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참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292개 회사의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공시 대상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점검 시 지속해서 적발되는 사항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1년을 맞아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SOOP은 다양한 콘텐츠와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찾아가는 락케스(음악케빈스크림)’다. ‘락케스는’ SOOP의 ‘BJ케빈UP’이 진행하는 음악 콘텐츠로, 전국 음악 관련 학교 및 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그 중 ‘찾아가는 락케스’는 직접 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교류하고 음악 공연 무대를 제작, 음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락케스’는 2023년 3월 1화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동신대학교, 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7곳의 대학교에서 약 2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진행했다. 또 시설 마련, 악기 구매, 뮤지컬 창작 비용 등 꿈을 응원할 수 있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진행된 ‘찾아가는 락케스’를 진행한 동신대학교 뮤지컬실용음악과 학생들은 SOOP이 전달한 음악창작활동지원금으로 키보드실을 구축했고, 국립목표대학교 음악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악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1인 미디어 산업군에 종사하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도 진행되고 있다. SOOP의 ‘찾아가는 간담회는’ 2019년 목포중앙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뒤 서울 관악고등학교, 인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경상도 강구정보고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총 26개의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소통하고 인재장려금을 전달했다. 특히 SOOP 임직원들이 ‘찾아가는 간담회’에 참여해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 직군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있다. 인기 스트리머와 CEO가 학생들과 소통하며 경험을 들려주기에 매회 200여명의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다. 실제 학생들이 1인 미디어 산업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 설명회 및 관련 학과들에 대한 산학헙력(MOU)도 진행 중이다. SOOP은 회사 견학, CEO 미팅, 실무자와 함께 하는 영상기획, 학교 홍보영상 만들기, 학생들이 실무자와 함께 현장에서 행사장 기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저출산 타개의 '선도 지표'이자 '최후의 보루' 격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크게 꺾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문화 장려를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인 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 정보가 여전히 '깜깜이' 상태로 방치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치다. 한 해 몇 명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인데 실제 제도를 이용했는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유추가 가능한 정보들이 일체 비공개(대외비)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육아휴직자 수 정보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정부의 300인 이상 대기업 출산휴가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선 상태다. 더 적극적이고 기민한 저출산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보 '깜깜이'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35개사(재계순위 12위 대기업 그룹 주요 계열사 및 시총 상위 50위)의 최근 3년간 지속가능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2022년을 기점으로 35개사 중 18곳에서 육아휴직 감소 현상이 발견됐다.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할 또 다른 포인트는 35개사 중 4개사를 제외한 31개사가 출산휴가 대상자 수, 출산휴가 실사용자 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보고서에 △남녀 출산휴가 대상자 △출산휴가 남녀 실사용자 수 △남녀 육아휴직 대상자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수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SK그룹 계열사, 삼성물산, 네이버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31개사의 경우 육아휴직자 인원만 공개했다. 이들 기업 중에서도 삼성SDI, KT, CJ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합산 인원만 기재, 정부의 남성 육아휴직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도 측정이 어려웠다. 그룹 계열사별 정보공개 수준도 상이했다. 출산·육아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용률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기업에 출산휴가자 수 정보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정보다" "자료 반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부총리급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등 저출산 타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견인차 격인 대기업들의 저출산 관련 제도 이용률 정보가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통계청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출산휴가 대상자·이용자, 육아휴직 대상자·이용자 등에 대한 종합정보는 공시 의무는 아니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에 대한 기업 구성원 간 정보공유와 개선 노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파급력, 정부의 저출산 정책 효과 측정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통계청의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통계는 아예 2021년까지 인원까지만 집계돼 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저출산 관련 정보 관리, 제도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저출산 관련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정보 공개에 상당수 기업들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보다 기민한 상황 파악을 위해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겸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간사는 "(육아휴직 정보 비공개 등이) 법 위반 사유는 아닌 만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정보를 밝히는 게 좋다"며 "인센티브 등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 지난 2~3년간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매도 길은 막혀 있으니 재개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과 목표"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 기준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반면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동시에 불거졌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통상 매년 1월 신임 법관 임용 공고가 나와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 경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법관 임용이 이뤄진다면, 개정안이 재추진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속도가 붙는 듯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 임용 기준이 확정돼야 법관 증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된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 예산 처리 등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 삼성화재가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펫보험 자회사 '마이브라운(가칭)'에 보험업 영위 예비허가를 내주면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가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됐지만, 실상 생보사들은 펫보험 사업 진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생보업계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요양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생보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 및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이는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책정된 것으로, 마이브라운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도입 후 3년 만에 첫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통상 생보는 인적 손해, 손보는 물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산업이며 펫보험의 경우 물적 손해 보장상품으로 간주돼 손보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를 도입해 각 보험사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자회사를 세울 경우 생·손보업권 모두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데다가 첫 예비허가 사례까지 나오면서 향후 생보사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펫보험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보사들도 장기 보장성 보험 위주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전문 자회사를 통해 펫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 등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마이브라운에 지분투자를 한 삼성생명마저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소수 지분만 취득할 예정이며, 향후 협업 등의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수가 등 표준화된 빅데이터도 없어 보험상품 개발 시 변동성이 크고, 반려인들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보다도 요양 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 등 여러 