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고로 실종자가 목숨을 잃는 데 애도를 표하면서 이 같은 재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당정이 해빙기 안전대책을 강조하며 전국 지자체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점검해야 할 것은 포장도로만이 아니다"라며 "도시 인프라 전반, 특히 지하 공동구와 노후 관로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해빙기 재난 위험 요소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제적 대응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재난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인명피해가 알려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해빙기 도로안전 시설 점검과 정비에 꼼꼼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 원내대표는 "현장 수습도 중요하지만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당부드린다"며 "나흘째 전국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불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TS는 기존 한국거래소(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TS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최선집행의무는 복수시장체제에서 증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선집행의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공표·집행할 의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뿐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관련,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평가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관투자자의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게 핵심이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 축사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가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되어 왔다. 앞으로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확약 위반과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를 운영하고 감경기준도 명확히 계량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며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여당과의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며 "팔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부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IMA 자기자본기준(8조원 이상)을 넘어선 종투사들이 IMA 사업 자격 취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 제도개선으로는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운용비율 등 운용규제 정비 △IMA 관련 초대형IB 지정기준 △발행어음 및 IMA를 하는 초대형IB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신용공여 관련 추가 신용공여한도 인정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이들은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이내까지 가능하며,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등 전담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1년 이내 만기어음을 매개로 고객자금을 수탁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업무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초대형IB 인가까지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즉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 대형화는 물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책목표다. 하지만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부동산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금융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인정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운용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가까이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IMA 제도 관련, 전반적인 세부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IMA를 운영하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기자본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발행어음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되면 초대형IB는 물론 IMA와 관련해서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고, 야권은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야당은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고, 야권은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야당은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 기준으로 사업승인 전이라면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 전역의 노후화된 3만여가구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비대면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퍼드대,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번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 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 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 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