노조나 삼성전자 노조통합 움직임이 향후 임금협상 등 계열사들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정치세력화 우려도 있어 재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 4개 계열사 노조는 19일 서울 강남역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초기업 노조에는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가 참여한다. 최근 출범한 삼성전기 존중노조는 규약 변경을 마치고 오는 5월께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총 1만5800여명이다. 합류 예정인 삼성전기 존중노조 조합원 21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7900명 규모다. 삼성 관계사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삼노(1만7000여명)에 버금간다. 초기업 노조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개별 계열사 노사관계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등한 관계 하의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사 실정에 맞는 임금, 복지, 근로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연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통합 노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정치색이나 상급 단체 없이 오직 삼성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건강한 노사 문화 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노조의 세 불리기가 한창이다. 삼성전자 제1노조인 전삼노는 삼성전자노조 동행,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삼노의 노조원 수는 이날 오전 기준 1만7909명으로 두 달 사이에 8000명 가량이 증가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제2~4 노조와 미팅에서 통합이 확정되면 2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삼노는 오는 20일 6차 본교섭에서 사측과의 올해 임금 인상률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 14일 진행된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8.1%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2.5%를 제시했다. 재계에서는 삼성 초기업 노조가 출범해도 현행법상 교섭은 계열사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노조의 '세 불리기'가 단체행동을 염두에 둔 정치세력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임금협상 5차 교섭 만에 결렬을 선언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도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초기업 노조가 연대해 계열사 단체교섭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는 "법적으로 초기업 노조가 연대교섭을 요구한다고 회사가 응할 의무는 없다"며 "4개 회사 모두 업종과 근로조건이 다른 만큼 계열사별로 교섭하는 것이 교섭비용 최소화와 자주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19 15:13:15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소장파에서 거대 양당제 폐해 극복을 위한 제3 지대 주창자로 돌아온 정태근 전 의원은 “대안 정치 세력이 단일 대오를 만들고 국민이 바라는 핵심 과제 해결을 22대 국회에서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얻으면 2016년 국민의당(38석)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가 한번에 열 걸음은 아니어도 세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게 하려면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롭고 유능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이 방송 3법 같은 쟁점 법안의 타협안을 만들고 양당을 설득하는 식의 프로세스가 자리 잡는 것만으로 한국 정치 폐해가 많이 개선될 거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 전 의원은 널리 쓰이는 ‘제3 지대’보다는 ‘대안 정치 세력’이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청장 선거 낙선 후 ‘거야 단독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대표되는, 대치 일변도 정치 흐름을 지켜보며 조금이라도 정치를 변화·진전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정 전 의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 뜻이 맞는 동료들과 정치 운동체 ‘당신과함께’를 결성했다. 최근에는 금태섭 전 의원(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대표) 등과 함께 제3 지대 연대체 ‘금요연석회의’의 한 축으로도 활동 중이다. 정 전 의원은 “신당 세력이 단일한 대오로 내년 총선에 임하면 반드시 양당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 국민적인 바람이 모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점할 수도 있다”며 제3 지대 회의론에 응수했다. 지금으로서는 추이를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빅텐트 신당 추진설 등과 함께 금요연석회의 일원들도 주목받는 상황이다. 정 전 의원은 상당히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 안의 단일 대오도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부터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까지도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과 정의당 박 전 의원의 협업이 그 성공 사례라고 했다. 대안 정치 세력 구성원 간에 국민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핵심 과제 해법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최소 강령 최대 연합’이다. 정 전 의원은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기성 정당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한국 사회 핵심 과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확인해 가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금요연석회의가 그런 모델을 수행 중이다. 이들은 내년 총선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위해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도 내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의원은 “권한이 있으면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양당 투쟁 일변도 정치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는 데 동의만 하면 각각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함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표 합류 가능성에는 물론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날지 말지 △신당을 만들면 어떤 당을 지향할지 △핵심 정책에 대한 본인 생각은 어떤지 등을 정리해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16 18:06:17[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후보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최고위원 후보를 등록하며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이북출신 정치인들이 후보등록을 하고 지도부에 입성하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이 보도가 나가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화들짝 놀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윤석열 정부가 꼭 성공한 정부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게할 꿈이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차대한 시기에 간첩단이 활개치고, 북한에 개인돈이라고 하면서 수백만불씩 넘기고 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싸워야할 민주노총이 광화문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고, 북한 지령문을 버젓이 내걸고 있다"며 "제가 지도부에 입성하면 당에서 종북세력을 정치세력으로서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다수당이 돼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북출신이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지역색에서 탈피해,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지역을 바라보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2-02 12: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