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한 ‘2025년 청렴·윤리 중점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2025년 기관 청렴도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이 직접 ‘청렴·윤리 중점 개선회의’를 주재해 부패 취약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정훈 사장과 주요 부서장, 취약분야 관련 업무 실무자 등 총 31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유 △부패 취약분야 및 개선과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 사장은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통해 관행화된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실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 사장은 “고위직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실천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부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캠코는 곳곳에 있는 부패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캠코는 △자회사 청렴정책 수립 지원 △부산 소재 5개 공공기관과 윤리경영협의회 운영 △BNK금융그룹 등 민간 기업 교류를 통해 청렴 문화 대외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진작, 노인빈곤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주택연금 이용주택의 상속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이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게 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PPS홀)에서 기술형입찰에 참여하는 16개 건설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술형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로, 300억원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기술형입찰 운영 효율화 및 안전 강화, 유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형입찰 제도와 관련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500억원 미만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는 중견·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최근 잦은 대형 안전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강화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기술형입찰 유찰방지와 관련, 그동안 조달청이 시행한 개선책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와 한계, 보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은 건설 산업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심의 부담 완화 및 유찰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공사 안전 강화로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을 위해 용역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감리 용역 PQ 기준(2개) △설계 등 용역 PQ 기준(3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이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검증해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9일 전기 분야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등 용역 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과 용역 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했다.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는 취지다.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검증해 철도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전기 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사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개정된 용역 계약 기준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 이성해 이사장은 "이번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 9%대 적금 효과'를 내세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찾아 부분인출서비스 등 청년 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청년금융 간담회'를 열고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원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올해 1월 납입분부터는 정부 기여금을 확대 지급하면서 수익 효과가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늘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193만명으로 집계됐다. 다음 달 신청 기간(5월 2~16일)에 200만명 돌파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출산 등을 포함한 특별중도해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자산관리 컨설팅 받는 현장을 참관했다. 서금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3개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하며 청년 맞춤형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그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가 청년들이 생애에 걸쳐 자기 주도적이고 슬기로운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컨설팅센터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성 중심의 획일적인 약가 구조가 신약의 접근성을 막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미화·소병훈·김윤·장종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 주최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혁신 신약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서 의원은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단순한 의학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면서 “국내 신약 접근성이 낮은 원인은 급여등재 절차의 복잡성, 경제성 중심의 평가모델, 획일적인 약가 구조 등 경직된 제도 전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환자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은 KRPIA 회장 역시 “다중 적응증 신약은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급여 제도가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응증별 차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정용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이날 국내 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 적응증을 가진 신약들이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급여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적 관심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안정훈 이화여대 교수는 동일한 신약이라도 적응증에 따라 치료 효과와 사회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적응증 가중평균가(Blended Pricing)’ 제도를 소개하며,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같은 약이라도 일부 적응증만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응증 가중평균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수의 적응증을 가진 신약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도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김형민 부장도 “재정 안정성과 접근성 간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선 임시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임시검사 대상을 삭제했다.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기관, 조타장치 등 특정한 설비나 장비 등을 수리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어선주와 검사 당국, 단속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어선주의 조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 비용 경감 등 어업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어업인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사모투자펀드(PEF)는 소수의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대개 수년 동안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모(私募)라는 말처럼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PEF는 밖에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PEF를 은둔의 투자자라고 하거나, PEF 운용사가 투자자 명단을 밝히지 않으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 최대의 PEF 운용사인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운영하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이제는 뉴스에서도 PEF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위 사건의 여파가 크다 보니 PEF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PEF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약 40년 전 PEF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다. 세계 최대 PEF 운용사 중 하나인 KKR이 1988년 RJR 나비스코라는 담배 및 제과 회사를 250억달러에 인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RJR 나비스코라면 생소하지만 이 회사가 만드는 오레오 쿠키, 리츠 과자나 윈스턴 담배라면 익숙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인에게 친숙한 대기업을 PEF가 거액을 들여 인수하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KKR은 인수대금 중 10%만 펀드 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90%를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을 더욱 놀라게 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차입매수는 PEF 거래의 핵심이라고까지 하겠다. KKR의 RJR 나비스코 인수 이야기는 '문 앞의 야만인(Barbarians at the Gate)'이라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PEF의 역사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자 PEF를 비롯한 외국인투자자들이 물밀 듯이 들어왔다. 해외 PEF들이 이 과정에서 큰 투자수익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처럼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사건을 남기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을 해외 PEF에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 정부는 2004년 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여 PEF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만들자 그 틀 안에서 국내 PEF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국내 PEF 숫자는 1126개, 출자약정액은 13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PEF 산업이 시장에서 등장하고 이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PEF 법률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후 산업이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 중 은행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 PEF가 금융산업 발전과 구조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PEF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인수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일부 PEF들이 경영권 분쟁에 참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에서도 PEF가 기업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PEF가 앞으로 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지급능력을 넘는 과도한 차입을 하고 회사, 근로자, 상거래 채권자, 협력업체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 PEF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외환위기 때처럼 해외 PEF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PEF가 사람으로 치면 20세를 갓 넘겼는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기본지침은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자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intra.gov.kr)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