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다.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인 정 재판관은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사건 진행 중 '송곳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초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4일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 이유를 보완하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만장일치였다. 예상했던 소수의견 중 반대의견, 별개의견은 나오지 않았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보충의견만 적시됐다. 재판관들은 소추사유 전부를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면에 이를 중대한 사유도 있다고 봤다. 8인 중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김형두·김복형·조한창 등 5인이다. 보충의견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보충할 의견이 있을 때 결정문에 기록한다. 보충의견이 나온 대목은 절차적 정당성 부분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돼야 한다는 법정 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충의견은 '증거법칙'과 관련해 제시됐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법칙이란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타인의 말을 전하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법칙을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 이후 온라인에선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인 정형식 재판관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의 관계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답변을 요구했다. "싹 다 잡아 들이라"는 홍 전 차장의 말에 김 변호사는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홍 전 차장이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자 김 변호사가 추궁을 이어갔고 결국 홍 전 차장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전화하며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증언에 집중했다. 정 재판관은 "이 메모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메모를 쓸 때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검거 요청에 주안점을 둔 부분을 지적하거나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써야 할 부분을 '검거 요청'이라 쓴 이유를 캐묻기도 했다. 이에 증인심문 직후 만난 기자들은 홍 전 차장에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 등에 대한 생각을 묻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매섭게 몰아치는 느낌이었다. 피의자 조사를 받는 느낌"이라며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 최대한 답변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후 온라인에선 정 재판관과 김 변호사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다. 검정고시지원협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며 정치 행보는 거의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의 관계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이던 박 위원장의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참여했다.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 직전 임명하면서 ‘탄핵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근 윤 대통령 측과 일부 여권 인사들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게를 두고 '아이러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초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데다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를 회피 이유로 봤다. 황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연계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양약품은 창업주인 고(故) 위제 정형식 명예회장의 7주기를 맞아 경기도 용인 선영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추모식에서는 참배와 헌화를 통해 기업과 제약보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한 정 명예회장의 뜻을 기렸다.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생명의 존귀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셨던 위제 정형식 명예회장의 열정의 삶과 숭고한 정신을 일양약품의 전통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도언 회장은 고인을 기리며 " 위제 정형식 명예회장님의 경영철학과 늘 꿈꾸셨던 비전을 기려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더욱 발전하는 일양약품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 시작된다. 헌재는 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사건은 정 재판관에게 맡겨졌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준비기일에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헌법연구관 10명 남짓 규모로 꾸려진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달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공보관은 "12월에 잡혀 있는 다른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변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공지문을 통해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한다"며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한 데 대해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준비 절차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는데,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했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현재 헌법 재판관 6인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점을 들어 청구인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 기피 사유가 되긴 어렵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외에도 국회,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도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고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준비 절차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는데, 이날 정해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했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현재 헌법 재판관 6인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다시 9인 재판관 완성체로 운영된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소임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다시 9인 재판관 완성체로 운영된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소임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미처 다다르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에 대해서는 헌재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 연구관님들의 충고와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재판관은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특히 성별·세대별 갈등,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헌재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재판관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정 재판관은 이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인사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장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났다"며 "대전고법원장과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 원칙에 충실하게 근무했고, 자질·덕목·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재 본연 임무 수행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