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제조 중소기업들이 콩·전분 등 원재료 수입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송미령 장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최명철 식량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선윤 강원도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K푸드 육성을 위한 콩·전분 등 주요 원재료 수입 제도 개선 △전기농기계 보급 사업 예산 요청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배수처리시설 및 자동수위계 등 확충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중소형 마트 참여 조건 현실화 등 총 11건의 업계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지금이 농식품산업이 우리나라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할 기회"라며 "식품제조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예산 확대 등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푸드 주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계 숙원과제인 대두 직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장관은 "식품제조 및 농산업 관련 중소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융합한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김정욱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그동안 추진했던 직역확대와 관련된 정책들과 법안들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로는 변협회장이 되면 전역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변호사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다. 분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관들이 나열돼서 엄청난 대형펌 이미지를 주는 광고들이 뜬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대로 광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경찰 전관 등 비(非)변호사 전관들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변협보다 강한 기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 입장이 '반(反) 플랫폼'에 가깝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제가 '반(反) AI'냐, '반(反) 리걸테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변호사라는 전문가들의 도구로서 기술을 규제해 그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들이 B2C로 일반 대중에게 무자격 서비스를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서울변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다. 제가 그걸 반대하면 아예 개발도 안 했을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서 변호사 단체와 소통 자체가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소통의 의지도 있다. 정리하자면 위법성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리걸테크에 대해 충분히 찬성한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변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군림하는 어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결국 주인은 회원들이다. 외부적으로는 젊은 이미지인 만큼 패기를 갖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여기서 발의했던 주요 직역 확대안, 예컨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늘릴 것이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변협이던, 지방변호사회던 집행부로 일하며 회무를 맡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변협이라는 초거대 단체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들이 경험도 없이 막연하게 '난 가면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 변협 사무차장과 부협회장을 지냈고, 서울변회 부회장에 이어 서울변회장을 연임했다. 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 너무 잘 알고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4년간 서울변회를 이끌어오면서 다양한 법조인 및 국회 등 기관들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자부한다. 정말 회원들이 바라는 것들을 제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제는 변화의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단체가 한 걸음 강하게 나아갈 때라고 생각이 든다. 관심을 갖고 냉정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6일 '유보통합 입학기준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과 입학 공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학기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단체, 학계·교원 및 정책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입학·입소 절차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조용남 본부장(보육진흥원)이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학계 전문가 및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등이 기관 입학기준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현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보통합 이후 적용될 입학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새로운 방식에 따라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사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면 갑질했을 텐데요" 김도윤(38) 인천지법 소속 4년차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피고인이 던진 이 말이 지금도 불쾌하게 남았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가 '공짜 변호'로 치부되며, 무리한 요구와 편견 속에서 국선변호사들은 보람을 잃는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선변호인 못지않게 치열하게 일하는 국선변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하루김 변호사의 하루는 피고인 상담과 재판 준비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한 달 평균 24~25건의 사건을 맡고, 이보다 더 많아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여러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는 김 변호사는 어느 날에 새벽 3시까지 서면 작성에 매달리고, 긴급한 재판 준비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의 지난 1년의 달력은 재판 기일로 꽉 차 있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피고인 상담·접견 등으로 빽빽했다. 국선변호 과정이 단순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증인신문,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참여재판 등 복잡한 절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공판을 거쳐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는 그가 꼽는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국가가 변호사를 선임) 사건만 맡는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거나,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농아 혹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지만 사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붙인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 중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노년층과 취약계층이 많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복용 중인 약과 소견서를 준비하도록 돕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보수 증액'은 첫발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단위로 법원과 위촉계약을 맺으며, 6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위해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는 첫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에서 재위촉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상승하지만, 이 금액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살림이 빠듯하다. 김 변호사는 "한 달 운영비로 120만원, 4대 보험료로 60만원이 나간다"며 이 외에도 사건 기록 복사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무실 내 낡은 에어컨 때문에 자꾸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장 간담회에서 요청한 끝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선변호사 관련 예산을 수백억원 증액한 것에 대해선 기대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100만원 정도만 보수가 올라가도 좋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만 그는 "보수 인상은 처우 개선의 첫걸음일 뿐, 국선변호사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도 김 변호사가 힘주어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국선변호가 '실수요자'로 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 필수 국선변호 대상에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지만, 70세 이상임에도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여력이 풍족하다면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나 대부업자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국선변호가 무료라서 선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사회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국선변호를 받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선변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김 변호사는 "국선과 사선이 맡은 사건이 다르다는 인식이 바뀌면 좋을 거 같다"며 "국선이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놀고먹거나, 고수익만 좇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이기에 선임료에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다툴 건 다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뒤 공공 부문 매출이 40% 이상 발생하면서 여성 기업이자 청년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세희 아도아프로덕션 대표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박정실 하이브시스템 대표 여성기업확인제도가 여성 기업기업의 판로 확대에 공을 세우고 있다.  25일 한국여성기업인협회에 따르면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경협이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발급 대상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8년 제도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현재 7만9530개사가 발급을 받았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공사는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때 공적으로 여성기업임을 확인해주는 것이 바로 여성기업확인서다. 여성기업확인제도가 여성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하면서 일각에선 '여성기업을 왜 우대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다만 여성 대표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업 운영에 있어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여성기업확인서를 통해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는 "업계에서는 5%도 안 되는 여성 대표다 보니 '바지사장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나이도 젊다보니 선입견도 강했다"며 "그러나 공식적으로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난 후에는 자리를 잡는 데 수월했다"고 말했다. 