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적격비용을 낮추고 영업모델 다변화 등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이유 설명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여기에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 납부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비 절감으로 수수료 낮춘다...新 먹거리 발굴 '박차' 두번째로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고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도 절감할 예정이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돼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고객이 요청한 매출전표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로 제공함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반복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세번째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소비자 금융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인 금융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제도 개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와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 현황 및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 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주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어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주민 A씨(37)가 단지 주민 B씨(43)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관련해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신뢰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하여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커머스가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만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두고 ‘반칙행위’라고 규정하며 격리시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의 예의주시 하에 관계부처들이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물론 이커머스 대상 제도 개선안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을 향해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유엥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56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또 민간에서도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취소 절차에 들어가며 사태 수습에 동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 중으로, 대통령실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결제시스템과 처벌규정 등 미비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 주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 시행 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본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개선방안 마련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주 초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현황과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큐텐(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의 정산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다. 금감원이 언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라며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단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머지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도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등 테마주, 시스템 따라 점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을 따져 묻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이 원장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질의에 대해 "일종의 테마주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급등한 테마주들을 점검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소 심리나 첩보에 따라 본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한다"며 "다만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에 의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중에서는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내년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기관투자자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상환기간 제한, 처벌·제재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장도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시스템 구축완료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실무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지난 5월 기준 위메프에서만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뤄진 거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미정산 규모는 1600억~170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감원과 공정위는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긴급 현장점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드업·여행업 등 유관 업계와 함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커머스·정보통신(IT) 등 온라인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감독·규율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대책은 준비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금감원은 각 직원 10명과 7명을 파견해 위메프·티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사가 제출한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기존 구매했던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위메프 측과 불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중간에 지급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사들이 일차적으로 취소·환불에 응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금 정산은 티몬이나 위메프와 추가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파악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태일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등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기 전에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대해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됐는데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 결제 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거래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묶어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불려 나가는 방식(선불 충전)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만 실제론 자신들의 회사는 이익을 얻어 가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한테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선불충전금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따라 예치금 형태로 9월 전에라도 지금 하고 있다"며 "다만 정산시기나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 사실 제도 미비가 있어서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국회에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전에라도 앞서 말한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게 뭔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감원 차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E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 예·적금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판매 채널 분리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판매 직원 요건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금융회사 제재 절차도 곧 시작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사항, 판매사의 피해회복·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