생보사들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등을 설립하고 실버산업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요양시설 자본금 규제(토지 및 건물 소유)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재가요양기관은 목욕, 간호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케어 센터나 실버타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요양원과 달리 주택·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0인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제외하면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데다가, 요양산업 특성 상 공익성이 강조돼 입소자에게 비급여 항목 중 추가 서비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높은 반면 생보사들이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은 좋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인정 요건을) 낮추면 기본적인 내부 통제나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적 판단이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3040세대가 주도했던 청약시장이 이제는 2030세대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의 청약제도 개편과 서울발 집값 상승 훈풍이 맞물려 젊은 수요층 역시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신청자 정보’를 살펴본 결과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 지난 4월~7월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자는 총 100만여 명으로 이중 30대 이하는 54만 356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54%에 달하는 수치로 청약 신청자 10명중 약 5.5명은 30대 이하인 셈이다. 지난해 이 기간동안 30대 이하 청약신청자 비율이 53%인 것을 감안하면 1%p 증가한 것이고, 40대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1%p(27%→26%) 감소했다. 이처럼 2030세대의 영향력이 확대된 배경으로는 청약제도 완화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 2030세대가 청약시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 들어 수도권 집값이 회복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점도 최근 흐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76%로 지난 2022년(-4.8%)과 2023년(-3.92%) 2년 연속 이어오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집값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자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존재감이 덜했던 젊은 수요층 사이에서 매수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젊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30세대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2030세대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가 크지 않아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지난 4~8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면적별 청약경쟁률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 37.47대 1로 전용 60~85㎡ 이하 중형(15.85대 1)과 전용 85㎡ 초과 대형(8.29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중대형 아파트 대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R114자료를 보면 지난 4월~8월까지 전국 소형아파트 매매값은 0.68대 1로 가장 높았고, 중형과 대형이 각각 0.59%, 0.35%을 기록하며 면적이 낮을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역시 이 기간 동안 소형이 0.88%로 가장 높았으며, 중형과 대형이 각각 0.77%, 0.49% 기록하며 소형의 집값 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가운데, 2030세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100% 소형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68-4번지 일원)에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이다. 부천아테라자이는 서울과 부천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여기에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실내는 3~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일부타입)가 적용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여기에 생활패턴에 따라 침실, 드레스룸, 서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2 다목적공간(일부타입)과 ‘ㄱ'자형 주방에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주방동선 설계 등이 적용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분양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희소성이 높은 100% 소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랜드 아파트이다 보니 부천, 구로, 광명 등 인근지역의 1인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 11일에는 대전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사항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구성, 안전교육 기준과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안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D-세이프코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D-세이프코인은 안전 관련 신고를 하거나 개선점을 제안한 현장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내 인센티브 제도다. D-세이프코인 1포인트는 1원과 같고,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카페·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D-세이프코인은 ‘현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안다’는 안전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됐다. DL이앤씨는 2020년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제보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1만2000건 이상의 신고 내용을 분석해 근로 환경 개선에 활용했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 시행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사용을 확대를 해 현장 안전 관리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안전신문고 시스템도 전면 개편했다.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구성을 단순화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가 취해진다. 현장 관리자를 비롯해 본사와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동시에 알림을 전송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D-세이프코인 도입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31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1인당 교육교부금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을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7000억원으로 28.8% 늘어난다. 하지만 수혜자인 초·중·고 학생은 524만명에서 456만명으로 13%나 줄어든다. 학령인구와 세수의 엇박자가 심화된다는 의미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도 적정선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런 연동조항이 전혀 없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채워진다. 내국세와 의무적으로 연동돼 있어 국세가 더 걷히면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다. 지방교육청과 교육계는 정부재정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재원보따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 입장에선 교육교부금은 비중이 높은 국가 의무지출 중 하나다. 올해 정부예산 의무지출 374조4000억원 중 19.8%가 교육교부금인데, 재량껏 쓸 수 없도록 묶여있는 다른 주머니의 예산이다. 교육재정 안정의 취지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70~1980년대 학령인구가 100만명을 넘던 시기에 갖춰진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할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우선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거둬들이는 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국내총생산(GDP) 및 학령인구비율과 연동해 산정하면 40년간(2020~2060년) 1000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육교부금 개혁은 더 미룰 사안이 아니다. 재정이 많다 보니 허투루 써버리거나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면 기가 찬다. 학생들이 원치도 않는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디지털기기를 구매해 무상으로 나눠줬다. 이마저도 상당수 학부모들이 '가뜩이나 디지털기기를 너무 많이 이용해 걱정인데, 왜 또 주느냐'며 거부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일부 학교는 몇백대의 단말기를 쓰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만 했다. 쓸 곳을 못 찾아 남아돈 수조원의 예산을 다음 해에 넘겼다. 직선제 교육감들이 실효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부금을 쌈짓돈처럼 편법 낭비한 액수도 수백억원이다. 감사원이 2020년부터 2년간 42조원의 교부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사실에 할 말조차 잃게 한다. 모두 국민 세금 아닌가. 교육교부금 개혁 필요성은 십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 시도 교육청, 교육감, 교원단체들은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이라며 손도 못 대게 개편에 반대한다. 정부가 2026년 시행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 이른바 '유보통합' 정책에 드는 최소 연 2조원의 재원을 교육교부금에서 활용하는 관련 법 개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식 낡은 제도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고정·경직된 세수제도를 뜯어고치고 활용범위를 넓혀야 할 때가 됐다. 교육당국과 전문가들이 곪은 데와 도려내야 할 데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와 지방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교부금 산정과 배분, 활용을 대대적으로 고쳐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