영상 프로덕션 기업인 아도아프로덕션은 지난 2022년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박 대표는 2008년 최초로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총 5번을 갱신했다. 박 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투자를 받을 때도 '정말 대표가 맞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다"며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동시에 더 많은 여성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외에도 △조달청 경쟁 입찰 시 가산점 부과 △공공기관 수의계약 1억원까지 계약 △중기부 R&D·수출 지원사업, 정책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경협은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기업 대표 입장에선 공공구매 분야에 있어 고객사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경협은 내년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기업확인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기업 물품·용역 구매 의무 사항과 수의계약 한도 안내를 통해 여성기업의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여경협은 '위장 여성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현장조사를 개편하기도 했다. 주관적 평가나 편법을 잡아내기 위해 철저한 점수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여성기업확인제도 전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전화자 경기북부지회 위원은 "철저한 1차 서류 절차 이후 현장 평가에서도 정량 평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위원으로서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은 모 기업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면접이 진행된다"며 "만약 대답을 못한다면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만하다. 개편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장 기업을 잡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가상자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대변동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규모를 넘어선 상황에 대해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질 경제에 직결된 주식시장보다 가상자산 쪽 거래량이 많은 건 경제 선순환에 안 좋은 징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친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강조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뀌는 추세다. 이에 힘입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10만달러대에 접어들고 있다. 반면 가산자산의 화폐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해 관련 제도 안정화는 한참 뒷전인 게 우리의 현주소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화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해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과 같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강하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 안정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최근 급등하는 가상자산 가격 동향을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다루려 하는 인상이 짙다. 해외 가상자산으로 국내 투자자금이 쏠리면서 우리 주식시장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불안감은 이런 인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상자산의 투기 성향으로만 바라볼 때가 아니다. 가상자산의 화폐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이 낳는 부작용에 치중한 인식이 팽배하다.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불안정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건 가상자산 과세 논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과세 시기를 일단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거두는 건 과세원칙상 올바른 조치다.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 대신 2년 유예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쟁이 쟁점화된 것은 국내에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투기 수단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금부터 할 일은 제도적 안정화를 이루는 일이다. 당장 현안으로 불공정 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투자자의 해외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어떤 자산이든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거래도 투기로 전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판지연은 사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경제적·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이런 문제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사건은 많고 복잡한데다, 처우는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수·기록복사 등 개선 필요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는 형사공판사건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공판사건 처리건수는 32만5836건이다. 이 중 국선변호사건은 39.9%인 13만68건에 달했다. 사선변호사건 29.4%(9만5934건)와 비교된다. 여기다 미선임 30.6%(9만9834건)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율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처우 개선은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질 높은 조력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법조계는 진단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경력에 따라 보수는 세전 월 6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인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이 보수 내에서 직원들의 월급도 챙겨야 하다 보니 대부분 1명의 직원을 채용한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일반 변호사들의 비해 재판 업무에 대한 대응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제도적인 지원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열람·복사가 대표적이다. 검찰로부터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데, 국선전담변호사에 한해서 검찰이 증거기록 등 전자사본을 제공해 주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력 부족과도 맞물린다. 현재는 1심에서 검찰에 열람·복사 신청을 한 뒤 직접 복사를 하는 방식이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인적사항 등을 하나씩 지우고 다시 허락을 받아 복사를 하다 보면 직원 한 명이 일주일 내내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며 "보통 국선전담변호사 한 명에게 새로 오는 사건이 20건이라 사건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흉기', 위험에도 노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다고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토로한다. 실제 지난 8월 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흉기를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휘두른 사건도 발생했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고 사후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지난 19일 국회 간담회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요건으로 따로 떼어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후 보호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모든 사고 수습을 본인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의 의미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상해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국선전담변호사는 공판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상을 당하면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에 기여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안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하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혁신도시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함양을 선도하는 청렴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부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IMA 자기자본기준(8조원 이상)을 넘어선 종투사들이 IMA 사업 자격 취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 제도개선으로는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운용비율 등 운용규제 정비 △IMA 관련 초대형IB 지정기준 △발행어음 및 IMA를 하는 초대형IB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신용공여 관련 추가 신용공여한도 인정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이들은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이내까지 가능하며,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등 전담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1년 이내 만기어음을 매개로 고객자금을 수탁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업무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초대형IB 인가까지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즉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 대형화는 물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책목표다. 하지만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부동산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금융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인정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운용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가까이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IMA 제도 관련, 전반적인 세부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IMA를 운영하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기자본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발행어음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되면 초대형IB는 물론 IMA와 관련해서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가 힘을 합쳐 개혁에 앞장선다.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기존기술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며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하여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